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0765
결재일자	2015.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기획관
최종인	김윤수	이철해	08/06 김학진

2016년도

자치구 정화조 악취저감 추진실적 평가 및 포상계획

2015. 8.

도시안전본부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자치구 정화조 악취저감 추진실적 평가 및 포상계획

3대 시민생활불편 중 하나인 하수악취 저감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적극 추진중인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보급 실적에 따른 자치구 평가를 시행하여 보급을 독려하고 우수 자치구에 대하여 포상코자 함

- 악취․소음․빛공해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 : 시장방침 제156호(‘15.6.14)

Ⅰ		추진배경

□ 하수악취 민원 현황

❍ 시민 생활수준 및 기대수준 향상으로 민원 증가 추세

※ 자료출처 : 120 다산콜센터 악취 상담건수 분석(총 14,081건)

□ 하수악취 중 60%가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하수관로를 통하여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광범위한 민원 발생 등 시민생활에 불편 초래

□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실증 연구결과 정화조 방류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면 악취 주요물질인 황화수소를 95%이상 제거 효과

H2S + 5/2O2 → SO42- + H2O	+	탈기

- 공기주입 전 100∼350ppm의 고농도 악취 ⇒ 공기주입 후 0.5∼2ppm 수준으로 저감

□ 하수악취 저감을 위하여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됨에 따른 지원방안 필요

※ 연도별 공기공급장치 설치 현황

연도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설치목표	-	-	-	500	500	300	300
설치개소	1,826	62	312	525	505	422	-

❍ 2010년부터 설치하고 있으나, 매년 설치개소가 감소되고 있고, 특히 신규 대상 위주로 설치되고 기존 설치대상에 대하여는 설치가 저조

Ⅱ		정화조 설치현황

□ 총 595,409개(강제배출 부패식 정화조 8,451개)

처리방식	계	부 패 식			폭기식 등
		소계	강제배출	자연유하
계	595,409	578,021	8,451	569,300	17,388
1000인용 이상	4,154	1,846	1,274	572	2,308
200~1000인용	26,548	22,988	4,177	18,541	3,560
200인용 미만	564,707	553,187	3,000	550,187	11,520

* ‘14.12월말 1,826개 설치, 자연유하식은 자연방류로 상대적으로 악취 낮음

Ⅲ		문 제 점

□ 신규 부패식 강제배출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의한 설치 의무화 또는 건축인허가시 조건 부여로 공기공급장치 설치 강제 하고 있으나,

❍ 1,000인조 이상 : 의무적 설치 대상(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 200~1,000인조 미만 : 건축인허가시 설치토록 조건 부여(의무화 법개정 추진중)

□ 기존 정화조의 경우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니어서 자치구의 적극적인 홍보 및 이해설득 등의 노력이 필수적이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설치 보급에 소극적임

Ⅳ		평가계획

□ 평가내용 : 기존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실적

❍ 평가대상 예상물량 : 6,625개소 (*신규 정화조의 경우는 제외)

□ 평가기간 : 2016.1 ~ 2016.9월말까지

❍ 평가시기 : 2016.10월 중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예산편성 : 하수도특별회계(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평가 및 포상계획

❍ 대상(1구) : 60,000천원

❍ 최우수구(4구) : 각 30,000천원

❍ 우수구(6구) : 각 20,000천원

※ 우수 자치구 업무 관련 공무원 시장표창(11명)

Ⅴ		기대효과

□ 공기공급장치 조기 보급 확대로 하수악취 저감 기여

❍ 특히, 펌핑시 부패식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정화조 악취 저감

□ 기관 및 직원 표창 등을 통한 관심 및 현장활동 강화 유도

❍ 부서장 및 기관장 관심 제고로 사업 추진동력 제고

□ 공기공급장치 시비 직접 지원에 비해 재정부담 완화

❍ 설치비 직접 지원 시 총 132억원 소요(6,625개소×2백만원)

- 2015년 시비 시범 지원사업비 : 3억원(15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