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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입법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

1.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회손의 죄”,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의 죄”, “공직선거 위반의 죄(또는 공갈협박의 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법·법률 자문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문요지

- 위법적인 행위를 주동하고 있는 서울지하철노동조합 기술지부 일반토목지회 일부 임․직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회손의 죄”,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의 죄”, “공직선거 위반의 죄(또는 공갈협박의 죄)”로 고소 및 고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

붙임 : 1. 입법법률 자문의뢰서 1부.

2. 참고자료 1부. 끝.

	교통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조도형		교통전문위원	장훈		교통수석전문위원	09/03 김동수
협조자
시행	교통전문위원실-2730	(		)	접수		(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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