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248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권우철	박창석	오희선	08/31 박재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70번, 김민기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민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970> 1. 2010년 이후 연도별 지방세 체납 현황

3. 2010년 이후 연도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행정처분 현황

1. 2010년 이후 연도별 지방세 체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도	부과액 (A)	징수액 (B)	결손 (C)	체납액 (D=A-B-C)	체납율 (D/A)
2010	11,988,317	10,953,331	265,426	769,560	6.4
2011	12,797,035	11,698,960	232,295	865,781	6.8
2012	13,494,279	12,244,119	190,322	1,059,838	7.9
2013	13,152,070	11,791,579	173,419	1,187,072	9.0
2014	14,674,288	13,249,613	262,462	1,162,213	7.9

3. 2010년 이후 연도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구분	관허사업제한요구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2010	2,523	45	1,469	1,227
2011	989	110	3,155	4,645
2012	1,233	48	6,450	5,587
2013	2,198	62	8,027	6,139
2014	2,027	138	11,223	6,979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박창석
	☎2133-3454	담당자	권우철
	작 성 일 :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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