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 번 호	제 2015-3호
심의 년월일	2015년 8월 3일

옥내급수관(공용배관) 개량 공사비 지원 심의

□ 심의 대상

위 치	신 청 일	단 지 개 요			비 고
		규모	준 공 일	세대수
용산구 동자동 동자아파트	‘15.07.31	2개동 (지상 6층)	1969.12	59	공용배관 교체

□ 심의 안건

○ 동자아파트 공용배관 교체에 대한 공사비 지원건

○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계약금액) : 40,700천원

○ 지원금액 산출근거

- 세 대 수 : 59가구

- 지원금액 산출

ㆍ교체공사비 80% : 40,700천원 × 0.8 = 32,560천원

ㆍ지원금액 : 59가구 × 400천원 = 23,600천원

⇒ 공용배관 공사비 지원금액은 옥내급수관개량 공사비 지원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 가구당 40만원과 총공사비의 80%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3,600천원 공사비 지원

□ 검토 내용

○ 관련규정 :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 제4항

- 공동주택 : 공용배관 개량시 가구당 40만원 지원

○ 옥내급수관 컨설팅 보고서 (2015.06.26)

(옥내급수관 설비 노후 여부 : 담당공무원 현장컨설팅 확인 ⇒ 아연도 강관)

□ 예산사항 검토

○ 공사기간 : 2015. 8. ~ 2015. 9

○ 공사비 지원은 2015년도 옥내급수관 교체지원 예산으로 지원

(2015년 옥내배관 교체 예산액 : 889백만원)

□ 조치 계획

○ 금번 심의대상 동자아파트는 공용배관이 녹슨 아연도강관으로 녹물과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 옥내급수관개량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비 지원 승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