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 추진 현장점검에 따른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결과 안내

□  지자체 현장점검 개요

○  (목적) 맞춤형급여 추진 관련 현장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격려

○  (주요 현장방문)

일시	방문‧의견청취 기관	주요참석자
‘15.8. 4.(화)	서울시 16개 자치구 통합조사팀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서울시 자치구 담당과장 등
‘15.8. 5.(수)	서울시 서대문구	보건복지부장관, 서대문구청장 등
‘15.8. 5.(수)	한국사회복지 행정연구회(한사연)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한사연 회장 및 집행부 등
‘15.8. 7.(금)	서울시 종로구	BH 고용복지수석, 복지부 맞춤형복지급여추진단장, 서울시 종로구 복지지원과장 등
‘15.8.12.(수)	경기도 용인시	보건복지부 차관, 복지부 맞춤형복지급여추진단장, 용인시 부시장, 신갈동장 등
‘15.8.18.(화)	서울시 중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민생119본부장, 복지부 복지정책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중구청장 등
‘15.8.20.(금)	인천시 부평구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장, 인천시 부평구 복지정책과장 등
‘15.8.27.(목)	시도 맞춤형급여 T/F 부단장회의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부 맞춤형급여추진단장,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팀장, 시도 맞춤형복지급여TF부단장 등

□  제도운영 관련 주요 건의사항 검토결과

□ 보장결정시 필요한 공적자료 회신 지연

○ (건의) 금융정보, 근로능력평가결과 및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확인 등 회신 지연

○ (검토) 관련 부서 및 국세청에 요청자료가 적기 회신되도록 협조요청 추진

○ (업무처리) 근로능력평가결과 및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확인자료가 회신전이라도 보장결정 가능

- 근로능력판정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후 조건부수급자 지정 및 의료급여 1종, 2종 판단을 위한 조사로 근로능력 판정 결과가 미회신되어도 보장결정이 불가하지 않음

※ 생계급여수급자 결정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정하고, 근로능력자의 근로능력 판정이 미회신되면 의료급여는 2종으로 결정하고 추후 근로능력 없음으로 회신되면 종별 변경 실시하면 됨

- 또한,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회신은 수급(권)자가 작성하는 “사실확인서”를 통한 소명이 완료된 경우, 추가 국세청 확인공문이 없더라도 민원인 소명내용으로 보장결정 가능하도록 기 제도 운영 중

□ 자동차재산 적용기준 완화

○ (건의)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등 자동차 재산기준이 엄격

-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시급

○ (검토) 제도적용의 일관성, 수급자간의 형평성, 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임

□ 부양의무자 조사 관련

○ (건의) 일선에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징구 어려움

- 부양거부․기피 등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판단기준 마련 필요

○ (검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 조회 시 반드시 당사자 동의 필요

- 부양 거부․기피 여부의 조사절차는 지침에 예시되어 있으며, 실제 판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자체의 재량사항임

- 이에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판단은 판단기준 등을 마련하여 이를 기초로 한 기계적인 판단을 지양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보호가 필요한 수급권자는 보장기관의 재량행위에 따라 보장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는 근본 취지이기도 함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시 업무처리 방법】 ○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 상태(군복무, 해외이주, 교정시설 수용 등)인 경우 - 관계 증빙서류 확인하여 해당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없음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의 보장 방법 - (1단계) 공적자료 조사 :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조회동의서 등 관계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라도 공적자료(소득‧재산‧가족현황 등)는 조사 - (2단계) 관계자 소명 요청 :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사유 또는 그동안의 가족력(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유기‧학대‧방임 등) 등에 대하여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에게 각각 소명 요청 - (3단계) 수급(권)자의 “우선보장 취약계층” 여부 확인 : 해당하면 (2단계) 소명이 불명확하더라도 수급자로 보장 결정 (4⁓5단계 생략 가능) ※ 우선보호 취약계층이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가구주가 1⁓4급 장애인인 경우 등으로 국가의 보호가 보다 필요한 계층을 의미 (지침 206쪽 박스 참조) - (4단계) 공적자료*를 확인 : (2단계) 주장의 진위여부 확인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상황,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상 동거기간(초본상 주민등록 이력 확인),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동반 해외출국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여부, 국세청 연말정산 정보에 수급(권)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한 여부 및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지원 여부 등 - (5단계) 담당자 사실조사 복명 : 1⁓4단계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소명의 합리성, 관계자료의 적정성, 진술 전후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담당자의 보장 필요여부 사실조사 복명 - (6단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 수급자 보장결정 적정성 및 보장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징수할 것인지 결정 ※ 상기 단계별 업무 처리 방법은 2016년 지침에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 기피시 조사방법으로 내용 보강 예정

□  지자체 사기앙양 및 제도 운영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  ‘15년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급여로 개편함에 있어 헌신한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최대 포상확보 추진 중

※ 포상금 예산도 한시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추진 중

○  맞춤형급여 질의응답집 발간 추진 중 (‘15. 9월말 까지)

- 지자체에서 실제 사례를 대상으로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례해설 및 제도운영 방법 안내 방식으로 제작 중

○  행복e음 복지광장의 지침질의 신속 답변체계 지속 유지

※ (참조) ‘15. 6월⁓8월말까지 행복e음 복지광장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지침질의 건수

- 총 2,225건(우리부 전체 질의 3,980건의 56%), 평균 1.4일내에 100% 답변 완료 중

- 기초생활보장과 외 타부서 행복e음 답변율 56%, 답변소요시간 5.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