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441호

2014년「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공모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4년「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공동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3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사업 : 2개 분야

- 녹화재료 지원분야

- 보조금 지원분야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 동네, 골목길, 아파트, 상가, 학교, 띠녹지, 유치원, 주유소 등 서울시내 전역

3. 사업기간 : 2014. 4월 ~ 11월

4. 공모분야

구분	지 원 내 용	소요예산	지원개소수
녹화재료 지 원	녹화활동에 필요한 꽃, 나무, 비료 등 개소당 1~2백만원 내외의 녹화재료 지원	567백만원	300개소
보 조 금 지 원	시설비, 활동비 등 개소당 5~20백만원 내외 보조금 지원 ※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원칙	650백만원	40개소

※ 상하반기 2회 선정 예정으로 금회는 상기 계획의 70%범위 내 선정 계획임.

5. 신청자격 : 10인 이상 주민(조직)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6. 지원내용 : 사업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업무진행비 등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7.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지원절차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에 서면 및 우편 제출

8.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유지관리계획 포함)

- 사업제안자 소개서, 사업참여희망자 명부

9. 접수기간 :  2014. 3. 5(수) ~ 2014. 3.20(목)

※ 서면 및 우편 제출은 3월 20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10. 지원대상 공동체 심사·선정

- 심의·선정 : 서울시 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 선정심사위원회

- 선정기준 : 사업의 타당성, 주민 참여도, 사업추진 의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창의성, 환경개선효과, 사업의 파급효과, 재원확보 등

- 선정방법 : 서류심사, 자치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심사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 녹화재료 수량 또는 지원 금액

11.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공동체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 심사결과 발표 : 3. 31(월) 예정(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12. 유의사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조경과(☎2133-2113) 및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13. 기타 일정

- 워크숍 및 협약서 체결 : 2014. 4월초(보조금 지원대상만 협약서 체결)

- 녹화재료 및 사업비 교부 : 2014. 4~5월 중

※ 세부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하거나 추후 통보

붙임 : 1. 보조사업비 집행 및 조성지침 1부.

2. 꽃․나무 심기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1부.

【 붙임1 】

『2014년 꽃·나무 심기 주민제안사업』

보조사업비 집행 및 조성지침

□ 용어의 정의

ㅇ 참여공동체 : 사업수행을 위해 선정된 단체

ㅇ 사  업  비 :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ㅇ 사업비카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운용하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ㅇ 정       산 : 사업기간동안의 사업비 사용내역을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실시

ㅇ 집 행 잔 액 :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

ㅇ 정  산  금 :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해지이자 포함),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사업비 신청 및 교부

ㅇ 사업비 신청

- 사업제안서 제출 (제안자 ⇒ 자치구)

- 사업제안서 접수 및 검토의견서 작성, 보조금 교부 (자치구)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자금송금 → 집행 → 정산(정산잔액반납)

ㅇ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비 집행

ㅇ 자치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을 교부받아 민간경상보조금(307-02)으로 간주 처리후 참여공동체에 자금송금

- 성토·식재기반 조성, 꽃·수목·화분 등 구매, 재료비, 장비임대, 자문수당, 인건비, 회의비 등

□ 사업비 관리

ㅇ 참여공동체는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ㅇ 참여공동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 참여공동체의 성명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ㅇ 참여공동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자치구청장은 참여공동체가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사업비 집행

ㅇ 참여공동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ㅇ 보조금은 금융거래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첨부한다.

ㅇ 신용카드 보관․관리

- 신용카드는 회계관계자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ㅇ 관련법규 준수

- “참여공동체”는 “자치구”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주민 또는 상인이 직접 꽃·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련조례 등 보조금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 “참여공동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을 사용목적 이외의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단체관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ㅇ 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 지급

- 참여공동체에서 각종 주민의견 수렴, 기획, 전문가 자문, 설계자문 등 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지급은 매건 정산

ㅇ 전문가 인건비 적용기준

- 보조금사업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참여공동체에서 기획, 진행, 설계, 자문 등으로 전문가 인건비 지급에 따른 증빙실적을 제출하며, 중복․과다․불필요한 자문 등은 지양

ㅇ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

작성 난이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단 순	{(0.24 ×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ㅇ 행사관련경비 집행

- 참여공동체에서 사업관련 간담회 등으로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1인당 매식단가 7,000원

ㅇ 조성 후 유지관리

- 급수작업 등 유지관리는 참여공동체 자체 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관리를 위한 인건비 사용 금지

□ 사업비 정산

ㅇ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함

ㅇ 정산시 증빙서

- 정산시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자치구 사업부서에 정확히 제출 및 확인하여야 한다.

- 참여공동체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참여공동체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현금영수증, 참여공동체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ㅇ 회계장부의 비치

- “참여공동체”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작성 관리 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ㅇ 보조금 집행시 추가 증빙서류 착안사항

연번	항 목	구 비 서 류
1	인건비	지급내역서, 계좌이체입금증 등
2	일반수용비 (물품구입등)	카드전표(세부지출내역 첨부), 견적서(거래명세서, 카달로그 등) 타견적서, 계좌이체입금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원고료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계좌이체입금증 등
4	회의비	지급내역서, 회의록, 회의참석부, 계좌이체입금증 등
5	자문비	지급증, 계좌이체입금증 등
6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 적격증빙서류 일비 : 지급증, 계좌이체입금증 등
7	자료집 제작	비교견적서(제작처 포함 2곳 이상),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입금증(세금계산서수령시), 자료집 사진, 배포계획서 등
8	물품제작/구입	비교견적서(제작처포함 2곳 이상),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입금증(세금계산서수령시), 구입물품전체사진 등
9	현수막제작	부착된 현수막 전체사진 등

※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생략가능한 경우 제외)는 모든 항목의 구비서류임

□ 조성지침

ㅇ 꽃과 나무식재 위주로 조성하고 시설물 설치 최소화

ㅇ 설계과정에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공사내역을 주민들에게 반드시 주지시키고 주민의견 수렴

ㅇ 조성지내 시설물 철거시는 시설물 관리부서와 반드시 협의하고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소음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철거

ㅇ 식재지의 토양이 불량한 곳은 환토, 토량개량, 퇴비 시비 등

ㅇ 꽃·나무심기 사업 후 안내시설 설치

- 도시경관과 통일성을 고려한 안내시설 설치로 사업의 홍보효과를 높이고 이용자의 인지도 향상

ㅇ 안전관리

- “참여공동체”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에 안전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참고 관련규정

1.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

2. 보조금사업 예산편성기준표

3.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보조금사업 예산편성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기본1시간 250,000원 - 초과시간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18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기본시간 50,000원 - 초과시간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 1인 / 1일	- 40,000원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로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5,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정산 - 7,000원 - 실비(상한40,000원)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여 초과시간은 1시간만 인정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을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단순인건비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