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박 인 천
입안주무부서	사회적경제과		통보(조치)일		2015 . 9 .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해당조항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국 인력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9조(사회적경제위원회)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필요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제15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제20조(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보조금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16년부터 적용) ⚪관련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8개 유형의 업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보조․지원’ 분야가 포함되어 이에 대하여 관련 체크리스트에 의거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