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국비 필요사업 현황

(단위 : 억원)

연번	소관 부처	사 업 명	’15년 국비예산	’16년 국비신청	’16년 부처반영	건의사항
계			1,079	9,271	2,815
1	국토부	지하철 9호선 전구간 개통 대비 전동차 구매	30	271	241	총사업비에 미 반영된 36량에 대한 40% 국비지원 요청
2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695	400	안전사고 예방 위한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보강 40% 국비지원 요청
3		동부간선도로(광역도로) 건설비 국고보조 한도 상향	-	300	300	광역도로 국고보조 지원한도 상향 요청 (1,000 → 1,500억원)
4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	1,680	-	’16년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예상액의 50% 국비지원 요청
5	환경부	도로함몰(싱크홀) 재난예방사업	100	1,931	1,000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932km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
6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 (총인) 처리시설 설치	-	206	-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지원 요청
7	문화 재청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주민 토지보상 조기집행	350	2,800	280	고대 백제유산 보전과 주민 고통해소 위해 토지보상 조기 집행비 국비지원 요청
8	보건 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	12	553	12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국고환원 및 국비지원 요청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설치비 지원	508	701	508	지자체가 자체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및 신규 설치비 국비지원 요청
1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속 지원	79	134	74	정부시책에 의해 채용한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속 국비지원 요청

□ 지하철 9호선 전구간 개통대비 전동차 구매 ‣’16년 271억원 국비요청

○ 9호선은 현재 혼잡도가 높아(최대 240%)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전 구간 개통시 필요한 차량 198량 중 미지원된 36량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

➞ 미지원된 36량 구매비 677억원의 40%에 해당하는 271억원 국비 요청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16년 695억원 국비요청

○ 1~4호선은 개통후 4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물 대부분이 법정내용연수를 초과함. 재난․안전사고 예방 위해 노후시설 보강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

➞ 시민안전 위한 ’16년 사업비 1,737억원의 40%에 해당하는 695억원 국비요청

□ 동부간선도로 건설비 국고보조 한도 상향   ‣’16년 300억원 국비요청

○ 광역도로는 법률에 따라 50% 국고보조 필요하나, ’08년 개정된 기재부의 지침으로 국고보조가 1,00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 곤란함. ’08년 이후 물가상승 및 보상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 한도 증액 필요

➞ 기재부 광역도로 지원기준 한도 상향(1,000억 →1,500억원), ’16년 300억원 국비요청

□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16년 1,680억원 국비요청

○ 무임수송은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이나 현재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여 도시철도 재정악화의 주원인이 되므로 국비지원 필요

➞ 국가정책인 무임수송에 따른 ’16년 손실액 3,359억원의 50%인 1,680억원 국비요청

□ 도로함몰(싱크홀) 재난예방사업          ‣’16년 1,931억원 국비요청

○ 도로함몰 발생의 81.4%가 하수관 손상에 의한 것으로, 도로함몰 예방 위해서는 노후 하수관 정비 필요함. 서울은 50년 이상된 하수관로가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어 市 예산만으로는 정비 불가능하므로 국비지원 필요

➞ 보수가 시급한 932km에 대한 ’16년 사업비 3,391억원 중 1,931억원 국비요청

□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총인) 처리시설 설치 ‣’16년 206억원 국비요청

○ 한강녹조 예방, 방류수 수질준수를 위해 물재생센터 현대화 시설이 필수적이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돼 市 재원만으로는 추진 불가능하므로 국비지원 필요

➞ 현대화처리시설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16년 사업비 412억의 50%인 206억 국비요청

□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주민 토지보상 조기집행 ‣’16년 2,800억원 국비요청

○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시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적 유산으로 발굴이 시급하나 현재 토지보상(연 500억원)으로는 130년 이상 소요되어 백제유산 보전과 주민고통 해소 미흡하므로 국비지원 확대 필요

➞ 5년 이내 조기 보상할 수 있도록 ’16년 사업비 4,000억의 70%인 2,800억 국비요청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16년 553억원 국비요청

○ 아동양육시설 운영은 국가가 보장해야할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 사업 이나 국비지원이 없어 아동양육시설 수용능력 한계 및 운영비 부족으로 유기아동 보호가 중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비지원 필요

➞ 아동복지사업의 국고 환원과 ’16년 사업비 1,106억원의 50%인 553억원 국비요청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설치비 지원       ‣’16년 701억원 국비요청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공보육 강화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 및 출산장려 등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나 지자체가 자체 설치한 어린이집에는 국고 지원이 없어 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임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16년 701억원(운영비 187억원, 설치비 514억원) 국비요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속 지원      ‣’16년 134억원 국비요청

○ 정부정책으로 추진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라 채용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798명의 인건비를 3년간만 한시적으로 국비지원하여 지자체 부담 가중

➞ 정부시책에 의해 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속 지원 및 ’16년 134억원 국비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