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1001
결재일자	2015.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도시안전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결재
박상위		정회원	최동필	권기욱	08/06 김준기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82번, 유청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282번

1. 서울북부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민원개요 및 민원
발생경위

2. 서울북부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자금재조달 및 사업
재구조화 포함) 민원 서울시 검토의견 및 개선대책

□ 의원님께서 서울북부외곽순환도로 통행료와 관련해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민원개요 및 민원발생경위

- 서울북부외곽순환도로(일산~의정부 퇴계원) 통행료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우리시에 접수된 내용은 없음

○ 서울시 검토의견 및 개선대책

-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시행된 서울북부외곽순환도로(일산~
의정부~퇴계원)는 재정사업으로 시행된 구간(퇴계원~판교~
일산)보다 통행료가 높은 수준임

※ 서울외곽순환도로 현황(통행료는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 1종 기준)

구 분	구 간	연 장	통행료	비고
북부구간	일산~의정부~퇴계원	36.3km	4,800원	민자
남부구간	퇴계원~판교~일산	91.7km	4,600원	재정

- 서울북부외곽순환도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및 관리하는 도로로 우리시에 제출된 민원은 없으나, 서울시 등 수도권 북부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 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행료 인하가 필요한 것을 판단됨

- 우리시에서도 서울북부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지역구 의원님과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이승석 정회원
	☎ 2133-8064 2133-8073	주무관	박상위 김정식
	작 성 일 :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