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4253
결재일자	2015.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7호

				시 민
주무관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협 조
	인력개발과장
	감사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성과관리팀장

2015 하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2015.  8.

서울특별시

(행 정 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하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2015년 하반기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의2

□ 실적가점 개요

○ 대  상 :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인  원 : 근무성적평정인원의 3%내외 실적가점 부여(추천인원은 현원의 5% 이내)

○ 시  기 : 상·하반기 2회

○ 분  야 : 사업실적(사업당 5점 이내) 및 개인실적(1인당 1.2점 이내)

○ 승진후보자명부 반영 :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비율만큼 반영

- 기타 성과상여금 산정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 (실적가점 1점→150P)

※ 단, 타 부처(기관)로 전출이 확정된 자, 승진임용계획에 따라 승진이 내정된 자,      직렬전환시험에 합격한 자의 경우 선택적 복지포인트로의 전환 제한

< 2015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결과 >

구 분		추천인원	선정인원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합 계		748	532	84	159	150	139
사업 실적	인원수 (사업수)	618 (202)	442 (138)	75 (20)	137 (38)	117 (40)	113 (40)
개인 실적	소계	130	90	9	22	33	26
	일상업무혁신	49	35	4	10	11	10
	주민편익증진	60	41	3	8	18	12
	격무기피업무	8	6	1	2	1	2
	기타특수공적	13	8	1	2	3	2

Ⅱ		’15년 하반기 실적가점 운영계획

□ 평가대상

○ 대상기간 : ‘15. 4. 1. ∼ ‘15. 9.30〔6개월〕

※ ‘16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대상기간 : ’15.10.1∼’16.3.31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대상자 추천기준

○ 추천단위

- 실․본부․국․3급 이상 사업소(4급 사업소는 실․본부․국에 포함)

- 자치구(통합인사대상인 7급 이하 전산직, 5급 이하 기술직만 해당)

※ 강남구 제외(시·구 통합 인사대상에서 제외됨, 인사과-17392, 2015.6.19.)

○ 추천 가능인원 (첨부 1 참조, ’15. 8.21자 기준)

- 실․본부․국․3급사업소 : 5급 이하 현원의 5%범위 내

- 자치구 : 통합인사 대상 현원의 5%범위 내

※ ’15. 8.31자 조직개편 후 정확한 추천가능인원 송부예정

○ 추천방법 : 기관별 자율결정

- 신청분야․비율은 기관별 자율 결정하되, 사업실적을 70%내외로 신청

- ‘사업참여자+개인신청자’ 수는 기관 추천가능 인원내로 제한 (첨부1)

- 특히, 4급 이하 사업소 직원들에 대해서 실․국 내 인원 비율을 고려하되 최소 10%이상 추천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유의

□ 추천 중점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기관 추천시 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실적 등 제외

□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 추천인원의 70%내외의 인원에 대해 실적가점대상자를 선정하되, 제출된 사업·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부여인원 조정가능

○ 역점사업과 팀워크 활성화를 위해 전체 선정인원 중 70%내외를 사업실적에서 선정

○ 개인별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동일사업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 등급별 비율은 ｢실적인정위원회｣에서 결정하되,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제외 30% 내외에서 조정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간 동안만의 실적 제출·평가(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 평가부문별 세부 부여기준 : 5개 분야 >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5	4	3	2		․ 1인당 1.5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1.2	1.0	0.7	0.5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1.2	1.0	0.7	0.5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 (소송업무는 제외)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1.0	0.7	0.5	0.3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5	0.3	0.2	0.1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Ⅲ		세부 추진사항

【 추진단계별 흐름도 】

①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실·본부·국·3급이상사업소·자치구

각 부서별 실적심사위원회에서 자체 평가하여 신청자 중 현원의 5% 내외 직원을 선정하여 추천

□ 부서(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자치구 부구청장

○ 위  원 : 본청 기준으로 부서장(4급 과장)은 반드시 포함시키되
부서․직렬․직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 사업실적과 개인실적 분야를 구분하여 해당기관 현원의 5%내외에서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 첨부1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추천 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반영 심사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시부터 2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 실적심사위원회(주무과 인사담당자)에 이의신청서 제출 (서식2)

- 이의신청 인용시 자체 선정심사결과에 반영하고 부서공지

○ 재심신청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 대 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은 제외)

- 방 법 : 인사과에 재심신청서 제출 (서식2)

※ ’15년 상반기 재심신청 사례

사업명	재심신청 내용	인정위원회 의결결과
시민기부와 자원봉사로 저소득층 주거 개선을 위한 ‘행복한 방만들기’ 추진	○ 담당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 평가대상기간 이전 실적을 포함하여 실적으로 기재	평가등급 제외

② 실적평가 : 외부전문기관

’15년 실적가점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사업실적평가

○ 평가내용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 성공적 추진 사업 선정 및 순위 부여

○ 평가기준

- 추천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평가에 반영

- 제출사업에 대한 실국 우선순위는 절대적이지 않고 평가에 참고

- 사업성격(중요도, 난이도), 사업성과(달성도, 효과성), 추진역량(노력도), 시정기여도(영향력) 평가

○ 부여인원 : 5급 이하 현원의 5% 내외 추천 → 최종 3% 내외 선정

※ 실국·본부·사업소(3급이상)별 추천 인원 : 사업실적 70%, 개인실적 30% 내외

○ 부여점수 : 1인당 1.5점이내, 단위사업당 최고 5점이내

※ 실적가점과 서울창의상 가점 포함 개인별 최대 1.5점 인정

개인실적평가

○ 다면평가

- 실·국내 타부서 직원, 자치구 근무 경험자 등으로 피평가자 1인당 30명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중 10명의 평가자 무작위 선정
(선정자 : 내부메일로 통보 / 평가자: 다면평가 시스템으로 평가 실시)

- 특이점수 제외법(최고·최저점을 점수산정에서 배제 후 평균계산) 적용

○ 서면평가 :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추진역량, 추진성과, 시정기여도 등 평가

③ 재심청구 불공정 행위 조사 : 감사담당관

□ 조사대상

○ 기관별 자체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사항

○ 실적평가 중 발견된 불공정 행위 등

○ 실적가점 신청서 전체공개 후 이의신청 접수

※ 추천대상[타 기관(부서) 공동사업 포함] 결정사항, 조사가 곤란한 경미한
사안, 이의신청 기간도과 후 이의신청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각하 처리)

□ 조사방법

○ 실적 제출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자료 및 현장 확인

○ 신청자의 타당성과 기여도 배분 적정성 등 조사

□ 결과조치

○ 부정행위자와 재심청구 조사결과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시 해당자(부서) 소명서 징구 제출

④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 : 인사과

공모를 통해 선정한 4급 이하 직원들로 실적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개인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및 순위 부여

‣ 평가방법·결과 검증, 사업․개인실적 순위 부여 및 등급 가결정

□ 위원회 구성(4개 분과)

○ 분과구성(안) : 사업실적(3), 개인실적(1)

○ 분과위원장 : 4급 과장

○ 위  원 : 각 기관별 직렬․직급별 5급 이하 직원

- 구성인원 : 각 분과별 15명 내외(4개 분과 × 15명, 총 60명)

- 선정방법 : 행정포털․e-인사마당 게시판을 통해 공개 공모

- 선정 고려사항

‣  감사․평가부서 근무 경험자 우대

‣  가점신청 비참여자 등 공정심사가 가능한 직원 중심 선정

‣  주무부서 외에 현장․현업부서 직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

‣  일부 직렬․직급, 부서로 편중되지 않도록 인원수 배분

○ 역  할 : 평가결과 검증 및 순위․등급 가결정

□ 위원회 운영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평가결과를 검증하여 가점 부여 적격실적을 선정

○ 분과별 위원 간 논의를 통해 순위 가결정

○ 분과별 노조추천자 1명 참관

○ 운영결과 조치

- 각 분과에서 의결한 실적 순위 및 등급을 ｢실적인정위원회｣에 추천

⑤ ｢실적인정위원회｣ 개최 : 인사과

□ 위원회 기능

○ 실적가점 신청 부정행위 감사관 조사결과 조치방안 최종 확정

○ 외부기관 및 직원검증위원회 실적가점 부여 등급 적정성 심의

○ 「서울창의상」과 중복사업 심사 및 최종 점수 부여

□ 중복사업 조치방안

- 동일사업에 동일한 구성원인 경우 : 높은 점수 중 1건만 인정(서울시 인사규칙 46조의 3)

- 동일사업이나 구성원의 일부만 포함한 경우 : 실적가점 및 서울창의상 모두 불인정

- 동일사업이나 구성원이 전부 불일치하는 경우 : 실적가점 및 서울창의상 모두 불인정

유 형 (참여자)	실적가점 참여자	서울창의상 참여자	처리방안
1.일 치	A, B, C	A, B, C	․신청자별 높은점수 1건만 인정
2.포 함	A, B, C	B, C	․가점 나누어먹기 ☞ 실적가점 및 서울창의상 모두 불인정
	A, B	A, B, C
3.불일치	A, B, C	C, D, E
	A, B, C	D, E, F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15명 이내

- 시      : 실․본부․국장, 사업소 본부장 등 11명(사업소 간부 2명 이상 포함)

- 자 치 구 : 부구청장 4명

□ 위원회 심의방법

○ 외부기관 및 직원검증위원회 평가 존중 및 한등급 이상 조정 불가

○ 위원별 소속부서(기관)의 사업에 대한 등급조정의견 제시불가

⑥ 실적가점 관리 : 인사과

○ 사업․개인별 실적가점 부여점수 행정포털 공개

○ e-인사마당 ｢나만의 쉼터｣(My실적가점)에 개인별로 본인의 취득 점수 및 사용내역을 볼 수 있도록 관리

○ 근무성적평정표 ‘실적가점’ 반영

Ⅳ		추진일정

□ 각 기관별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15. 9.10.(목)한

○ 기관별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15.  9. 7.(월) 한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5. 9. 9.(수) 한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 ’15. 9.10.(목) 한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 ’15. 11.10.(화)한

○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감사담당관)	: ’15. 10.16.(금) 한

○ 실적별 평가심사결과(외부전문기관)	: ’15. 10.22.(목) 한

○ ｢서울창의상｣ 제출(사회혁신담당관)	: ’15. 10.26.(월) 한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인사과)	: ’15. 10.30.(금) 한

○ 실적인정위원회 개최(인사과)	: ’15. 11.10.(화) 한

□ ’15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 ’15.11.13.(금) 한

Ⅵ		행정사항

□ 전 기관 공통사항

○ 기관별 방침수립 후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전 전직원 공람 실시

○ 각 기관장·실국장은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제도 운영, 성과검증작업 등 자체 심사작업을 철저히 하여 부적격 취득자, 소외자 발생 등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철저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후 결과물 제출 : ’15.9.10(목)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및 요약서<서식 1> : 별도제출 및 담당자에게 메일발송 병행

- 신청자 현황 : 신청 실적분야별로 관리프로그램 출력자료에 신청자 전원 서명날인 후 제출(원본은 자체보관, 사본제출)

- 심사결과 공개내용, 이의신청제도 처리현황(사업목록), 페널티 제도 등 교육현황 제출<서식 3>

- 실적 증빙자료(사업․개인실적 구분해서 출력문서 파일철 1부, 전자파일 제출)

□ 감사담당관

○ 실적가점 신청 부정행위 정밀 조사결과 제출 : ’15. 10.16.(수)까지

- 인사과에서 관련자료 별도통보

□ 사회혁신담당관

○ ｢서울창의상｣ 자료 실‧본부･국별 전산입력

(확정포인트는 추후 인사과 입력) 및 자료 제출 : ’15. 10.26.(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