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392
결재일자	2015.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2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임종현	윤근주	김현규		07/30 김태형
협 조
	정책운영팀장		김진용

「도시인문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간개선방안 연구」

학술용역 시행계획

2015. 7.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인문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간개선방안 연구」

학술용역 시행계획

서울시 도시공간개선을 위해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업과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선제적 조사연구를 통해 통합적・상호보완적 개선사업안을 도출하여 서울시 공간개선 및 공공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및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도시․건축계획 및 도시공간개선의 패러다임 변화로 역사적 자원을 보존하고, 지역의 문화, 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도시공간개선 사업이 요구됨

❍ 도시재생이 우리시의 주요 도시비전으로 자리를 잡음에 따라 사람과 장소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음

❍ 주요 공공공간의 도시 및 건축계획은 사회문화․경제 및 패러다임 변화와 서울 전체의 도시적 맥락에 부합되어야 함

❍ 국내외의 우수한 공간환경계획 사례를 연구하고, 서울시 주요 공공공간에 적용 가능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계획안에 대한 조사 필요

❍ 향후 우리시 도시공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지역 사회문화적 특성을 적극 활용한 정체성 확보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함

2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과 제 명 : 도시・인문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간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착수일로 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100,000천 원 (조직담당관 포괄예산 사용)

❍ 연구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연구방향

❍ 서울 도시・인문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간적 차원의 정책방안 마련

❍ 서울시 도시공간개선 정책의 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 세부적 실행계획 마련

□ 연구내용

❍ 서울시의 도시 활성화, 보행, 문화 등의 부문과 관련한 주요 공간개선사업에 대한 주요이슈 및 연계가능성 파악

- 공간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도시조직 변화 가능성과 예상 문제점 파악

- 공간개선사업이 요구되는 주요 공공공간 도출

❍ 도시,인문,사회적 환경변화 가능성에 대응한 공공공간 관리차원의 대응전략 수립

- 예측가능한 도시환경변화 부문의 기존 도시조직 분석

- 기존 도시조직의 개선에 따른 단계별 공공공간 관리 전략 수립

□ 보행, 유휴공간, 공공공간 등 공공영역의 네트워크 구상

□ 서울 사회문화적 지역특성 및 시설을 고려한 문화적 네트워크 구상

❍ 실제 적용 가능한 시범사업지역 선정 및 실현방안 마련

- 도시환경변화이슈에 대해 대응 가능한 시범사업지역 선정

-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구체적 도시・건축적 기본구상안 제시

❍ 서울시 도시공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 단기, 중․장기 도시공간개선 방향과 기본원칙 수립

- 사람중심의 도시 서울의 정체성확보 위한 정책적 전략 및 제도개선안 제안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서울시 중장기적 도시공간개선 방향과 기본원칙 수립 활용

❍ 도시․건축계획 및 설계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 대응

❍ 예측 가능한 공공공간 개발에 대응한 계획방향 및 대안 제시

❍ 우리시 도시공간개선사업의 기본구상 및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서울 도시조직의 공간적 특성이 고려된 정책대안 제시

□ 향후계획

❍ ‘15. 8.28	학술용역 심의

❍ ‘15. 10월	용역계약 및 착수

❍ ‘16. 1 ~ 4월	중간보고 (2회)

❍ ‘16. 6월	최종보고 및 준공

3		자체 학술용역 심사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5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조직담당관-15653호, 2014.12.31.)

□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일시 : ‘15. 7. 30.

❍ 심위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명

- 위원장 (1명) : 도시공간개선단장

- 내부위원 (3명) : 도시공간개선반장, 정책운영팀장, 연구2팀장

- 외부위원 (3명) : 학술용역 추진 관련분야 전문가

❍ 심의회 운영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내용

□ 연구용역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황

□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검토

□ 기 시행된 중복・유사용역인지 여부 판단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따로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