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293
결재일자	2014.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정연순	김명용	최홍연		03/12 강종필
협 조
	어르신정책팀장		이원강

서울특별시립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평가계획

2014. 3.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민간위탁 관련 법령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위탁법인 온누리복지재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립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평가계획

시립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운영법인에 대한 적격자 심의 등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노인복지법 제53조 제2항(권한의 위임·위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복지정책과-31855, '12.12.6)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적용기준 개선(복지정책과-17441, ‘13.7.2)

□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3736, '12.3.27)

-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수탁기관 경영평가 및 적정성 심의

Ⅱ		기 본 방 향

□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 선행 후 위탁방법 결정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Ⅲ		재계약 평가 대상

□ 시 설 명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05.8.16 개원)

□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23길 12(홍익동 16-1)

□ 위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대표: 이재훈)

□ 위탁기간 : 2011. 7. 1 ~ 2014. 6. 30(3년)

※ 최초 위탁일 : 2005.7.1.(총 위탁기간 : 9년)

□ 시설규모 : 대지 9,379.5㎡, 건물 10,400.94㎡(지하 1층, 지상 5층)

□ 이용대상 : 정원 296명, 현원 296명(종사자 191명)

Ⅳ		세부 추진계획

□ 평가 절차

절차		경영평가		재계약 적격심의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재계약 결정 및 협약
부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조직담당관		어르신복지과

※ ‘경영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로 대체함

□ 재계약 적격자 심의(어르신복지과)

❍ 심의절차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면접심사 → 최종심사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6명)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 ․ 감사 ․ 법인대표와 관련자)는 위원 제외

❍ 심의기준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 중 재위탁체 선정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심의항목 : 3개 대영역(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 심의방법 : 일정점수(70점 이상) 미달 시 부적격 처리(절대평가)

※ 평가점수가 전체배점의 7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자동 탈락, 공개경쟁으로 전환

❍ 심의자료

- 재수탁 운영 신청서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 첨부),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사본

- 법인현황, 법인임원명단, 법인자산현황 및 법인대표․시설장의 주요경력

- 사업실적(법인 자부담 이행여부, 사업실적 및 기능보강실적 등)

- 직원교육훈련 실적

- 수감사항 및 시정조치현황

- 후원금 및 기부금 관리현황

- 재계약시 위탁기간(향후 5년간) 사업계획 등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은 별도 방침 수립하여 실시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심의절차 및 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4. 6월초

- 심의결과 통보(조직담당관 → 어르신복지과) : 심의 후 7일 이내

❍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적격 통보시 : 재계약 체결

- 부적격 통보시 : 공개모집을 통한 신규 위탁체 선정

□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체결 : 위탁기간 5년 적용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적용기준 개선」 반영 체결(복지정책과-17441, ‘13.7.2)

※ 다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위탁기간 변동 가능

Ⅴ		향후 추진 일정

□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동의 보고	: '14. 4월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심의(어르신복지과)	: '14. 4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4. 6월초

※ 심의결과 부적격시 신규위탁체 공개모집 추진('14. 7월중)

□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시, 법인)                : '14. 6월말

붙임 : 민간위탁 재수탁 운영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