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3711
결재일자	2014.3.1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보호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기재일	유정태	양재연	최홍연		03/12 강종필
협 조
	자활정책팀장			나병우

쪽방밀집지역 전수조사 계획

2014. 3

복 지 건 강 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쪽방촌 주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5개 쪽방상담소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특별시 시우회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쪽방밀집지역 전수조사 계획

쪽방촌 주민들의 현황과 욕구, 주거형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쪽방촌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목    적

- 쪽방촌 획정구역 조정을 통해 동일 생활권내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개인별 근로능력, 욕구 등을 조사하여 맞춤형 복지 제공

❍ 기    간 : 2014. 3.17 ~ 3.28 (2주간)

❍ 범    위 : 기존 5개 쪽방밀집지역 및 자치구 조사 의뢰 지역

❍ 방    법 : 퇴직공무원, 쪽방상담소 활용 1:1 면접 설문

❍ 내    용 : 주거형태, 신규발생 실태, 주민 욕구 등

❍ 소요예산 : 7,605천원

※ 총무과 퇴직공무원 모니터링사업 예산,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 등 활용

2		세부계획

❍ 조사대상 : 쪽방 및 쪽방에 거주하는 취약 주민

※ 쪽방 : 0.5~1.5평 내외 거주공간, 보증금 없이 월세로 임차하며, 취사․세면․세탁․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열악한 주거환경

❍ 대상지역

- 기존 5개 쪽방 밀집지역 및 인근 지역

구 분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영등포구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로5가동	동자동	영등포동
조사대상	86개동 755개 640명	55개동 518개 321명	36개동 783개 710명	45개동 975개 873명	67개동 541개 607명

-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은 4개 지역

구 분	중 구	동대문구
	중림로5길 ~ 퇴계로8길	용두동	제기동	전농동
조사대상	17개동 140여명	3개동 30여명	5개동 20여명	7개동 120여명

❍ 조사방법 : 2인 1조 활동 조사

- 평일․주간 : 퇴직공무원 1명, 쪽방상담소 직원 1명

- 주말․야간 : 쪽방촌 주민 1명, 쪽방상담소 직원 1명

※ 쪽방촌 주민 : 공공 일자리(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일시 고용

❍ 조사내용

- 쪽방촌 주민의 생활 실태 조사(기존지역, 면접설문방식)

‣ 인구학적 조사 및 질환, 장애, 근로활동 여부, 소득 등 기초생활환경

‣ 주거상향, 근로, 여가 및 문화 등에 대한 기초 욕구 조사

- 쪽방밀집지역의 주거 형태 조사(기존지역 및 신규지역)

‣ 주택의 위치, 기본구조, 양태, 난방 및 취사 형태, 기본편의시설(세면장, 화장실 등), 소방 및 재난시설 등

‣ 쪽방별 월세 및 보증금 등 주거비, 건물별 입주민 수 및 공실율 등

‣ ’09년 이후 신규 발생한 쪽방 건물 또는 이에 준하는 주거 현황

❍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3.10       : 조사요원 추천 의뢰

- 3.11 ~ 13 : 조사요원 모집

- 3.10 ~ 12 : 신규 쪽방밀집지역에 대한 자치구 조사 신청

- 3.14       : 조사인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14시, 따스한채움터 3층

‣ 조사개요 및 방법, 쪽방촌 소개, 상견례 등

- 3.17 ~ 28 : 기존 쪽방밀집지역에 대한 조사 실시

- 3.24 ~ 28 : 자치구 신청 신규 쪽방밀집지역에 대한 조사 실시

- 3.31       : 조사 사업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재배정 공문 요청

- 4. 1 ~ 10 : 조사 결과 분석

❍ 소요예산 : 7,605천원

- 산출근거

‣ 공무원 조사원 비용 : 3,000천원(10명 × 10일 × 30,000원)

‣ 주민 조사원 비용   : 2,605천원(10명 × 10일 × 26,050원)

‣ 인쇄 및 활동비   : 2,000천원

- 예산과목

‣ 공무원 조사원 비용 :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체계 강화, 행정관리 지원,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사무관리비

‣ 주민 조사원 비용 :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사회복지보조

‣ 인쇄 및 활동비 :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사무관리비

3		조사결과 반영

❍ 주민욕구 및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대책 수립

❍ 기타 쪽방촌 구역 확대 여부, 상담소 추가 설치 여부 등 검토

붙임 : 1. 주민 설문지

2. 주민 실태 조사 양식

3. 건물 실태 조사 양식

4. 쪽방과 고시원에 대한 비교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