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관리 등 협조 요청사항

Ⅰ.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운영

□ 관련근거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관련조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기선양관련단체, 국기판매업체 등과 협의하여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기판매대를 설치·운영하고나 구내매점에서 국기 판매(제15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

□ 협조사항

❍ 일선 행정기관의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운영

-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등

Ⅱ. 태극기 관리요령

□ 관련근거   * ｢대한민국국기법｣ 관련조항

❍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제5조제2항)

❍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제10조제1항)

❍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행사의  주최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제10조제2항)

❍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제10조제3항)

□ 관리요령 (예시)

① 관공서 청사의 국기관리

- 국기 게양대, 국기 및 깃봉의 오염․훼손 상태 수시 점검

- 게양대 및 깃봉 도색, 오염․오염 훼손된 국기 신속 교체

- 국기의 신속한 교체를 위해 여유분 상시 구비

② 건물 외벽에 게첨된 대형 국기

- 게첨 기간 종료 후 훼손되지 않게 내려서 재활용 여부 판단,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소각

③ 모범거리 등에 게양된 국기

- 연중 게양 가능하나 깃대, 깃면 및 깃봉 오염․훼손 여부 수시 확인

- 오염․훼손된 가로기는 즉시 수거, 지자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수거함에 수집하여 일괄 소각

- 가로기의 경우 깃면이 거꾸로 게양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깃대가 부러지거나 깃면이 오염․훼손되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

※ 가로기 설치시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하여 게양 구역을 선정하고 설치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④ 각종 행사장의 수기 태극기

- 행사 주최자로 하여금 행사 종료 후 수기 태극기가 행사장에 방치되거나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조치

- 행사 개최 시 비, 바람을 고려하여 종이 태극기 가급적 자제

- 값싸고 규격에 맞지 않는 수기 태극기가 활용․유통되지 않도록 행사 허가(신고) 부서에서 지도

⑤ 세대별로 게양된 국기

- 지역주민에게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는 국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 또는 다림질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음*을 홍보

* ｢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 제22조

- 더 이상 사용 곤란한 국기는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수거함에 수집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홍보

⑥ 대형 국기 게양대에 게시된 국기

- 폭우, 강풍, 황사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깃면 제작

- 게양대, 깃봉(황금색) 등의 색상 유지 및 필요시 도색

⑦ 기타 군집기 등 : 위 관리요령에 준해 조치

※ 참고 사항

❍ 국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요령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국가상징 알아보기>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