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61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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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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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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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의

김현욱입니다.

김수지	안녕하세요 김수지입니다.

김현욱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더 좋은 서울을 위해 뛰어 온

제9대 서울시의회가 지난 7월, 개원 1주년을 맞았습니다.

김수지	네. 의회 본연의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속에

투명하고 청렴한 서울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서울시의회는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김현욱	특히 의회운영의 업무추진비 활동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가 하면,

싱크홀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민생을 지켜왔습니다.

김수지	이밖에도 현장점검과 방문을 늘리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활성화하는 등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무엇보다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김현욱	서울시민이 바라고 희망하는 서울.

그래서 천만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김수지	그럼,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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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1.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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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19일간 열렸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2015년 6월 22일 ~ 7월 10일 (19일간)

결산심사 위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 결산과 더불어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모두 74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 조례안 개정 등 74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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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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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이번 정례회에서는 대중교통의 원가공개를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요금 조정시 시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김수지	또,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관한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과

서울시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 활용하기 위한 조례안 등도 처리됐는데요.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본회의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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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2.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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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19일 동안

제261회 정례회를 열어 주요 시정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2015년 6월 22일 ~ 7월 10일 (19일간)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되는 결산의회로,

/ 제9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되는 결산의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등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사

아울러 정례회 첫날에는

하나고등학교와 남산케이블카 특혜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가결하고,

/ 하나고등학교, 남산케이블카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 가결

인권 특별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함께

/ 인권 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 위원 선임

한옥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했습니다.

/ 한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이어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시정 질문에서는

서울시내 불법현수막의 74%가 공공용인 것을 비롯해

/ 서울시내 불법현수막 74% 공공용

서울시 수의계약 실태, 지지부진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

주요 시정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서울시 수의계약 실태 등 주요 시정현안의 문제점 지적, 개선 촉구

이밖에도 시민의 근로권 보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서울시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74건을 심의처리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등 총 74건 안건·심의처리

# <박래학 의장 인터뷰>

제9대 서울특별시 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1주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경제, 주거, 교육, 복지 등

다방면에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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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위원회>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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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되는 결산의회였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는데요.

김수지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검토가 진행됐던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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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3.	<예산결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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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 2014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안 “승인”

다만,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족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했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교육청 추경안 “승인”

특히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서울시 및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사례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추이를 고려해 필요시 감추경하는 등

소요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과다한 불용, 사고이월 등 지적, 효율적인 예산집행 촉구

한편,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8조 1,219억 원으로 본예산 보다 4,31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 본예산보다 4,318억 원 증액, 추경예산 8조 1,219억 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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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회 임시회 서울시 추경예산안 심사>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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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2015년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좀 더 꼼꼼한 검토를 위해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김수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후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주요 심사 내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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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4.	<262회 임시회 서울시 추경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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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금 등이 포함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이번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기간 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박양숙 시의원을 포함한 시의원 24명이 본회의를 통해 제출한 수정안으로 상정했습니다.

/ 시의원 24명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상정

통과된 추경안의 규모는 8,081억 원으로,

서울시가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한 8,961억 원에서 88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 880억 삭감, 8,081억 규모로 추경안 통과

또한, 서울시가 시의회와 협의 없이 확대를 발표해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던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원안대로 645억 원이 전부 추경안에 반영됐습니다.

/ 자치구 조정교부금 645억, 원안대로 추경안 반영

서울시의회는 자치구 재정지원 확대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히며,

/ 서울시의회 '자치구 재정지원 확대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

다만, 협의 없는 확대 발표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과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협의 없는 확대 발표에 대해 유감 표명

한편, 시가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려던 지방채는 500억 원만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려던 지방채, 500억 원으로 삭감

# <최웅식 운영위원장 인터뷰>

제9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1년 간 시의회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수많은 자정노력을 해왔습니다.

의정활동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공청회·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9대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특권과 관행·제도를

바꾸고, 안전과 복지·민생은 지키며, 공약을 실천하고, 집행부 견제·감시를

강화하며,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뛸 것입니다. 그래서 천만 서울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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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서울이 좋다>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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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떠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멀리 떠나자니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죠.

김수지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시원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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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5.	<공감! 서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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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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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 수상 오토바이, 모터 보트 등 묘기 공연

한강을 따라

신나는 여름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캠핑, 수상레포츠, 영화, 공연..

그야말로 없는 게 없을 정돈데요

자막/ 한강을 '몽땅' 누리는

한 달간의 여름 축제!!

# 시민 인터뷰 (물에 흠뻑 젖은 사람들)

Q. 축제 참여해보니까 어떠세요?

- 완전 재밌어요~ 신나요 등등

- 워터슬라이딩, 물총싸움, 물풍선 던지기 등

무더운 여름 속에 펼쳐지는

신나는 축제.

그 시원하고 짜릿한 현장을

지금부터 찾아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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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시원하고 짜릿한 여름 '2015 한강몽땅 여름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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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워터슬라이딩

# 한강변에 세워진 워터슬라이딩

한강변에 거대한 미끄럼틀이

등장했습니다.

장소자막/ 여의도 한강공원

# 튜브 타고 출발하는 사람들

- 워터슬라이딩 타는 사람들 모습 다양하게

튜브 위에 몸을 싣는 순간,

그야말로 거침없이 질주하는데요.

자막/ 150m 초대형 미끄럼틀

그 위에서 즐기는 쾌속 질주!

# 타고 내려와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모습

- 어른, 아이 모습다양하게

짜릿한 워터슬라이딩 체험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신났습니다.

자막/ 시원하고 짜릿한

워터슬라이딩 체험

# 시민 인터뷰 (답변 짧게)

Q. 어떠세요?

ex) 진짜 재밌어요. 더위가 싹 가시네요.

② 물총싸움

# 물 탱크차에서 물줄기 뿜어내는

- 물총싸움하는 사람들

쏟아지는 물줄기 사이로,

한바탕 물총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자막/ 쏟아지는 물줄기 사이로 벌어진

신나는 물총싸움

# 눈 감고 물총 쏘는 사람들

- 뛰어 다니면서 물총싸움하는 모습

연신 쏘아대는 물총에

눈을 뜨기도 어렵지만,

물을 쏘고, 맞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막/ 물을 쏘고, 맞는 재미가 쏠쏠~

③ 물풍선 던지기

(* 길면 이 부분 빼주세요~)

# 물풍선 던지기 시작하는 사람들

한편에서는 물풍선으로

여름의 열기를 식히기도 하는데요.

자막/ 정신없이 날아드는 물 풍선 세례!!

#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물풍선

- 물풍선 맞으면서도 신나하는 사람들

마구 날아드는 물 풍선 세례에

정신이 없지만,

더위도, 스트레스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자막/ 더위도~ 스트레스도~

한 방에 해결!!

④ 수상레포츠 체험교실

# 수상레포츠 체험하는 아이들 모습

한강에서는 수상레포츠 체험이

한창입니다.

자막/ 요트, 카약, 고무보트 등

다양한 수상레포츠 체험이 한창인 한강!!

# 요트, 카약, 고무보트 타는 모습 다양하게 s.k

요트, 카약, 고무보트..

적지 않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경험할 수 있는 수상레포츠도

이번 여름, 한강에서는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자막/ 이번 여름, 한강에서는

이 모든 체험이 무료!!

# 시민 인터뷰 (답변 짧게)

Q. 수상레포츠 체험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떠세요?

- 멀리 나가지 않고도 한강에서 다양한 체험들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데, 게다가 이 많은 체험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더 좋아요.

⑤ 수상 레저 박람회

# 수상 오토바이, 모터 보트 등으로 묘기 보이는 모(한강 수상 레저 박람회)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한강에서의 체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⑥ 한강공원 수영장

# 한강공원 수영장 s.k

- 물놀이하는 사람들

한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강공원 수영장'부터

자막/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즐기는 시원한 물놀이~

⑦ 다리 밑 영화제

(* 17일에 ‘다리 밑 영화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촬영 가능하면 찍고,

아니면 짧으니까 작년에 가지고 있던 영상 활용하면 어떨까요?)

# 다리 밑 영화제 s.k

- 영화보는 모습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인기 영화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다리 밑 영화제',

자막/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보는 '다리 밑 영화제'

⑧ 한강 박스원 레이스

# 한강 박스원 레이스하는 모습

(* 8월에 진행해서 17일에 촬영할 수는 없는데, 특이한 프로그램이라서 일단 넣었습니다. 사진이나 아니면 작년에 가지고 있던 영상 있으면 그림으로 쓰고, 없으면 뺄게요~)

재활용 종이상자를 이용해 만든 배로

한강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한강 박스원 레이스',

자막/ 종이박스 배로 한강을 건너는

짜릿한 체험 '한강 박스원 레이스'

⑨ 공연

# 재즈오케스트라 공연 s.k

(개막식 공연 s.k)

- 빼곡히 모여 공연 보는 사람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뮤직페스티벌,

자막/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뮤직페스티벌

# 파이어쇼, 수상쇼 등 개막 공연 s.k

이밖에도 댄스, 공연, 퍼레이드 등

무려 60여 개의 체험들이

펼쳐지는데요.

자막/ 한강에서 펼쳐지는

60여개의 체험 프로그램!!

# '한강몽땅 여름축제' 관계자 인터뷰

Q. '한강몽땅 여름축제' 기획 취지는?

시민들이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가까운 한강공원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캠핑, 수상레포츠, 야간 마라톤, 종이배 경주, 뮤직페스티벌 등 60여 개 이색 프로그램을 '몽땅' 즐길 수 있는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s.k

한강을 그야말로 '몽땅' 즐길 수 있는

여름축제!!

자막/ 한강을 '몽땅' 즐길 수 있는 여름축제!!

# 신나게 체험 즐기는 사람들 모습

볼거리 많고 놀 거리 많은 한강에

시민들도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여름축제에 빠져봅니다.

# 시민 인터뷰

Q. '한강몽땅 여름축제'에 와보니까 어떠세요?

- 더위에 지쳤었는데, 활력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네요.

# 축제 하이라이트

한강변 일대에서 펼쳐지는 여름 축제는

오는 8월 23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자막/ '한강몽땅 여름축제'

일시 ▶ 2015년 7월 17일(금) ~ 8월 23일(일), 38일간

장소 ▶ 한강수상 및 11개 한강공원 일대

# '한강몽땅 여름축제' 관계자 인터뷰

Q. '한강몽땅 여름축제' 참여 방법은?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서울시 '한강몽땅 여름축제'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에필로그

서울 시민의 '든든한 피서지' 한강.

그곳에서 펼쳐지는

시원하고 짜릿한 여름축제!!

자막/ 한강에서 펼쳐지는

시원하고 짜릿한 여름축제!!

서울 시민에게 시원한 휴식을 선사하고,

더 살기 좋은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자막/ 더 살기 좋은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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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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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여러분, ‘도시재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이 ‘도시재생’이 우리사회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수지	그간 신도시 개발에 머물렀던 도시개발정책을

기존 마을을 보존하고, 정비해서

지역 간 특성화된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핵심인데요.

김현욱	오늘 정책&이슈에서는 서울 도시재생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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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6.	<정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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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별도 (컴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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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리드

-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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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제26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렸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의 결산안 등

각종 안건이 심사됐는데요.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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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7.	<상임위원회 활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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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처분과 취득' 등 4건의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가결

또, 서울혁신파크의 입주자 모집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 서울혁신파크 운영활성화 위해 조례안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밖에도 지하철역명과 공원명 등의 지명을 심의·자문하는

서울시 지명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와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 지명위원회 지하철역명과 공원명 등의 지명 심의·자문

특정 위원의 위촉기간 과다로 공정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 연임 횟수와 기간 정해져 있지 않아 공정한 의견수렴 방해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 지명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2년, 연임 1회로 제한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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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대중교통 요금 결정과정에

시민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 대중교통 요금 결정과정에 시민 의견청취 의무화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시

요금 징수시작 60일전에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는

/ 사용요금 최초 결정시 60일 전에 의회 의견 청취 의무화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

위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 결과와 종합성과평가 등을 반영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 재계약 적격자 심사기준에 종합성과평가 등 반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이밖에도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고,

/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개혁과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의 개혁과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환경수자원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고,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

특수학교와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도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특수학교·국공립 유치원도 수도요금 감면 추진

또,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국공립 유치원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도 아리수음수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국공립 유치원 등에 아리수 음수대 설치

아울러 서울시의 저공해사업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내용의

/ 서울시 저공해사업 대상 차량 확대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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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리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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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해 보존과 활용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됩니다.

또, 구둣방, 가판대와 같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데요.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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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8.	<상임위원회 활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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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준비 중인 한양도성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 한양도성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또, 문화지구의 유지와 보존,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사동 등 서울시내에 지정된 문화지구 내에서 금지영업행위를 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 문화지구 금지영업시설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와 함께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 미래유산의 보존·활용 위한 근거규정 마련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도 수정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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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이와 함께 영유아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매년 영유아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 어린이집 원장 등 영유아 인권교육 매년 실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한편,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전체 61건의 지적사항 중

/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결산검사 업무보고 (6월 26일)

복지건강본부가 과다한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 허술 등

모두 14건의 시정권고를 받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 복지건강본부 과다한 예산 편성 등으로 14건 시정권고

더욱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 더욱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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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는데요,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허가받은 운영자의 사진이 부착된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의 내·외부에 각각 게시해

/ 사진 부착된 운영자증명서, 시설물 내·외부에 게시

일반 시민에 의한 상시 감시체제가 가능하도록 한 원안에 대해 자치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수정안으로 가결했습니다.

/ 시민에 의한 상시 감시 가능

또, 가로변에 설치돼 있는 신호등과 CCTV, 가로등을 하나로 모으는

지주대 통합설치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장이 제출했는데요,

/ 신호등, CCTV, 가로등 하나로 모으는 지주대 통합설치 사업 진행

위원회는 통합지주를 최초 신규로 설치 시에 설치와 관리의 주체 등이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주관부서와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 부서를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로써 지주대 통합설치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통합지주 설치 및 관리부서 지정 규정 신설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이밖에도 오수나 하수처리수 등 버려지는 물의 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 하수처리수 등의 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규정 마련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 대상을 확대해

/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 대상 규정 및 확대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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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리드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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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앞으로는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또, 대중교통요금 인상 전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도화되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됐는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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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9.	<상임위원회 활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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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 공동주택 입주자,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 서울시에 요청 가능

서울시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안가결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주거환경 개선, 주거복지 증진 지원

'서울특별시 영구임대 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 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조례안'수정가결

아울러 건축물 높이와 관련한 도로사선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 도로사선제한 규정 폐지

서울시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지반굴착공사 시

‘사전굴착심의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 지반굴착공사 시 ‘사전굴착심의제도’시행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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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

교통위원회가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와 요금인상 전 시민 의견수렴을 제도화해

/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요금인상 전 '시민 의견수렴' 제도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와 함께 그동안 서울시 공영차고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택시와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 택시와 전세버스도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결하고,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대안가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용마터널의 통행료 징수와 요금정산 방식의

일원화를 촉구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요금정산 방식 일원화를 위한 건의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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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와 관련된 공익제보를 해서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학조치를 할 수 있도록

/ 공익제보자 자녀, 피해 우려 시 전학조치 가능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또, 서울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

/ 서울시 교육공무원 응시수수료 3만원으로 인상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밖에도 서울시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해

/ 재정투자심사위원회·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사항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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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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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옛 말에 유지자사경성(有志者事竟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김수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뜻은 어떤 것입니까?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안전한 서울, 따뜻한 서울,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인데요.

김현욱	1년 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던 마음가짐으로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매일매일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김수지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와 함께 했던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현욱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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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부의장 인터뷰>

제9대 서울시의회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제공, 복지, 교육 문제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의정활동을

집중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앞장서며,

서울시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서울시민을 위한 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02

# <강감창 부의장 인터뷰>

제9대 서울시의회는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청렴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의회활동 중심에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