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주무관	오염총량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김성영	정병권	09/08 代윤정기

	명에 의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출장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5 . 9. 8
보 고 자 : 직 환경6급 성명 : 김성영

보 고 내 용
일 시	2015.9.4(금), 13:00-18:00
건 명	출장결과 보고서(9.4)
내용	□ 출장목적 :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면담 □ 출 장 자 : 공업5급 정병권, 환경6급 김성영 □ 출 장 지 : 중랑물재생센터 □ 면 담 자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전차현 과장 외 2명 □ 주요내용 ○ 우리시 제출 시행계획변경(안) 적극반영 요청 - 물재생센터별 계획배출 수질 조정 - 연차별 지역개발부하량 조정을 통한 여유량 확보 ○ 제도개선 요청 - 총량초과부과금 상한액 설정 규정 미비 → 지방재정 부담 가중 - 초과사실 통보 규정 미비(초과 배출기간 산정 불합리) → 초과부과금 증가 - 초과 일일 유량 산정 근거 명확화 - 수질오염총량제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책 조율 필요 □ 면담결과 : 서울시 의견 적극 검토 반영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