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계획

2015 .4.

청소년담당관

2015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계획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지원

(시설별 1명)하여 유익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하고자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배치 등)

○ ‘2015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활동진흥과-367호, 2015.01.21.)

□ 지원경위

○ ‘03년도 부터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위해 인건비를 국비매칭으로 지원(시설당 1명)

- 지원실적 : 29명(‘12년) → 25명(’13년) → 39명(‘14년)

□ 지원기준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을 준수한 시설에

시설별 청소년지도사 1인 인건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법령상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비 고 (서울시 현황)
청소년수련관	-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 배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50명당 1명 이상 추가	수련관별 5~26명 근무중
유스호스텔	1명 이상 배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급 1명 이상 추가	2~3명 근무중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배치	1~13명 근무중
청소년특화시설	2급 및 3급 각각 1명 이상 배치	4~10명 근무중

Ⅱ				‘15년도 배치지원 계획

□ 지원대상 시설 : 총 38개소(수련관 26, 문화의집 12)

- ‘15년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대상 청소년지도사 배치 수요조사 실시(’14.11~12월)

(단위 : 개소)

구 분		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계	시립	구립	계	시립	구립	계	시립	구립
전 체		47	21	26	31	21	10	16	-	16
지원	15년도	38	21	17	26	21	5	12	-	12
	14년도	39	21	18	29	21	8	10	-	10
	증감	감1	-	감1	감3	-	감3	증2	-	증2

※  전년도 대비 지원 대상시설 1개소 감소(‘14년 39개소 → ’15년 38개소)

□ 배치 지원액 : 국비50%, 지방비50% 매칭

○ 1인당 월 지원액(월 기본급)

- 1급 : 월 177만원  / 2급 월 167만원  / 3급 월 161만원

구 분	계				시립시설				구립시설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지원인원	38	1	33	4	21	1	19	1	17	-	14	3

(단위 : 명)

□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 체험프로그램 운영활성화

○ 평일 낮 시간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지도업무 및 청소년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 소요예산 : 총 759,84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소요예산 분담

- 국  비 379,920천원

- 지방비 379,920천원(시비 210,660, 구비 169,260)

○ 청소년시설에서는 기본급 외에 수당, 4대 보험금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은 별도(추가) 예산 확보하여 지급

Ⅲ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계획 통보 및 보조금 신청 : ‘15년 4월

○ 보조금 교부(수탁법인 계좌) 시 교부조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통보

○ 구립시설은 국고보조금만 자치구 교부 ※ 구비는 자치구 자체 확보

□ 예산조정을 위한 간주처리 및 과목변경(예산담당관 협조)

○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 ‘15년도 편성예산과

국비확정 내시액 간 예산조정 필요

구 분	15년도 당초 예산액	간주처리 후 예산액(A)	지원액 (확정내시) (B)	차액 (A-B)	예 산 조 치 계 획
계	(×377,880)	(×379,920)	(×379,920)	(×-)	국비추가 증액(2,040) 확정내시로 간주처리 필요
	591,960	594,000	590,580	3,420
민간위탁금 (시립시설)	(×214,080)	(×214,080)	(×210,660)	(×3,420)	국비가 확정 내시액 보다 많게(3,420) 편성되어 구립시설 지원을 위해 통계목 변경 필요
	428,160	428,160	421,320	6,84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구립시설)	(×163,800) 163,800	(×165,840) 165,840	(×169,260) 169,260	⧍(×3,420) ⧍3,420	국비가 내시액 보다 적게(5,460) 편성되어 추가 재원확보 필요 -1차 국비추가증액(2,040) 내시액으로 보충확보 - 2차 시립시설 국비여분 (3,420)으로 보충확보

붙임 : 1. 2015년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운영지침 1부.

2. 2015년도 시설별 지원 세부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