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1875
결재일자	2015.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도시안전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결재
김정식		정회원	최동필	권기욱	08/26 김준기
협 조
	도로정책팀장				이승석

제 목	김동승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

따로붙임 :   서면질문 답변서 1부.  끝.

김동승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2. 서부간선도로건설 총괄 개요

- 총괄사업개요

- 시발점 및 종착지점

- 착공 및 준공 및 사용승인 예정 시점은

- 년도별 예산집행 계획 내역

- 준공이후 추후관리 상세 내역

3.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에 관하여

- 총괄추진내역

- 착공예정 시점은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서부간선도로】

1. 총괄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 ~ 금천구 독산동(금천IC)

○ 사업규모 : 왕복 4차로, 연장 10.33km(소형차 전용도로)

○ 총사업비 : 5,200억원

- 민간 3,820억원, 시 재정지원 1,380억원(보상비 포함,‘07.7.31 불변기준)

○ 사업기간 : 공사기간 60개월 / 운영기간 30년

○ 사업방식 : BTO 방식(건설-기부채납-운영)

○ 사업시행자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 현대건설 등 8개사

2. 시발점 및 종착지점

○ 시작점 :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

○ 종착지점 : 금천구 독산동(금천IC)

3. 착공 및 준공 및 사용승인 예정 시점은

○ 본 사업은 금년도 10월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중에 있고, 공사기간은 60개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준공확인 후 관리운영권을 설정∙교부할 예정임.

○ 다만, 본 일정은 관련 인∙허가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4. 년도별 예산집행 계획 내역

○ 실시협약상 년도별 예산(재정지원) 집행 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실시계획 승인시 최종 예산집행 계획을 확정할 예정임.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379.88	-	28.39	324.49	454.26	290.57	282.16
건설보조금	1,351.49	-	-	324.49	454.26	290.57	282.16
보상비	28.39	-	28.39	-	-	-	-

주) 2007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이며, 실제 건설보조금 지급시 해당 시점까지의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가산하여 건설보조금 지급

5. 준공이후 추후관리 상세 내역

○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도로공사 유지관리규정, 우리시 터널 안전점검 편람, 유지보수작업 매뉴얼 등에 준하여 유지관리를 함.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 90일 전까지 우리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 최종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확정할 예정임.

【동부간선도로】

1. 총괄추진내역 및 착공예정 시점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그동안 대규모 재정이 소요됨에 따라 시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왔음.

○ 2015년 하반기까지 세부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 및 재원투자 규모 등을 감안,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하화 사업규모 및 실행방향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정회원 이승석
	☎2133-8073 -8075	주무관	김정식 백대열
	작 성 일 :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