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4950
결재일자	2014.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이병화	천정욱	백호		03/12 김경호
협 조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갈등조정담당관법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감사담당관	갈등진단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대상 아님 원안 동의 개선 권고

2014.   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법제심사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이유

❍ 교통영향이 미미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별표)의 해당 법조문을 수정ㆍ보완

Ⅱ		개정경과

❍ '14.01.15 :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방침

❍ '14.01.23 ~ 02.10 : 관련부서 심사 및 평가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개선권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14.02.13 ~ 03.05 : 입법예고 실시

❍ '14.03.11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5434호)

Ⅲ		주요 개정내용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대상사업 범위 조정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별표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대상사업 범위의 적용대상        (부지면적 2만5천㎡ 이상 5만㎡ 미만)에서 제외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에서 규정한 5만㎡ 이상으로 수립범위 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규정 일부 정비

- [별표] 제1호가목에 역세권 개발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추가(신설)하고, 수립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면적 “25만㎡이상”에서 “12만 5천㎡ 이상”으로 강화 등

- 제2호가목7)(운수시설)에 포함된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을 삭제하여 15)(창고시설)에        추가하고, 18)(묘지관련시설)에 포함된 “묘지에 딸린 건축물 등”을 “묘지와 자연        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로 수정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2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의 면적은 [별표] 제2호가목        9)에 따른 대학, 대학교의 건축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비고 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특례 사항)에 추가(신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항공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조문 반영하여 수정

Ⅳ		심사결과 검토

❍ 심사결과(감사담당관 개선권고) 검토 반영

해당 법조문(당초안)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개선권고】	조치(안)-교통정책과 【반영】	비고
[별표]제1호가목 도시의 개발 대상사업의 범위 중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부지면적 2만5천㎡이상 5만㎡미만(단,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외)”	“단,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외”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수립대상에서 제외되어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필요	“단,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외”는 수립대상 제외가 아닌 수립범위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단, 주거환경관리사업은 5만㎡이상”으로 일부 수정(보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 당초 개정(안)의 “단,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외”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시 조례에서 강화하여 규정한      대상사업의 범위(부지면적 2만5천㎡이상 5만㎡미만)에서 제외되지만, 상위법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사업의 범위(5만㎡이상)의 적용을 받게 됨을 뜻함

Ⅴ		향후계획

❍ ’14.03.1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4.04     : 공포․시행

붙 임 1.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