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8222
결재일자	2015.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본부장
이시우	김상우	김승원	여장권		전결 07/30 진희선
협 조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임대주택과장			代남정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 이관계획

2015. 7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검토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 이관계획

역세권 지역에서 주거복합시설을 건립하면서 장기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에 대하여  ‘14.12.30 우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 추진부서를 조정 시행하고자 함

□ 근  거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14.12.30)

- 임대주택과 업무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 추가

○ 도시재생본부장 지시(‘15. 7. 3일 도시활성화과 업무보고시)

- 정비예정구역 검토기준 변경(30년→20년)후 업무를 임대주택과로 이관 추진

□ 이관업무

○ 업무명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

○ 업무 관련법규 및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제4호 마목 신설에 따라 역세권 시프트 공급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한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개선지침

(도시활성화과 보고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적용중)

○ 업무이관 세부내용

-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 업무 4건

‣ 개화산, 천왕역, 독바위, 강동(천호C3) 역세권 구역

※ 개화산 구역의 경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15. 7. 16 구역지정 결정요청서가 접수되어 도시활성화과에서 도시계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추진

-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완료 자료 4건

‣ 봉천 1, 2구역, 면목, 신대방 역세권 구역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개선지침 관련 서류

‣ 지침중 노후도 기준 개선 처리(도시재생본부장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임대주택과에서 검토후 추진

□ 이관부서

○ 현행 :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변경 :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이관시기 : 2015. 8. 1

□ 행정사항 : 도시활성화과에서 각 자치구로 업무부서 변경 통보

따로붙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책자

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개선지침 1부.

3. 사무인계인수 목록(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