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주택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SH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수급자(한부모 포함)․대학생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수요자중심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계획

○  공급계획 : 1,500호

○ 총사업비 : 280,500백만원

- 세부내역 : 국비 63,450, 시비 69,750, SH 69,750, 기금 등 77,550

○ 매입대상 : 다가구‧다세대 주택, 전용 85㎡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추진현황 및 계획

○  2014. 01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추진계획 수립

○  2014. 02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  소요예산(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예산	2013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63,450,000)133,213,000	(x60,750,000) 136,947,000	(x2,700,000) △3,734,000
공사․공단자본전출금	(x63,450,000) 63,450,000	(x60,750,000) 60,750,000	2,700,000	◦ 국고보조금 63,450,000(Ⅹ63,450,000)
출자금	69,750,000	76,187,000	△6,437,000	◦ 기존주택 매입비 69,75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10,000	-	◦ 기존주택 매입 추진 10,000

□  사업효과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희망의 집수리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층의 집수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공공주도형

․내용 : 도배, 장판, 싱크대교체 등 집수리 실시

․방법 : 자치구별 사회적기업을 통한 집수리 실시

- 민간참여형

․내용 : 단열재 설치, 이중창호 교체 등 주택에너지효율개선 집수리 실시

․방법 : 민간단체(집수리수행기관)중심 시 예산(가구당 일백만원)과 민간기업

(가구당 일백만원 외 소요비용) 매칭방식

○  사업기간 : 2014. 3 ~ 2014. 12

□  추진현황 및 계획

○ 2009. : 집수리사업 추진 및 사회적기업 연계 일자리 창출 기여

○ 2012. : 뉴타운 해제지역 등 낙후지역 주택단열사업 병행 추진

○ 2014. :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과 연계, 수요자 맞춤형 집수리 추진

□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예산	2013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256,617	1,208,200	48,417
민간경상보조	1,230,000	1,200,000	30,000	∘집수리사업 실시 1,230,000
공공운영비	19,617	-	19,617	∘집수리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19,61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8,200	△1,200	∘주거복지증진 업무 추진 7,000

□  사업효과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적기업을 통한 집수리 실시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주택단열사업을 통한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  사업목적

○  전월세보증금 분쟁해소를 위한 상담 및 단기융자실시안내 등 전세보증금센터 운영으로 서민주거안정 기여

□  사업개요

○  임대차상담, 분쟁조정, 보증금반환 분쟁 세입자 융자추천, 법적구제 절차 안내 등 임대차 관련 모든 민원 원스톱 지원

○ 관리규약, 공동주택 관리, 건축 등 공동주택 분야 상담지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2012. 8.9 :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개소

○ 2014~    :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예산	2013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93,700	263,900	△170,200
민간경상보조	79,200	192,900	△113,700	∘임대차 상담(4명) 79,200
기타보상금		52,500	△52,500	∘공동주택과 사업비로 이관
사무관리비	7,000	10,000	△3,000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등 7,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0	8,500	△1,000	∘센터 운영 추진 7,500

□  사업효과

○  대다수 세입자가 겪는 집주인과의 이사 갈등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 도모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  사업목적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 등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조례 제3조(‘10.4.22제정)

제3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장 또는 관리주체는「주택법」제43조제8항에 의거하여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전액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계획(‘13.4.25)에 포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단지(SH, LH공사 포함) 입주민

- 지원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영구임대 세대수 및 재정자립도 반영 차등지원

○  사업기간 : 2014. 1 ~ 12

□  추진현황 및 계획

○ ’14. 1월 : 자치구 단지별 ’13년 공동전기료 부과현황 조사

○ ’14. 2월 : 공동전기료 지원방안 검토 후 방침 수립

- 자치구별 세대수 및 재정자립도 고려

□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예산	2013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000,000	0	2,0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2,000,000	0	2,000,000	∘ 2014년 자치구 ‧ 단지별 공동전기료 (예상)부과금액 □(산식) 세대수 × 월평균 공동전기료 × 12개월 × 물가변동률

□  사업효과

○  최저소득층 거주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따른 관리비 부담 저감으로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  사업목적

○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거주 세입자 및 저소득시민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3항 및 조례 제23조

○  사업내용 : 왕십리1구역 등 26개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매입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공급계획 : 2,149호(매매계약기준)

□  추진현황 및 계획

○  사업수행주체 : 자치구청장

○  사업진행절차 : 조합에서 구청 경유 매입계약 체결, 건축공정별 예산 지급

○  사업비 지급단계

-  건축공정별 매입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  계약금 20%, 중도금 4회(각 15%), 잔금 2회(준공 15%, 이전고시  5%)

□  소요예산(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예산	2013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2,592,704) 220,172,000	(×12,185,792) 228,577,600	(×406,912) △8,405,600
자산및물품취득비	(×12,592,704) 220,158,000	(×12,185,792) 228,567,600	(×406,912) △8,409,600	◦임대주택 매입 220,158,000(x12,592,7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0	10,000	4,000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추진 14,000

□  사업효과

○  주택재개발사업구역 거주 세입자 및 저소득시민 주거안정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  사업목적

○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보증금 및 리모델링 등을 공공지원하여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

□  사업개요

○ 공급계획 : 2014년 1,115호 공급(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 960호,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 30호, 쪽방 100호, 노후고시원 25호)

○ 대상지역

⋅전세금 및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노후고시원 : 서울전역

⋅영등포구 쪽방촌 :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325번지 일대

○ 지원기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전세보증금의 30% 무이자 융자(45백만원 이내)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호당 1,000만원 이내

⋅쪽방 : 호당 700만원 내외

⋅노후고시원 : 호당 200만원 이내 안전시설비 지원

□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예산	2013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41,856,385	53,788,413	△11,932,02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925	5,713	212
사무관리비	60,000	620,000	△56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500	11,700	△1,200
민간대행사업비	41,779,960	53,151,000	△11,371,040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40,054,960천원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300,000천원 ∘쪽방리모델링(수선) = 925,000천원 ∘노후고시원 = 500,000천원

□  사업효과

○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보증금 등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도모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  사업목적

○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여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임대주택법,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기타근거

-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계획(시장방침 2001.9.20.)

-  임대주택8만호 공급계획(시장방침 제243호, 2011.11.23.)

□  사업내용

○   위치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사업지구

○   사업기간 : 2001이전 ~ 2014이후

- 공공임대 10만호 건설사업 : 마곡지구등 28개 지구(53,347호)

․85㎡이하 : 우면2, 내곡, 천왕2, 신내3, 마곡, 세곡2지구

□  소요예산(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예산	2013 예산	증감	산출내역
계			156,921,000	299,282,708	△142,361,708
	출자금		156,300,000	260,782,708	△104,482,708	∘출자금 156,300,000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사․공단자본전출금		621,000	38,500,000	△37,879,000	∘국고보조금 621,000
		공공임대주택 건설 국고보조

□  사업효과

○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여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  사업목적

○  장기전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에 직주 근접형 민간부문의 장기전세 주택 매입을 통해 토지 이용 극대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근거

○  법령

- 주택법 제38조의6(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등)

-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16(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임대주택 건설)

○  방침 : 역세권 민간시프트 매입업무 처리기준 : 행정2부시장 제1006호(‘11.03.08)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3개단지 282세대

-  2013년 계속사업 : 2개단지 227세대

-  2014년 신규사업 : 1개단지 55세대

□  사업기간 : 2014.1 ~ 2014.12

□  소요예산(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예산	2013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9,252,000	7,867,000	1,385,000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252,000	7,867,000	1,385,000	∘국토부고시(2008-707호) 표준건축비 기준

□  사업효과

○ 토지 이용이 극대화된 역세권을 활용하여 직주 근접형 장기전세주택 매입 공급으로 서민 주거 안정 도모.

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등 추가 공급

□  사업목적

○  시유지 등을 활용하여 직주근접형 장기전세주택, 공공기숙사 등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서민과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사업근거

○  법령 : 임대주택법 제4조(임대주택의 우선 건설)

○  방침 : 지방자치단체 협력 희망둥지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계획

- 시장방침 제269호(‘12. 8.25)

□  사업내용

○  지방자치단체 협력 공공기숙사 건립

- 대 상 지 :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

- 사업내용 : 8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공기숙사 건립(193실)

※ 지자체 건축비 실당 1억원 부담(157실 협의 완료)

□  사업기간 : 2014.1 ~ 2014.12

□  소요예산(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예산	2013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3,992,000	29,150,000	▽25,158,000
출자금	-	23,034,000	▽23,034,000
민간대행사업비	3,992,000	4,579,000	▽587,000	∘공공기숙사 건립 3,992,000
자산및물품취득비	-	1,537,000	▽1,537,000

※ 2013년도 민간대행사업비(구의동 공공기숙사 건립) 4,579,000천원 예산집행 완료,  2014년도 민간대행사업비(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3,992,000천원.

□  사업효과

○ 대학생 공공기숙사 공급으로 주거취약 대학생 주거 안정 지원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  사업목적

○  1~2인 가구, 대학생 비정상 거처 등 수요에 대응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형생활주택인 공공원룸 주택 공급

□  사업근거

○  법령 :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방침 및 지침

-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시장방침 제243호(‘11.11.23)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매입방안 검토보고, 행정2부시장 제37호, (‘12.02.14)

- 공공원룸주택 매입 세부추진계획 → 임대주택과-6283호(‘12.04.26)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727호(14~50㎡이하)

- 매입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 건설 : 자투리 시유지 등을 활용 건설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 총사업비 : 61,795백만원

･ 호당매입비 : 85백만원(국비 27백만원, 보증금 3백만원, 시비 55백만원)

□  사업기간 : 2014.1 ~ 2014.12

□  소요예산(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예산	2013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59,614,000	37,160,000	22,454,000
출자금	39,985,000	37,160,000	2,825,000	∘공공원룸주택 매입 및 건설 공급 39,985,000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9,629,000	-	19,629,000	∘공공원룸주택 매입 국고보조 19,629,000

□  사업효과

○ 증가하는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2만호)

□  사업목적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서민주거안정 도모

□  사업근거

○  법령 : 임대주택법 제4조(임대주택의 우선 건설)

○  방침 :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시장방침 제243호(‘11.11.23)

□  사업내용

○  천왕7단지 임대주택 건설(374호) : 공사 진행

○  강일11단지 임대주택 건설(346호) : ‘14년 착공 및 공사 진행

○  오금 신정4 보금자리주택사업 : ‘13.12월 착공 이후 공사 진행

-  오금지구 1,072호 / 신정4지구 420호

○  SH공사 미매각 용지 임대주택 건설 착공 및 공사(항동 대체 사업)

-  천왕체육시설, 천왕2도시형생활주택, 천왕2연립주택, 강일2자족시설, 신내3복합시설, 내곡도시형생활주택, 세곡2도시형생활주택 등

□  사업기간 : 2014.1 ~ 2014.12

□  소요예산(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예산	2013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62,975,386	62,250,828	724,558
출자금	34,260,000	56,132,500	▽21,872,500	∘시출자금 34,260,000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8,715,386	6,118,328	22,597,058	∘국고보조금 28,715,386

□  사업효과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주택 및 전세난 해소 기여.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  사업목적

○  서민과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신내3, 등 택지개발지구 미매각토지 활용 800호 건립

○ 사업내용

-  SH공사의 미매각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 추진사항

․토지이용계획(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 용지) 변경추진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계획수립 및 건립 공급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추진현황 및 계획

○ 2011.3.28 : 신내3,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2013.6.15 : 마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소요예산(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예산	2012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1,975,500	-	11,975,500
SH공사 미매각토지 활용한 장기전주택 추가공급(출자금)	11,975,500	-	11,975,500	∘520호×46,060천원×1/2 = 11,975,500

□  사업효과

○ 장기전세주택의 건설, 공급으로 주거 유형 다양화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강화

○ 도시 서민의 주거안정을 통한 주거 복지를 실현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  사업목적

○  재건축 소형주택을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근거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  방침 :

-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시장방침 제1041호(‘01.09.20)

- 재건축소형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주택공급과-15040(‘09.09.25)

□  사업내용

○  재건축 소형주택 사업 규모 : 12개단지 526세대 매입

-  2013년도 계속사업(250세대) /  2014년도 신규사업(276세대)

○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방법

-  매입절차 : 사업시행사에서 구청 경유 매입계약 체결, 건축공정별 예산 지급

-  매입비 산정 : 토지는 기부체납, 건축비만 표준건축비(국토부 고시)로 매입

- 매입비 지급 :  계약금(20%), 공정별 15%씩 4회 분활, 잔금 20% 지급

□  사업기간 : 2014.1 ~ 2014.12

□  소요예산(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예산	2013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5,197,500	15,285,808	ㅿ88,308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197,500	15,285,808	ㅿ88,308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15,197,500

□  사업효과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서민 주거 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