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304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권우철	박창석	오희선	09/04 박재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057번, 민홍철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1057> 2. 최근 5년간 년도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3천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3. 체납자별 종사업종

4.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 현황

5. 최근5년간 지방세 체납현황

2. 최근 5년간 년도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3천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말
체납자수	4,875	5,915	5,994	6,349	8,031
체 납 액	3,164	4,237	5,865	6,532	9,112

3. 체납자별 종사업종 현황은 관리 자료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말
계	체납자수	1,233,987	1,458,624	1,588,642	1,794,105	1,429,753
	체납액	8,658	10,598	11,871	11,622	13,044
1억원 이상	체납자수	626	932	1,163	1,149	1,303
	체납액	1,672	2,553	3,417	2,898	3,549
1억원 미만	체납자수	1,233,361	1,457,692	1,587,479	1,792,956	1,428,450
	체납액	6,986	8,045	8,454	8,724	9,495

5.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현황 및 체납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말
체납액	8,658	10,598	11,871	11,622	13,044
체납율(%)	6.4	7.9	9.0	7.9	12.6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박창석
	☎2133-3454	담당자	권우철
	작 성 일 :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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