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 생활이 어려운 쪽방촌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및 정기적 안전점검 강화

○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취약구조 개선, 사회복지체계 연계를 통한 자립지원 강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제9조

-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 2012년 노숙인 및 쪽방거주자 보호사업 운영지원 계획

(복지건강실장방침, ’12. 1.13)

○ 사업대상 : 5개 밀집지역 거주자 3,151명 /3,572개 쪽방

○ 사업내용

- 쪽방상담소 운영(5개소) : 쪽방 거주자 지원의 구심적 역할 수행

․ 행정지원 : 수급자(기초 및 의료) 지정, 말소된 주민등록 복원, 주소지 등록 등 지원

․ 기초생활지원 : 민간자원(후원) 및 푸드뱅크 등의 연계를 통한 식품, 생필품 지원, 무료급식, 이 ․ 미용, 목욕, 세탁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 의료지원 : 보건소, 민간자원과 연계한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

․ 자활․자립지원 : 공공 및 민간 취업 알선(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연계),

신용회복(신용 Re-start) 사업 등

․ 정서안정 및 자긍심 고취 : 생활애로 사항 등 상담, 명절공동차례상 등 문화행사

- 소방․전기․가스시설, 전기장판 등 정기적 시설 안전점검 실시

- 생활편의시설(5개소) 및 공동작업장(2개소) 운영

- 서울형 집수리사업 연계 추진 : 보일러, 화장실, 도배, 장판, 천정누수 등

□ ‘14년 추진계획

○ 쪽방 밀집지역 전수 실태조사 실시

- 시 기 : 2~3월

- 대 상 : 기존 5개 밀집지역 및 미지정 밀집지역 발굴

- 내 용 : 쪽방 밀집지역의 가옥 형태 및 기초 편의․안전시설, 주거비, 주민들의 인구학적 분포, 장애여부, 개인별 근로능력 및 욕구 등

- 조사결과 반영 : 쪽방상담소의 기능 강화 및 주민 자활기반 조성 계획 수립, 쪽방밀집지역(쪽방촌)의 경계 및 대상 재획정

○ 쪽방촌 주민 대상 공공 일자리 사업 확대

-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쪽방 주민 참여 : 200명

- 성과연계형 자활지원 사업(희망리본)에 쪽방 주민 참여 : 200명

․’13년 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 ’14년부터 쪽방촌 주민, 노숙인까지 확대

○ 쪽방촌 내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문화, 교육 프로그램 도입

- 동자동 복합창작문화공간(3층 340㎡ 규모, 4월 완공) : 청년작가 창작공간, IT카페, 교육장 등

- 남대문 복합커뮤니티 공간(2층 150㎡ 규모, 6월 완공) : 공동주방/마을기업(반찬공장), 사랑방 등

￭  주요실적

구 분	세 부 내 용	실 적
		'13년	'12년
행정지원	수급자 지정, 주민등록 복원 등	3,999 명	5,372 명
시설물안전점검	전기․가스․소방 시설물 등	1,785 세대	1,771 세대
의료지원	무료검진, 의료서비스 연계	20,890 명	20,276 명
기초생활지원	식품, 생필품 지원(후원연계)	87,624 건	63,281 건
	무료급식, 의류제공, 이․미용서비스	71,640 명	54,364 명
자활․자립지원	취업연계, 신용회복	226 명	220 명
서울형 집수리 사업 연계	보일러, 도배, 장판, 화장실 등	72 세대	85 세대
정서지원 및 자긍심 고취	명절 공동차례상 행사 진행	58 회	43 회

□ 소요예산 : 983,736천원(시비 100%, 국비 0%)

사업명	2013년	2014년	증 감	세부내역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983,736	1,018,080	△34,346	․생활실태 조사 인쇄 2,500 ․상담소 운영 890,503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50,000 ․명절차례상비 5,000 ․생활편의시설, 생활안정지원공간 운영 30,732 ․혹서기, 혹한기 응급보호비 5,000

참고자료 1

｢노숙인 등｣ 및 쪽방거주자 현황

□ 노숙인 현황

□ 쪽방거주자 현황

('13. 12월말 현재)

구 별	밀 집 지 역	쪽 방 건물수 (동)	쪽방수 (개)	쪽방거주자(명)			주 민 등록자 (명)	기초생활 수급자 (명)	65세이상 홀몸노인 (명)	장애인 (명)
				계	일시	상시
합 계	9개 지역	289	3,572	3,151	391	2,760	2,756	1,370	804	619
종로구	소 계	141	1,273	961	196	765	1,013	380	287	166
	돈 의 동	86	755	640	160	480	773	257	188	114
	창 신 동	55	518	321	36	285	240	123	99	52
중 구	소계	36	783	710	79	631	706	281	183	133
	남대문경찰서 뒤	20	519	540	45	495	603	245	128	106
	연세빌딩 뒤	16	264	170	34	136	103	36	55	27
용산구	소 계	45	975	873	15	858	564	366	217	178
	동 자 동	44	888	834	15	819	519	348	193	170
	갈 월 동	1	87	39	-	39	45	18	24	8
영등포	소 계	67	541	607	101	506	473	343	117	142
	영등포동	41	441	499	82	417	389	280	93	106
	영등포본동	4	11	14	3	11	8	6	4	5
	문래1동	22	89	94	16	78	76	57	20	31

□ 쪽방상담소(5개)현황

【’13.12월 현재】

구 별	밀 집 지 역	운영기관	소장	소 재 지	개소일	건물형태 (소유주 등)	연락처
종로구	돈의동	대한구세군 유지재단	이화순	종로구 수표로 22길 22 (종묘경로당 2층)	2000.03.15	1층․3층, 145.12㎡ (구청 복지관)	747-9074
	창신동	우리모두복지재단	김나나	종로구 종로 44길 80	2003.04.22	5층, 87.2㎡ (법인 임대)	3672-1265
중 구	연세빌딩 뒤 남대문경찰서 뒤	(사)푸른나눔	박종성	중구 세종대로 2길 15	2000.03.28	4층 135㎡ (구청)	778-1290
용산구	동자동 갈월동	(사)빅이슈코리아	정수현	용산구 후암로 57길 37	2001.04.04	5층, 165㎡ (3층 법인임대 4,5층 구청 임대)	3789-5119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문래1동	광야교회	김형옥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3	2001.03.16	2층, 50㎡ (법인, 교회)	2068-4353

참고자료 2

쪽 방  지 역 현 황

□ 종로구 돈의동 : 87개 건물, 766개 쪽방, 676명 거주자

○ 과거 집창촌을 쪽방형태로 구조 변경하여 쪽방으로 사용

○ 일용 건설직･식당보조 및 행상, 일일파출부 등 임시 근로자(70%)가 많음

□ 종로구 창신동 : 54개 건물, 497개 쪽방, 326명 거주자

○ 과거 여인숙 밀집지역으로 쪽방형태로 변경하여 사용

○ 다른 지역보다 상시거주자(93%)가 많은 지역

□ 중구 남대문경찰서․연세빌딩 뒤 : 33개 건물, 708개 쪽방, 717명 거주자

○ 쪽방지역 주변에 거리노숙인(서울역 주변, 250여명)이 혼재 생활하고 있음

○ 주변에 고층건물이 위치해 있고 재개발(양동도시환경 정비구역) 예정지임

□ 용산구 동자, 갈월동 : 45개 건물, 975개 쪽방, 873명 거주자

○ 과거 집창촌으로 주변에 고시원 등 쪽방과 유사한 주거지가 많음

○ 쪽방밀집지역중 가장 큰 지역

□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1동 : 67개 건물, 541개 쪽방, 605명 거주자

○ 영등포역과 근접해 있고 목조건물이 많으며, 지역내 윤락촌(10여 가구) 상존

○ 기초생활수급자(66%)가 많으며, 거리노숙인(영등포역 주변 150여명)과 혼재 생활하고 있음

쪽방촌 대상 집수리사업 지원 현황

▢ 서울시 지원

(단위 : 호, 천원)

년도	구 분	계	돈의동	동대문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계	가구수	441	149	52	39	74	127
	예 산	488,201	220,537	40,449	46,483	47,085	133,647
'11	가구수	281	94	32	29	52	74
	예 산	254,899	100,000	19,328	27,871	25,000	82,700
'12	가구수	88	35	5	-	3	45
	예 산	152,622	100,000	4,622	-	3,000	45,000
'13	가구수	72	20	15	10	19	8
	예 산	80,680	20,537	16,499	18,612	19,085	5,947

▢ 민간 후원 연계

(단위 : 호, 천원)

년도	구 분	계	돈의동	동대문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계	가 구 수	410	222	1	-	37	150
	후원기관	10개 기관	4개 기관	1개 기관	-	2개 기관	4개 기관
	예 산	210,500	미상	미상	-	45,000	165,500
'11	가 구 수	85	79	-	-	-	6
	후원기관	4개 기관	한국해비타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	-	한국에너지재단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예 산	12,500	미상	-	-	-	12,500
'12	가 구 수	6	1	1	-	-	4
	후원기관	2개 기관	문화시민연대 (행정과 지원 공익사업)	문화시민연대 (행정과 지원 공익사업)	-	-	한국에너지재단
	예 산	3,000	미상	미상	-	-	3,000
'13	가 구 수	319	142	-	-	37	140
	후원기관	4개 기관	삼성사회봉사단	-	-	정해복지재단 주거복지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예 산	195,000	미상	-	-	45,000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