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공공정보정책과장)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통지 방법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결정통지의 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청구인이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청구서 내 [수령 방법]을 ‘정보통신망’으로 기재하였을 경우 그 결정통지 방법에 대한 질의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갑 설 : 청구서의 ‘수령 방법’에 따라 결정통지

- 정보공개법은 청구서 상 ‘수령 방법’의 용어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수령 방법’이 ‘요청한 정보’에만 한정된다거나 요청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달리 결정통지 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음.

- 결정통지 행위는 ‘정보의 공개’행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결정통지서가 그 구성 요소로 ‘공개 내용’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결정통지 행위와 요청한 정보의 제공이 완전히 분리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정보의 공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비추어볼 때, 결정통지 또한 요청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마찬가지로 청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름.

- 아울러 행정절차법과 관련하여 제14조는 송달의 방법을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으로 열거할 뿐 사안별 송달의 방법은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보공개제도의 경우 청구서 상에 ‘수령 방법’을 기재하도록 한 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방법의 기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정통지서를 포함한 정보공개 관련 송달은 청구서 상에 기재된 바에 따름이 타당함.

○ 을 설 : 결정통지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송달 방법 선택

- 결정통지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분 행위로서, 처분의 집행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과는 그 방법을 달리 결정해야 하며, 정보공개법은 개별 조항으로서 송달의 방법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공개 결정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행정절차법 제14조는 송달의 방법을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동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정보공개정책과장	08/21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624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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