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156
결재일자	2015.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형도	고형철	09/01 강석원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인사과 -23093 (2015.8. )				-

2015.  9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제정(안)

□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

□ 주요 제정내용

○ 기본원칙(안 제3조),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교육훈련(안 제5조), 근무환경(안 제6조)

○ 지원신청(안 제7조), 지원범위(안 제8조)

○ 지원사업(안 제9조),  운영규정(안 제10조)

Ⅱ		평가대상여부 검토	: 평가대상

○「부패영향평가 운영계획」(감사담당관-5530, 2012.4.22.)의 (Ⅰ단계) 자체평가 대상 선정 평가대상 여부 확인항목 4가지 중 3가지에 ‘아니오’ 체크되어 평가 대상임.

○ 평가모형 선택기준 :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치법규․행정규칙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8개 유형의 업무가 포함된 경우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 ⇒  □ 위임·위탁 항목, 해당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Ⅲ		평가결과	: 개선권고

□ 현황 및 문제점

○ 제9조(지원사업)

- 사무 위임·위탁에 대한 근거 및 요건,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및 공개, 대상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 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검토의견 : 개선권고

○ 제9조(지원사업)

- 사무 위임·위탁에 대한 대상 기관 선정 및 절차, 관리·감독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보완

Ⅳ		결과조치

□ "개선권고" 로 인력개발과에 통보

붙임 : 1. 부패영향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결과 통보서 1부.

3.「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개정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