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장관표창 수여 계획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유공-

2015. 8.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방역관리과

1		장관표창 개요

추진목적

❍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기반구축 등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 표창함으로써 동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의 사기진작 유도

표창시기 : ‘15. 10월 중순

표창계획 : 관련기관의 추천(심사, 현장검증 등)을 통한 장관표창 대상자 9명 선발

표창 장소 :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연찬회에서 수여

2		장관표창 대상 및 기준

□ 표창 대상

❍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 민간인 등

* 재직자의 경우 ‘15년 일선 현장에서 직불제 등 관련 업무 담당 6개월 이상인 자를 우선적으로 추천

□ 표창 기준 및 추천제한

【 표창 기준 : 수공기간 등 】

○ 재직자 표창(민간인 포함)

- 우리부 소속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군 복무기간 제외)

- 기타 재직자(민간인)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연말 유공표창(유관기관 포함),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우등상에 해당하는 표창 및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타 부처 소속 공무원(지자체 포함)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에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

❍ 성실·헌신적인 자세로 근무하여 동물보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국가관, 사명감, 공직관이 투철하고 청렴도 등 공·사 생활을 통하여 귀감이 되는 자

【 추천 제한 : 재표창 금지 등 】

○ (수공기간의 준수) 표창권자가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기준의 수공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재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2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정부포상 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이중표창의 금지) 장관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받을 수 없음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는 추천이 제한됨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12월, 감봉 18월, 강등․정직 2년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장관표창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3		장관표창 추천 절차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각 기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

○ 위원장 : 추천기관의 장 또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 위  원 : 추천기관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 5인 이상 10인 이하(불가피한 경우 3인 이상으로 운영 가능)

□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

○ 추천기관은 장관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엄격한 공적심사 기준을 정하여야 함(추천시 심의기준 제출)

○ 추천기관은 허위공적에 따른 표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표창인원을 단체별로 사전에 할당하는 것은 금지되며, 정기표창 운영계획에 반영된 규모를 고려하여 복수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야 함

○ 정부포상과 동시에 진행되는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를 1회로 운영할 수 있으나,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적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 표창 추천

【 추천 절차 】

○ 추천방법 : 각 기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우리 부에 추천

【 추천 절차 】

추천기한 : ‘15. 9. 8 (화)

기 관 명	배정		기 관 명	배정
서울	1		경기	1
부산	1		강원	-
대구	1		충북	-
인천	-		충남	1
광주	-		전북	-
대전	1		전남	-
울산	1		경북	1
세종	-		경남	-
제주	-		농림축산검역본부	1

*‘14년 사업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상위 기관(시･도)에 우선 배정

【 추천시 제출 서류 】

①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1부(서식 1)

※ 스캔 후 파일로 제출

② 자체 표창계획 결재본 및 세부심의기준 1부

③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서식 2)

※ 스캔 후 파일과 함께 제출

④ 추천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

※ 파일(한글)로 제출

소속 또는 주소	직급(위)	성 명 (생년월일)	수공 기간	징계· 기서훈	공 적 개 요	비고 (남녀)

⑤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단체 임직원 등 민간인은 인사기록카드 또는 이력서) 파일 1부(서식 3)

※ 원본은 추천기관에서 자체 보관

⑥ 현지조사확인서(서식 4)

※ 스캔 후 파일과 함께 제출

【 추천서류 관리 등 】

○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원본(서명 및 직인 날인) 등 장관표창 추천 관련서류 일체는 추천기관에서 자체 보관하여야 함

○ 표창 추천 관련 서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추천기관에서는 향후 감사 및 민원 등에 대비하여 표창 추천 서류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표창 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되거나 관련서류 등의 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종 책임은 추천기관에 있음

【 서식 1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 심사안건

○ ○○○ 유공자 정부표창 추천 공적심사 : 00명

○ ○○○ 유공자 장관표창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정부표창 추천 및 장관표창을 수여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간 사

【 서식 2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포상·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 (‘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인사 및 감사 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서식 3 】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 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 (직급․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7)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3월 일
추 천 관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장관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 서식 4 】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이상만 기록)

◦ 과거형벌사항

* 엄격한 사실조사 후 기재

◦ 기타

* 보조금 부당수령, 방역소홀, 식품안전, 원산지, 표시인증 등 위반여부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	성명 :        (인)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