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10879
결재일자	2015.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협 조
	교육협력관
	예산4팀장

2015년 하반기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만들기 추진계획

2015. 8. 7.

평생교육정책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교육청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하반기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만들기 추진계획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을 만들어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2(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조례 제6조(소요경비의 부담)

2		추진 방향

○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한 공간 구상 및 디자인을 적용하여 일상의 쉼터로 조성

○ 학생, 교사, 학부모,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 다함께 만드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추진

○ 초등학교 화장실 동양식 변기를 양변기로 점진적 교체

○ 지역 균형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별 지원 안배

3		현 황

□ 화장실 보유 현황

○ 변기비율 : 남자(35%) : 여자(65%) / 동양식(46%) : 서양식(54%)

(2015. 6. 1 기준)

구분	학교수 (개교)	화장실 보유		남 자				여 자
		동수(동)	면적(㎡)	소변기	대 변 기			대 변 기
					동양식	서양식	계	동양식	서양식	계
총 학 교	1,331	15,763	634,117	60,890	17,502	22,447	39,949	35,476	39,390	74,866
지원대상	1,254	14,075	563,101	54,529	16,277	19,472	35,749	32,917	33,829	66,746

※ 총학교수는 외국인학교, 방송통신학교를 제외한 수

※ 지원대상학교는 총학교에서 <사립초교39, 국제중2, 자사고25, 예술고4, 외고6, 자율고1>를 제외

※ 지원대상 현황은 총학교:지원대상 비율로 환산 추정

□ 학교 화장실 개선 실적

○ 2004~2014년

(단위 : 개교, 동, 억원)

구 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학교수		1,316	118	98	145	151	285	142	56	69	97	83	72
동 수		5,245	472	392	580	604	1,140	568	110	267	411	335	366
사업비		3,296	235	208	288	341	1061	416	133	171	186	134	123
	시	482	-	-	-	132	116	-	-	-	-	115	119
	교육청	2,814	235	208	288	209	945	416	133	171	186	19	4

□ 학교 화장실 개보수 현황

(2015. 8. 1 교육청)

구분	총계		초		중		고		기타
	학교수	동수	학교수	동수	학교수	동수	학교수	동수	학교수	동수
계	1,792	5,841	806	2,727	442	1,490	488	1,494	56	130
20년 이상 (1995년 보수 이전)	30	82	3	8	6	19	19	51	2	4
16년~19년 (1996~1999년 보수)	203	644	91	286	44	163	60	178	8	17
10년~15년 (2000~2005년 보수)	1,559	5,115	712	2,433	392	1,308	409	1,265	46	109

※ 학교수는 누적 개념이며, 기타는 특수학교, 각종학교, 단설유치원임

□ 초등학교 화장실 화변기(동양식 대변기) 설치 현황

(2015. 6. 1 교육청)

학교수	대변기 총수	동양식 대변기 총수	서양식 대변기 총수	서양식 대변기 설치율
557	52,050	25,134	26,916	52%

□ 초등학교 화변기 현황(2003~2008년 보수분) 및 보수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보수년도	학교수	화변기 총수	보수 소요량 (80% 보수예상)	소요 예산
합계	34	2,502	2,000	2,400
2003	7	551	440	528
2004	11	830	664	797
2005	14	1,007	805	996
2006	2	114	91	109

※ 소요예산은 화변기 1개당 120만원 산정

4		추진 실적

□ 2014년 시범사업

○ 서 울 시 :  7개교 26개동 17.6억원(전면 3, 부분 4)

□ 2015년 상반기

○ 서 울 시 : 21개교 61동 55억원(전면 17, 부분  4)

○ 시교육청 : 29개교 89동 50억원(전면  7, 부분 22)

(단위 : 개교, 백만원)

구 분	계		초		중		고
	학교	금액	학교	금액	학교	금액	학교	금액
계	50	10,496	21	4,557	14	2,713	15	3,226
서울시	21	5,506	11	2,804	4	1,241	6	1,461
교육청	29	4,990	10	1,753	10	1,472	9	1,765

5		세부 추진계획

□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초·중·고 118개교 354동(예정)

(단위 : 개교, 동, 천원)

구분	계	전면보수	부분보수	칸막이․타일․변기 등
학 교	118	33	26	59
동 수	354	99	78	177
산출단가	1동	88,000	45,000	28,000

※ 1개교 평균 3개동 보수 가정

※ 예상액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 가능

- 전면보수(33개교) : 보수년도 16년 이상 중 노후도 반영(배관 포함)

- 부분보수(26개교) : 보수년도 10년 이상 중 노후도 반영(배관 제외)

- 디자인개선(59개교) : 보수년도 10년 이상 중 위생도기 등 일부 개선

보수년도 9~12년 초등학교 화변기 교체(34개교)

○ 보수 규모 : 해당 학교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결정

○ 선정 방법 : 노후도 현장 확인, 비용분담 비율, 학교장 의지, 지역 및 초·중·고별 균형 등 정책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지원대상선정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 대상학교 선정기준

① 화장실 노후도

- 개보수 20년 이상 경과(95년 이전 개보수)된 학교

- 개보수 10년~19년 경과된 학교

- 교육환경개선 요구사업 우선순위 평가표                 (교육청 기준)

점수 구분	1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가중치	환산점수
계							10	100
보수연수	10년	12년	14년	16년	18년	20년이상	7	70
노후율	5%이상	10%이상	15%이상	20%이상	25%이상	30%이상	1	10
관리상태 (자체보수)				1회	2회	3회 이상	1	10
안전성				석 면 마감재	비내식성 관	석면마감재 비내식성관	1	10

② 재정 분담율 (자치구, 학교 등)

- 재정분담율 50%이상 매칭 학교 최우선 지원

- 재정분담 배점 기준

점수 구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매칭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③ 학교장 및 학부모 의지 등 반영

- 디자인디렉터 선임 및 디자인TF팀 운영 여부

- 공사예산의 학교장 집행 가능 여부

- 설계, 공사발주 및 시설감독시 교육지원청에 지원 협조

④ 화장실 사후 관리방안 계획(가점)

- 사후 관리방안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신청시 제출

⑤ 기타

- 지역별 균형발전 및 초중고 급별 성별 안배

- 서울시 및 시교육청 주요사업 협조 여부(미니발전소 설치, 텃밭 가꾸기 등)

※ 분야별 가중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신청 및 심사절차

신청		수합		접수		현장 조사		대상 학교 심 사		최종 선정 통 보
자치구각 학교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서울시		서 울 시 교육지원청		서울시		서울시

□ 추진 절차

○ 디자인디렉터 선임(화장실 디자인TF팀 총괄 운영)

- 역   할 : 기본컨셉 설정부터 공사시행시 디자인감리까지

‣이용자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들이 시공으로 정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총괄감독

- 디자인디렉터 인력풀 활용 : 상반기 50명 모집

① 실내건축·공간디자인·환경디자인 등 전공자로서 관련 종사자

② 디자인 상세도 작성이 가능하며 학생대상 교육경험자

- 디자인디렉터 비용 : 전면보수 929만원, 부분보수 500만원 이내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추진을 위한 디자인 계획 집행 가이드라인“ 참고

○ 화장실 디자인TF팀 구성․운영(학교별 구성)

- 구  성 : 20명 내외(초등학교의 경우 30명 내외)

‣참 여 자 : 학생 10명(초등 20명)이상, 교직원 5명, 학부모 5명 등

‣선정방법 : 디자인디렉터가 설문 검토 후 디자인TF에 참여할 학생 선정

- 역  할 : 기획단계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직접 참여하여 사용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간 구상 및 디자인을 기획하여 화장실 개선

- 추진과정 : 디자인TF팀 5단계 워크숍 실시

① 현장 조사		② 사례 조사		③ 공간 구상		④ 디자인 대안		⑤ 최종 결정

‣디자인TF팀 구성 전 전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디자인TF팀 5단계 추진 후 공사현장 확인 실시(공사 진행사항 점검)

○ 예산 집행 및 공사 추진

(단위 : 백만원)

진행과정 구분	소요예산	설립별	설계 및 공사 발주	디자인 감리	공사 감독
서울시(전출금)	4,800	공립	교육지원청	디자인디렉터	교육지원청
		사립	학교장		학교장
서울시(보조금)	10,400	공·사립	학교장		교육지원청
자치구 매칭		공·사립	학교장		교육지원청
학교발전기금		공·사립	학교장		교육지원청
민간기업 지원		공·사립	사회복지협의회		교육지원청

6		기관별 역할 분담

□ 서 울 시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 디자인디렉터 선임

- 디자인디렉터 Pool 활용, 교육지원청(전출금) 및 학교(교육경비보조금)에 배치

○ 화장실 디자인TF 운영 및 화장실 개선 대상학교 총괄 관리

□ 디자인디렉터

○ 기획단계부터 공사시 디자인감리까지 전과정 총괄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매뉴얼 준수

○ 화장실 디자인TF팀 운영, 전학생 대상 설문조사(분석)

○ 디자인설계도(상세도) 작성, 실시설계사․시공사와 협업

□ 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청)

○ 시설감독, 학교 화장실 디자인TF팀 회의 참여(교육지원청별)

○ 입찰 공고, 계약 등 회계처리 집행(전출금) 및 지원

○ 설계부터 공사 감독(설계사, 시공사 총괄 관리)

- 학교회계의 경우 디자인디렉터, 실시설계 및 시공 감독 기술지원

□ 학  교(행정실)

○ 화장실 보수·관리 총괄 지원

○ 화장실 디자인TF팀 구성․운영

- 참여자 : 학생 10명(초등 20명)이상, 교직원 5명, 학부모 5명 등

○ 입찰 공고, 계약 등 회계처리 집행(보조금)

○ 동문회 활용 등 재정분담(학교발전기금 및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 추진)

○ 화장실 사후 관리방안 계획 수립

예시) 학생 스스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등

□ 자 치 구

○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 및 화장실 보수공사 전과정 지원

○ 관내 주민 및 기업 재원 발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 추진)

7		소요 예산

□ 예산(시비) : 15,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예산액	집행기관	예산과목
조례상전출금	4,800	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비법정전출금(703-02)
자치단체보조금	400	자치구	학교교육 지원,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교육기관보조금	9,970	자치구(학교)	학교교육 지원,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교육기관에대한보조(308-08)
사무관리비	30	서울시	학교교육 지원,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사무관리비(201-01)

8		추진 일정

○ 학교화장실 지원 신청 접수	: 15. 8.21(금)한

○ 현장 실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5. 9월초

○ 학교 선정 및 통보	: 15. 9월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사업설명회: 15. 9월

- 학교장․행정실장․교육지원청 시설감독 대상

○ 화장실 디자인디렉터 학교별 배치	: 15. 9월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사후 승인	: 15.10월

○ 디자인TF팀 구성 운영(설문 조사 및 의견 수렴)	: 15.10월

○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 15.10월~16. 2월말

9		행정사항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디자인 매뉴얼 2015’ 준수

-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행정→교육→교육자료실) 참조

http://gov.seoul.go.kr/archives/72406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새소식→게시번호 3213 및 3214) 참조

http://www.sen.go.kr/web/services/bbs

- 표준디자인 작업 수준에 따라 감액 조치

○ 학교 화장실 개선시 성인지 관련 여자학교 화장실 비율 반영

○ 화장실 공사 입찰시 청년 및 사회적 기업 우대

○ 부분보수의 경우 시공전 노후 배관 사전 클리닉 실시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우수 참여자(시민, 자치구 등) 표창 상신

※ 시민, 기업, 학교, 자치구 등 시장 표창 또는 교육감 표창 상신

○ 민간재원 유치 우수사례(화원중 바자회, 구로초 밴드운영) 타학교 횡단전개

○ 사업완료 후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함께꿈’ 로고 부착

화장실 브랜드 네이밍	캐릭터 ‘반가워 나는 꾸미야’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함께꿈’ 브랜드 네이밍 매뉴얼

※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행정→교육→교육자료실) 참조

붙임	1. 학교 화장실 개선대상학교 신청서(서식) 1부.

2.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신청학교 접수 현황(지원청별 수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