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주요 개정내용

1. 개정 배경

ㅇ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 및 갱신절차가 불편하다는 민원사례 다수 발생 및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불만 제기

ㅇ 도시가스요금경감 제도의 경감수혜자 관리를 위한 자격확인 시스템 부재로 관리방법 낙후

2.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적용기준	- 신청일 익월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적용
신청방법 개선	-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 방문, 우편, FAX로 신청 - 자격증명서류 제출	- 도시가스사 및 주민센터 접수 신청 - 자격증명서류 제출 생략 (단, 정부확인이 불가한 예외자의 경우 증명서류로 확인)
자격확인 방법변경	- 증명서류 제출받아 일반도시 가스사업자가 확인	- 가스도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 관리시스템(GRMS)”을 운영,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자격확인 대행
자격갱신 방법변경	-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 가스사업자는 각 년1회 자격 확인 시행 - 2년마다 자격 갱신	- 갱신을 위한 서류제출 생략 (단, 정부확인이 불가한 예외자의 경우 증명서류로 확인) -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자격확인 의무를 도매사업자의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GRMS)” 이용 매월 자격변동 검증으로 대체(자격변동 확인 매월말일 시행)

3. 시행시기 : 201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