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전관리 효율화 방안

2015. 8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안전점검 추진현황 및 문제점	3

1. 안전점검 추진 현황

2. 문제점

Ⅲ. 전통시장 안전관리 추진 방안	6

1. 컨트롤타워 구축․운영

2.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성․효율성 제고

3. 법 적용 강화 및 예산지원 병행으로 사후조치 실효성 제고

4. 상인들의 안전의식 제고

Ⅳ. 추진일정	10

<참고 1> 전통시장 안전관리 현황

<참고 2> 전통시장 안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안)

<참고 3> 업무협약서(안)

Ⅰ		추진배경

□ 전통시장은 전기․가스 사용 밀집 및 기반시설 노후 등으로 매년 막대한 화재 피해 발생

- 상점가, 백화점 등 타 판매시설에 비해 건당 재산피해가 큼

* 시설노후도(‘13년 실태조사, 5점 만점) : 상점가 3.0, 전통시장 2.78

< 전통시장과 타 판매시설 화재피해 비교(‘11 ～ ’14) >

시 설 명	화재건수(건)	총 재산피해(백만원)	건당 재산피해 (백만원)
전통시장	272	3,847	14
상점가	538	5,516	10
백화점	30	115	4

* 자료 :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 고질적 안전 취약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전통시장 고객의 1/2 이상이 화재발생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화재 위험정도가 낮을수록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시현

* 전통시장 안전인식율(%) : (상인) 안전 65, 불안 35 ↔ (고객) 안전 45, 불안 55

* 시설현대화 매출액 변화 : (실시) 9.8% 증가 ↔ (미실시) △11.2% 감소

□ 우리청은 ‘13년부터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사후 행정권한 부재 등의 한계가 있는 바,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이 필요

* ‘09년 부산 국제시장 화재사건(사망11명)을 계기로 소방서 및 지자체 외에도 ’13년부터 중기청도 자체 화재안전점검 추진(소방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매년 예산과 대상 확대)

☞ 국회에서도 전통시장 시설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15년 중 전수점검 완료(‘14년 국감), 화재안전대책 마련(산업위 14년도 결산, ‘15.6) 등 지적

< 그간의 안전관리 개선 노력 >

구  분

내    용

화재안전

점검

- 당초 ‘16년 완료 전수점검계획을 ’15년으로 앞당김

구 분	‘13년	‘14년	‘15년
투입금액	4.5억원	12.2억원	29.7억원
점검시장	200개	501개	773개

* 전체시장 1,502개 중 노점시장을 제외한 1,474개 시장 점검완료

취약시설

개․보수

-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취약시설 지속 개선

구 분	13년		14년		15년
	건	국비	건	국비	건	국비
총 계	101	85.1억원	115	95.3억원	162	85.9억원
소 방	37	22.7억원	60	33.6억원	110	51.9억원
전 기	55	55.8억원	50	57.2억원	48	31.9억원
가 스	9	6.6억원	5	4.4억원	4	2.1억원

안전관리

전담업무

- ‘14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안전관리 전담업무 시작

* 화재안전점검 관리,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등 안전관리 업무 전담

안전교육

- ‘15년부터 상인 및 지자체공무원에 대한 안전교육 본격 착수(중기청, 시설안전공단, 소방점검기관 공동)

* 상인 : ‘15년 97개 시장, 8,000명 교육목표(’15.7월말 현재, 22개 시장, 1,942명)

* 지자체 : 전국 전통시장 담당공무원 순회교육(금년도 3～4월, 16회 완료)

홍보 등

- ‘14년부터 상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

안전관리 매뉴얼	기념품(병따개)	상인자율 안전캠페인
(14년) 1만부 작성․배포 (15년) 10만부 작성․배포	(15년) 10만개 제작․배포	(14년) 192개시장 실시

Ⅱ		안전점검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안전점검 추진 현황

□ 현행 전통시장 안전점검은 중기청과 관련기관 등으로 다원화

◦ (중기청) ‘13년부터 소방 전문기관(화재보험협회 등)에 위탁 추진중이며, ’15.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마련

- ‘소방’분야 위주로 정밀점검하면서, ‘전기’ 및 ‘가스’ 분야도 약식 점검

* 점검실적 : (‘13) 4.5억원, 200개 → (‘14) 12.2억원, 501개 → (‘15) 29.7억원, 773개

◦ (개별기관) 소방․전기․가스 등 부문별 관련 법규에 의거 점검

- 소방 :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인 전통시장을 특별조사

- 전기 :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사업법｣에 의거 일반용 전기시설(20kw 미만)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

* 자가용 전기시설(20kw 이상)은 전통시장內 민간 관리자가 자체 점검

- 가스 : 가스안전공사에서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연 1회 실시

* 도시가스 월 사용예정량 1,000㎥ 미만(전체 점포의 약 7%인 15천개)은 전국 33개 지역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자체 점검

< 중기청 및 개별기관의 전통시장 안전점검 비교 >

구분	중기청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점검예산 편성	〇	×	〇	×
점검분야의 폭	大	中	中	中
점검의 정밀성	약	강	강	강
법적 사후조치	×	〇	〇	〇

2		문 제 점

점검기관간 연계가 없어 행정의 효율성이 낮음

◦ 개별 점검주체들의 독자 점검에 따른 예산․인력의 낭비 및 시장 상인들의 중복수검 초래

* 점포별 점검횟수가 최소 4회로 기관간 연계시 중복성 50% 이상 감소 기대

◦ 기관간 정보 미공유 및 통합적 점검시스템 부재로 점검 시너지효과가 없으며 중․장기 안전관리 추진이 곤란

한정된 인력․예산으로 점검의 사각지대 상존

◦ 중기청 안전점검은 소방 점검 위주여서 전기․가스분야에서 정밀한 점검이 곤란

◦ 여타 점검기관은 인력, 예산 등의 이유로 법정 대상만을 점검하여 전체 점포 및 시설물 점검에 한계

* (소방서) 인력의 한계로 전체 점포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 조사

* (전기안전공사) 20kw 이상인 자가용 전기설비에 연결된 점포(69.5%)는 누락

* (가스안전공사) 1,000㎥ 미만의 도시가스 사용점포는 점검 제외

< 점검기관별 점검대상 현황 >

구 분	소 방		전 기		가 스
	공용	점포	일반용 (20kw미만)	자가용 (20kw이상)	LPG	도시가스
						1,000㎥이상	1,000㎥미만
소방서	○	△
전기안전공사			○	×
가스안전공사					○	○	×
중기청	○	○	○	○	○	○	○
중복여부	중복		중복		중복	중복

* 소방 “△” : 소방서 특별점검시 점포는 샘플 점검

□ 개별점포 안전시설 관리의 한계

◦ 중기청은 점검후 불량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및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공용시설에 한정되어,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

*  임차점포가 대부분(63.7%)으로, 점포지원시에도 실제 혜택은 개별점포 건물주

◦ 화재의 취약성으로 개별점포 화재보험 가입이 중요하나, 높은 보험요율, 보험사의 기피, 낮은 보상금액 등으로 보험가입율 저조

*  개별점포 화재보험 가입율(‘14년 전통시장 실태조사) : 22.1%

□ 점포의 영세성 및 행정조치의 최소화로 자발적인 개선이 한계

◦ 소방서는 특별소방점검 후 불량시설에 대해 ｢조치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상인의 영세성 등을 감안하여 실제 발급은 소수

* 특별소방점검 후 조치명령서 발급은 시장당 1 ～ 2건에 불과

◦ 전기․가스안전공사 역시 행정조치가 따르는 부적합 판정비율이 중기청 위탁점검에 비해 크게 낮음

* 양 공사의 부적합 판정(‘14년) : 전기 4.0%(2,577/64,182), 가스 1.3%(114/9,142)

* 우리청 불량 판정(‘14년) : 전기 배선 36.1%, 가스배관․호스 32.1%

상인의 낮은 안전관리 의식

◦ 복잡한 시설책임소재(공용↔개별점포, 임차인↔임대인), 비용부담 등으로 상인들의 자발적 시설 개․보수는 한계

* 現 공동시설(주차장, 화장실, 전기․가스․소방 등) 시설현대화사업도 상인 10% 부담이 원칙이나, 지자체에서 대신 비용 부담

◦ 소방도로 상품적치, LPG시설 무단 사용, 문어발식 전기배선 등 상인들의 기본적인 안전의식 부재도 만연

* LPG시설은 사전 완성검사후 사용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점포에서 불법사용【시범점검 결과, 일산시장의 67.5%(52/77), 옥천시장의 85.7%(18/21)가 불법】

* 가스안전공사는 LPG 미완성검사 점포에 대해서는 법정 안전검사에서 제외

Ⅲ		전통시장 안전관리 추진 방안

< 기본전략 >

목표		체계적 화재관리로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
추진 방향		관련기관 연계로 전문․효율성 제고		점검에서 사후관리까지 종합 체계 구축		법적조치, 예산지원 병행으로 실효성 제고

1		컨트롤타워 구축․운영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  중기청을 중심으로 ｢점검｣ 및 ｢시설개선｣ 부문의 Two Track 네트워크 운용

◦ ｢점검｣ 네트워크 : 개별점검 기관인 소방본부․전기․가스안전공사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안전검검 TF｣ 운용

* 구성 : 기획조정관(TF팀장), 소방본부 과장, 전기․가스안전공사, 소진공임원

◦ ｢시설개선｣ 네트워크 : 안전시설 개․보수 관련 행정권한이 있는 개별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안전시설개선 TF｣ 운용

* 구성 : 기획조정관(TF팀장), 전국 광역시․도 과장, 소진공 임원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 각 기관 점검결과 공유, 안전시설 모니터링, 시설개보수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망 도입

◦ 현재 운영중인 소진공의 전통시장 현황시스템(시장통통)에 안전관리 기능을 추가(‘15.12월 구축 완료)

* 지자체 및 점검기관이 개․보수대상, 개선결과 등을 실시간 업로드

주기적 전수점검

□ ‘16년부터 전체시장을 격년단위 점검으로 정례화

◦ 매년 말 중기청, 소방본부, 가스․전기안전공사 등과 공동으로 차년도 안전점검계획 수립(‘16년도 안전점검계획은 금년 말까지 수립)

◦ 안전검검시 시설 개․보수비용을 도출하여 차년도 관련예산 확보시에 반영하고, 재검검 도래시장에 대해서는 과거 점검결과 조치여부 확인

2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성․효율성 제고

□  포괄적(소방․전기․가스) 위탁점검(화재보험협회 등) 방식을 각 분야별 위탁방식으로 변경

◦ (소방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하되, 소방서의 특별점검과 병행

- 소방서는 공용부분, 중기청 위탁 전문기관(예:화재보험협회)은 점포부분을 맡되, 점검팀 구성 및 상인 화재예방교육 등은 공동 추진

◦ (전기․가스분야) 비법정 시설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 각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기․가스안전공사의 법정 정기점검과 병행

- 법정점검 비용은 두 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비법정점검 비용은 중기청에서 지원

- 다만, 월 사용예정량 1,000㎥ 미만 도시가스는 별도 점검없이 전국 33개 도시가스공급업자의 점검결과 공유․활용

구 분		현 행		개 선
ㆍ점검기관		소방․가스․전기 일괄 위탁	➡	분야별 위탁
ㆍ점검수준		가스․전기분야 육안점검		기기를 통한 정밀점검

3		법 적용 강화 및 예산지원 병행으로 사후조치 실효성 제고

□  법정기준 미충족 시설은 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지자체)를 통한 개선조치 강화

◦ 특히, 화재위험이 크나 불법사용(완성검사없이 임의로 사용)이 만연한 LPG설비에 대해서는 액화석유사업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도록 조치

- 다만, 지자체 과태료 부과(200만원) 등 강제 행정조치는 지양하고, 홍보 등을 통해 자발적인 완성검사 유도

□ 점검결과는 분야별로 등급화(A～E)한 후, 취약시설(E등급)은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우선 지원

◦ 점검결과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의 적기 반영 유도(미집행액 발생시 전용 사용)

*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국고반납액) : ‘13년 55억원, ‘14년 66억원

◦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한 개별점포 시설중에서 공용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지원하고, 공용부분과 연계공사도 확대 유도

[사례] 개인시설의 ｢공용시설화사업｣ 및 ｢연계공사｣ 사례

☞ 공용시설화사업(옥천 공설시장) : 개별 소형 LPG탱크를 중앙공급식 대형 탱크로 교체하고 파이프 라인을 통해 개별 점포에 공급(단가 인하, 위험도 감소 효과)

☞ 연계공사(창원 상남시장) : 공용부분 LED교체 공사(‘15년 2억원)시 개별점포의 LED교체 수요를 파악하여 공동사업 추진

□ 화재발생시 영세상인의 영업재개 지원을 위한 화재공제 도입 추진

◦ 전통시장은 화재보험 가입이 저조한 ‘민간시장 실패의 영역’으로 상호 부조 형태의 공제제도로 추진

* ‘16년 예산(안) : 10.5억원(공제사업 운영비 및 시스템구축비)

4		상인들의 안전의식 제고

□  전통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체 소방대’ 결성 확산(안전관리 구심체, 화재 초기진압 등)

◦ 정부에서 ‘자체소방대’ 운영의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제반 정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로 자발성 유도

* 자체소방대 결성비율은 전체 시장의 37.5%(151/501, ‘14년 안전점검 결과)

* ‘15년 자체소방대 지원 예산규모 : 소방대 당 약 300만원

[사례] 자체 소방조직 활동

☞ 인천 신기시장 의용소방대는 ‘99년 결성(25명), 자체소방차 제작·운용,  매월 소방훈련, 취약요인 점검 등 상인회의 핵심적 역할

□  현장 소방교육 및 홍보 강화

◦ 현장 안전점검시 소화기 등 장비조작 교육을 병행하여 즉각적인 화재 대응능력 제고

◦ 전통시장 상인대학의 안전관리 커리큘럼을 지속 추진(2시간 이상)하고, 소상공인 방송(yes-TV), 시장정보지 등을 통해 상인들의 안전의식 홍보 강화

Ⅳ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 컨트롤타워 구축․운영			2015년					2016년	2017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점검관리 네트워크 구축(MOU체결, TF구성)
▪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2. 안전점검 전문성․효율성 제고
▪	법정점검과 통합 운영(‘16년 계획수립)
▪	주기적 전수점검(분야별)
3. 법 적용 강화 및 예산지원 병행
▪	점검결과 개선명령 강화
▪	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	전통시장 화재공제 도입 지원
4. 상인 안전의식 제고
▪	자체소방대 운영 강화
▪	현장 소방교육 및 홍보

참고 1	전통시장 안전관리 현황

□ 전통시장 안전관리는 소관 분야별 개별법령 및 부처에서 담당

◦ 개별 위험요소 별로는 전기·가스는 산업부, 건축시설물은 국토부, 소방시설은 국민안전처(소방서)에서 각각 담당

< 주요 안전관리 분야별 담당 법령 및 부처 >

개별 위험요소 안전관리

재난종합대응

관리대상	소관부처	근 거 법 령
전기	산업부	전기사업법
가스	산업부	액화가스법 도시가스법
소방	국민 안전처	소방시설물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건축물	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대상	소관부처	근 거 법 령
구조구난	국민 안전처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에서 총괄

□ 전통시장의 공동시설은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되, 개별점포 설비의 관리는 시장상인의 몫

< 분야별 추진 현황 >

분야	법적점검기관	점검대상	점검주기	불량시설 사후조치	점검제외
소방	소방서	공용부분 + 점포부분(표본)	특별조사기간 (명절 등 자체계획)	① 시정요구 → ② 과태료	샘플링에 의한 누락 점포
전기	전기안전공사	소요량 : 점포, 대용량 : 배전시설	점포 연1회, 배전시설 격년	① 시정요구 → ② 지자체 통보 → ③ 과태료	대용량 배전시설에 연결된 점포
가스	가스안전공사	LPG : 전체사용자 LNG : 대량사용자	연1회	① 시정요구 → ② 지자체 통보 → ③ 과태료	소량 LNG 사용점포

참고 2	전통시장 안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안)

□ 안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개요

◦ 전통시장 안전점검 결과의 미공유로 점검기관 간 중복점검과 시정명령, 개․보수 등 사후관리에 애로 발생

◦ 전통시장 포털싸이트(시장통통)내 관리자 창 MSI(시장지원정보시스템)에 전통시장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능 고도화

- 분야별 보고서 업로드, 보수․보강완료 등 점검~사후관리 기능을 탑재(’15년 하반기 구축완료)

□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 점검기관이 시장별 점검완료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스템에 등록

* 소방서, 화재보험협회, 전기․가스안전공사와 지자체 담당자 권한 부여

- 불량시설 개선 이행여부, 지원 등에 관한 사후관리 결과 등록

<전통시장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체계>

전통시장 안전점검		시스템 등록		사후관리
•중기청 계획에 따라 점검대상 지정 •점검기관별 일정에 따라 점검 실시		•점검 완료후 기관별 권한 승인자가 등록		•보고서 공유 및 개선 조치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등 개선 내용 등록

□ 소요 예산 및 향후 계획

◦ 전통시장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 : 12억원(소진공 전체 예산)

◦ 지자체, 소방서, 점검기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구축 완료(‘15.12)

참고 3	업무협약서(안)

중소기업청(이하“중기청”이라 한다)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전기안전공사”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가스안전공사”라 한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화재보험협회”라 한다)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소진공”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협약은 중기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화재보험협회 및 소진공이 전통시장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안전진단과 노후 부적합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관리로 상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력분야) 본 협약은 협약기관 간 공동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분야에 상호 협력한다.

① 중기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1. 전통시장 시설현황 및 통계자료 제공

2. 전통시장 점검결과 조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개선 지원

3.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등 대책마련

4.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업 및 예산반영

② 가스․전기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1. 전통시장 노후 가스․전기시설 개․보수 추진사업 점검 지원

2. 전통시장 가스․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정보 공유

3. 전통시장 가스․전기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기술교류 및 협업

③ 화재보험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1. 전통시장 소방시설물 안전점검 협조

2. 전통시장 소방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기술교류 및 협업

소진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1.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화재안전진단에 필요한 협조 사항

2. 전통시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기술교류 및 협업

제 3 조 (협력원칙) 중기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화재보험협회 및 소진공은 이 협약에 의한 협력요청에 대하여 상호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신의와 성실로써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4 조 (비밀유지) 중기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화재보험협회 및 소진공은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사항을 상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 5 조 (권리․의무 승계 등) 협약 체결 후 기관 명칭변경 및 대표자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 된다.

제 6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1개월 이전에 협약 해지의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7 조 (해 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와 같이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5부를 작성하고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8월  31일

청장 한 정 화			사장 이 상 권
사장 박 기 동			회장 이 기 영
이사장 이 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