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5.7.23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안 설 명 서

2015. 7. 23

문화본부장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먼저, 한양도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인「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와「한양도성 행정협의회」를 두며,

- 한양도성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6년마다「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현행 문화재보호법령에 의해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보호구역을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멸실·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와 발굴 등을 통해 가능한 한양도성의 원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 멸실·훼손된 한양도성 주변지역의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광역도시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며,

- 민간단체 등의 한양도성 보존활동, 주변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안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도록 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기타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수정․보완이 있었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우리시 제출안을 합리적으로 보완·수정한 것이고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수정 의결한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