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정당 주관 주민설명회 등에 관계공무원의 참석 등에 관한 질의회답

자치행정과-17160(2015.08.11.) 관련 “정당 주관 주민설명회 등에 관계공무원의 참석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답합니다.

붙임  질의회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임										주무관										지도담당관									지도과장
협조자
시행			지도과-2109									(	2015.08.13.					)		접수			자치행정과-17379								(	2015.8.13.					)
우	110-360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와룡동 2-70), 4층															/			http://
전화		(02)						/전송			(02)					/	dokyun06@korea.kr												/	공개

정당 주관 주민설명회 등에 관계공무원의 참석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특정 정당에서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현안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함에 따라 우리시 관계공무원의 참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정당 주관 주민설명회에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8. 11. 서울특별시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정당이 주관하는 주민설명회의 지역현안이나 관계공무원이 설명하는 현안사업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주민설명회 등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초청을 받아 참석하여 단순히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다만,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아울러 덧붙임 ‘2013. 12. 13. 새누리당 사무총장 질의에 대한 2013. 12.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015.  8.  13.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정당의 정책토론회 참석기관의 소관업무 설명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새누리당은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합니다. 본 정책토론회는 새누리당 국제위원회 주최로 정부부처  유관기관의 해당 업무 담당자들을 패널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동 정책토론회는 2월 하순경,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청년 해외진출의 선행과제와 해결 방향에 대한 토론, 각 기관별 해외진출 프로그램 설명, 방청객들과의 질문 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토론회 행사장 앞 로비에서 테이블을 마련하여 참석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유관기관 담당자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들의 안내책자를 비치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비추어서 상기와 같은 정책토론회의 개최 중 참석기관들의 기관 업무 설명을 위한 테이블 운영 여부에 대한 귀 위원회의 답변을 바랍니다.

	< 행사개요 >
○ 행사명 :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책토론회 ○ 주 최 : 새누리당 국제위원회 ○ 참여패널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부 등 기관의 해당 업무 담당자 ○ 시 기 : 2014년 2월 하순경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강당(대회의실) ○ 참석규모 : 일반 방청객 500여명 예상

(2013. 12. 13. 새누리당 사무총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정부기관의 관계자가 토론회 참석자에게 단순히 해당 기관의 업무를 설명하거나 안내책자를 비치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취업 상담·알선 등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013. 12.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