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6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6.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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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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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노후시설물 급증에 대비해

도시안전 관련 예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 개선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노후 된 인프라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해

서울시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시설물 관리에도

보다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그럼,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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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지주 설치 및 관리조항 신설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3일 수정가결

# 가로변에 설치돼 있는 신호등, CCTV, 가로등

가로변에 설치돼 있는 신호등과 CCTV, 가로등을 하나로 모으는

지주대 통합설치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장이 제출했는데요,

/ 신호등, CCTV, 가로등 하나로 모으는 지주대 통합설치 사업 진행

/ 통합지주 설치 및 관리조항 신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통합지주를 최초 신규로 설치 시에 설치와 관리의 주체 등이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주관부서와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 부서를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이에 따라 통합지주의 최초설치는 도로사업소가 하되,

/ 도로사업소, 통합지주 최초설치

최초설치 후 기타 부가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운영과와 협의해

해당 부가시설 관리자가 설치하고,

/ 기타 부가시설은 교통운영과와 협의 후

해당 부가시설 관리자가 설치

유지관리의 경우 신호등과 지주는 도로사업소가,

가로등은 구청이, CCTV는 교통정보과가, 기타 부가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CG/ 유지관리대상 유지관리부서

신호등, 지주	도로사업소
가로등	구청
CCTV	교통정보과
기타 부가시설	해당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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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탄천동측도로 지하4차로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 상정

# 탄천동측도로 지하4차로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 (2015년 6월 23일 상정, 원안가결)

# 탄천동측도로 관련 자료화면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 중단 상태에 놓인 탄천동측도로 지하4차로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이 발의됐습니다.

/ '탄천동측도로 지하4차로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 원안가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탄천동측도로 확장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주변 개발사업자로부터 일부 분담금을 확보했으나,

/ 재원확보 위해 주변 개발사업자로부터 일부 분담금 확보

전체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 전체 사업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정부의 국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정부의 국비 지원 강력히 촉구

한편, 탄천동측도로 확장사업은 2005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 2005년 탄천동측도로 확장사업 타당성 조사 착수

2009년 전면 지하화와 지상부 공원 조성 등의 계획을 수립했으나

/ 2009년 전면 지하화, 지상부 공원 조성 등 계획 수립

사업비 부족으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 사업비 부족으로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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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둣방, 가판대 등의 불법 전매 행위 관리 강화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6월 23일 상정, 수정가결)

# 구둣방, 가판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s.k

# 운영자증명서 부착된 모습

구둣방, 가판대와 같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구둣방, 가판대 등의 불법 전매 행위 관리 강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는데요,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허가받은 운영자의 사진이 부착된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의 내·외부에 각각 게시해

/ 사진 부착된 운영자증명서, 시설물 내·외부에 게시

일반 시민에 의한 상시 감시체제가 가능하도록 한 원안에 대해 자치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수정안으로 가결했습니다.

/ 시민에 의한 상시 감시 가능

또, 운영자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됩니다.

/ 위반사항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이밖에도 운영자 증명서를 시설물의 내·외부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벌점부과 기준을 현행 10점에서 40점으로 대폭 강화하고,

/ 현행 10점에서 40점으로 벌점 대폭 강화

3회 적발 시 누적벌점 120점 초과로 자동 허가취소 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도도 도입됩니다.

/ 삼진아웃제도

3회 적발 시 누적벌점 120점 초과로 자동 허가취소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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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진	구둣방, 가판대와 같은 서울시내 보도상영업시설물은

현재 2,297개입니다.

이러한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사회취약계층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의 생계를 돕고 있는데요.

모쪼록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로

생계형 운영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밖에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정활동 소식.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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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질하수도사용료 부과 대상항목에 '총질소·총인' 추가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3일 수정가결

# 수질 검사하는 모습 등

수질하수도사용료 부과 대상항목에 총질소와 총인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부과 대상항목에 '총질소, 총인' 추가

서울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이 개선돼

총질소와 총인에 대한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으로 '총질소, 총인' 처리 가능해져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 항목에 이들 두 항목을 추가해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현행 조례의 산정기준이 모호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는 판단아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수질하수도사용료는‘하수의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일반 하수도사용료와 달리

폐수배출시설이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폐수나 처리장 내로 반입되는

음폐수·침출수 등‘하수의 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요금형태로,

/ 수질하수도사용료

폐수배출시설이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폐수나 처리장 내로 반입되는 음폐수·침출수 등‘하수의 질’을 기준으로 부과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농도와의 차이로 오염부하량을 산정해

수질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농도와의 차이로 오염부하량을 산정, 수질하수도사용료 부과

반면 처리장 내로 반입되는 음폐수·침출수 등은 시장이 고시한

설계유입수질과의 농도 차이로 오염부하량을 산정해 처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처리장 내로 반입되는 음폐수·침출수 등

시장이 고시한 설계유입수질과의 농도 차이로 오염부하량 산정, 처리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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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하수처리수 등의 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규정 마련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3일 원안가결

# 오수나 하수처리수 등 관련 자료화면

오수나 하수처리수 등 버려지는 물의 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 하수처리수 등의 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규정 마련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했습       니다.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개정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 대상 규정과 함께 권장 대상       의 시설규모 변경 및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 대상 규정 및 확대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이 연면적 60,000㎡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중수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연면적 60,000㎡ 이상인 시설물 신축하는 경우

중수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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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기관 중 도시안전본부와        소방재난본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했는데요,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월 27일)

먼저 도시안전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행정소송 접수에 따라 공사 착공이 지연된

합정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등 8개 일반회계 사업에서 99억 1,900만 원을 감추경       하고,

/ 공사 착공 지연된 합정빗물펌프장 등

8개 일반회계 사업에서 99억 1,900만 원 감추경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는 보완설계에 따라 공사기간이 조정된 장안교 성능개선          등 3개 사업에서 146억 1,100만 원을 감추경하는 한편,

/ 보완설계로 공사기간 조정된 장안교 등

3개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에서 146억 1,100만 원 감추경

2015년도 예산의 9월 조기 소진으로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등 3개 사업에서

38억 1,600만 원을 증액하는 안입니다.

/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등

3개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에서 38억 1,600만 원 증추경

이에 대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도시안전본부 추가경정예산안애 대해

연내 사업비 소진이 가능한 도곡빗물펌프장 신설 사업 1건에 대해 추경안 10억 원에서 20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과 같이 30억으로 증액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 했습니다.

/ 도곡빗물펌프장 신설사업 30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

또한,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를 노후 부족 소방장비 교체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 소방재난본부,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노후 부족 소방장비 교체 등에 우선 사용

모두 10개 사업에서 177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 10개 사업에서 177억 3,800만 원 증액 편성

한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현장 여건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감추경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타당       한 조치이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 감액, 꼭 필요한 사업비 증액

(* 분홍색 부분 삭제 가능)

# <김진영 위원장 인터뷰>

서울이 안전해야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모토 아래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0018

특히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해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을 점검하며, 유지관리가 제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0054

앞으로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 안전정책의 철저한 검증과 함께 도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갈 것을 시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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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진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무엇보다 도시가 안전해야 하는데요.

주민의 생활안전이 최우선시 될 때

비로소 삶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보다 안전한 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는 견제와 정책 마련에

앞으로도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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