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관련자료 준비서류 목록

관 련 자 료

준 비 서 류

1.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치 여부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 자 본 금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기술인력

- 시스템에 등록된 기술인력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장    비 : 장비목록, 모델, 번호 등

3. 급여지급 내역자료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 4대보험 가입증명원

4. 진단측정 장비 검․교정여부

※ 법정 진단측정 장비 교정주기

전문분야	진단장비명		주기	비 고
공 통	염분측정기		12월
	도막두께측정기		12월
	측량기	수준기	36월	레 벨
		각도측정기	36월
		거리측정기	36월	광파측정기
교량 및 터널	내공변위측정기		12월
건 축	진동측정기		18월

∘ 검․교정/성적서. 성능검사서 등

* 복사본 1부 제출

5. 정기정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현황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등

∘ 2년간(’13,‘14) 안전점검 실적 건수

∘ 2년간(’13, 14)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현황

※ [양식1] 참조 작성

양식 1

□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현황

○ 2년간(2013～2014년) 안전점검 실적

- 총 00건 : 정기점검 0건,  정밀점검 0건, 정밀안전진단  0건

○ 정밀점검현황 (건별작성)

연도	사업명	사업년도	책임기술자				비고
			이 름	기술등급	안전. 정밀진단 교육이수	적정여부
2013년	0000시설물		홍길동		교육이수	적합
2014년	0000시설물		홍길동		교육이수	적합

○ 정밀안전진단 현황 (건별작성)

연도	사업명	사업기간	책임 및 참여기술자
			구분	이름	기술등급	안전, 정밀진단 교육이수	적정여부
2013년	00000 시설물		책임	홍길동		교육이수	적정
			참여	0 0 0
2014년	00000 시설물		책임	홍길동		교육이수	적정
			참여	0 0 0

붙임 2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 조사표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도급한 경우 (제8조의2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여부) ※ 법 제9조의4 제1항 제5호 (영업정지 3월, 6월)
2.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적합여부 ※ 법 제9조의4 제1항 제6호 (영업정지, 등록취소)
3.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자의 해당여부 ※ 법 제9조의4 제1항 제12호 (경고, 등록취소)	- 안전점검 건 - 정밀안전진단 건
4. 무자격자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 수행여부 ※ 법 제9조의4 제1항 제13호 (영업정지 1월, 3월)
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이행여부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 법 제9조 제3항 (과태료 100만원)
6.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의 발주자에 대한 통보의무 이행여부 ※ 법 제9조의5 제1항 (과태료 100만원)
7.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여부 ※ 법 11조 (과태료 100만원)
8. 영업정지기간 중 불법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수행사실여부 ※ 법 제9조의4 제1항 제3호 (등록취소)
9.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대여사실 여부 ※ 법 제9조의4 제1항 제8호 (등록취소)
10. 기타 (특기사항 및 건의사항)

수 검 자 :                      성명             (인)

점 검 자 : 서울시 시설안전과    성명             (인)

붙임 3

확    인    서

업 체 명 :                    (TEL :            )  등록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귀 기관의       외    명이 당사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아래 사항이 지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 위반법령 :

2. 위반내용 :

2015년     월      일

확 인 자 :                      성명             (인)

점 검 자 : 서울시 시설안전과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5

의무사항 및 위반사안별 처분내용

위반 내용	근 거	처분 기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9조의4 제1항제4호	1차:영업정지 1개월 2차:영업정지 3개월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도급한 경우	법 제9조의4 제1항제5호	1차:영업정지 3개월 2차:영업정지 6개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미달	법 제9조의4 제1항제6호	1차:영업정지 1개월 2차:영업정지 3개월 3차:등록취소
진단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법 제9조의4 제1항제11호	1차:영업정지 1개월 2차:영업정지 3개월
최근 3년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9조의4 제1항제12호	1차:경고 2차:등록취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수행자격 부적합	법 제9조의4 제1항제14호	1차:영업정지 3개월 2차:영업정지 6개월
상호,대표자,소재지 등 변경신고 미이행	법 제44조 제2항제3호	과태료 100만원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6호	과태료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