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1562
결재일자	2015.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이석희	이경우	이방일	09/01 김용남

노인 보호구역 지정

2015.  9.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어르신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교통안전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노인 보호구역 지정

노인복지시설장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에 따라 대상시설의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하여 대상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 내   용 : 노인 보호구역 신규지정

- 관악구 백설경로당

□ 보호구역 지정대상

대상시설	위 치	지정구간	비 고
백설경로당	관악구 관악로6길 50	관악로6길43~60일대(470m)

□ 추진경위

○ '15. 6. 24 : 백설경로당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

(대상시설장→자치구→보행자전거과)

○ '15. 8. 10 : 보호구역 지정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 요청

(보행자전거과→서울지방경찰청)

○ '15. 8. 17 :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 통보

(서울지방경찰청→보행자전거과)

□ 조치계획

○ 관련 기관 및 부서에 보호구역 지정 사항 통보(서울경찰청, 자치구청 등)

○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15년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시설 1개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신규)하여 자치구 실시설계 후 예산배정

대상시설	계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신호기		안전표지(개)			노면표시(개소)			방호 울타리 (개소,m)	유색 포장 (개소)	과속 방지턱 (개)	기 타 (개)
		신호등	경보등	통합 표지	속도 해제	기타	횡단 보도	보호 구역	기타
백설경로당	40	-	-	15	3		-	9	13	-	-	-	-

붙임 : 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승인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