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 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김형도
입안주무부서	인사과		통보(조치)일		2015. 9 .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제9조(지원사업) -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사무 위임·위탁에 대한 근거 및 요건, 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및 공개, 위임·위탁 반복 제한, 대상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 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개선권고 - 사무 위임·위탁에 대한 대상 기관 선정 및 절차, 관리·감독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