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및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관련자료 제출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2866호(2013.12.24), 2881호(2013.12.26)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법 제9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매년 1월 10까지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및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2013.12.31현재 기준으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수” 및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를 별첨서식에 의거 산정하여 2014.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각 자치구별로 2014.1.10(금)까지 공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특히,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자격요건이 상이하니,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권자 자격요건(요약)

구분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주민투표 청구권	19세이상 주민등록자	19세이상 국내거소신고자	19세이상 영주권자
주민소환투표 청구권	19세이상 주민등록자	청구권 없음	19세이상 영주권 취득후 3년 경과한 자
조례제정 등 청구권	19세이상 주민등록자	19세이상 국내거소신고자	19세이상 영주권 취득후 3년 경과한 자

※ 선거권 없는 자 제외

나. 참고사항

- 산정 기준일 : 2013.12.31

- 공표권자 : 지방자치단체장

- 공표방법 : 공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 선거권 없는 자 조사 : 결격사유조회시스템 활용

붙임  1. 제출서식 1부.

2. 관련법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임재선		행정관리팀장	김기봉		행정과장	01/02 황인식
협조자
시행	행정과-17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행정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822	/전송	2133-077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