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계획(안)

2014. 1.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Ⅰ		추진 배경 및 운영 경과

❍ (추진배경) 인지력 등이 상대적으로 느린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인권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념 형성 및 성폭력 등 폭력 피해 예방 제고

❍ (운영경과)

- 장애유형별 성인권교육 매뉴얼(3종) 개발(‘12년)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교육 4개 시·도(인천, 대전, 경기, 경남) 시범운영 실시(‘12년)

- 중복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권교육 매뉴얼 및 교구 개발(‘13. 12월)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12개 시도 확대 실시(‘13년)

* 운영시도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Ⅱ		사업계획 (안)

1. 장애 아동 ․ 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

가. 실시지역 : 총 12개 시․도

나. 운영 개요

❍ 적용대상 :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유형 : 지적·시각·청각·중복 장애

* 지적장애 : 필수 운영, 시각․청각․중복장애 : 시․도별 최소 1개 유형 이상 운영

- 핵심대상 : 특수학교, 장애 비장애 통합학급 및 장애시설의 의 초등 4∼6학년

* 동일 교육 그룹 내에 인지수준을 고려하여 연령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구성

❍ 시․도별 운영기관

- 지자체가 지역 내 운영기관* 선정

* 운영기관 요건 : 청소년성문화센터,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강사 인력풀(자체강사 1인 이상, 외부강사 포함 3인 이상의 인력풀)을 갖춘 해당 지역 내 기관․단체

** 운영기관은 시·도별로 최대 2개까지 선정 가능(20백만원 지원(A) 유형은 제외됨)

*** 강사 기준 :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에 해당

①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원 또는 (장애인)성교육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장애아동·청소년 성교육 유경험자로 3년 이상 연간 50회 이상 강의 경력을 갖고 있는 자

② 성폭력전문상담원 또는 성교육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비장애아동·청소년 성교육 유경험자로 5년 이상 연간 50회 이상의 강의경력을 갖고 있는 자

③ 3년 이상의 수화통역사

※ 단, ①의 요건에 해당하는 강사가 1명 이상이고,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원 또는 (장애인)성교육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장애아동·청소년 성교육 유경험자로 1년 이상 연간 15회 이상 강의 경력을 갖고 있는 강사’가 2명 이상인 경우도 가능

❍ 운영내용

- 장애유형별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매뉴얼」에 따라 교구를 마련하여 여성가족부 및 중앙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수업(대상별 10차시 교육, 1차시 40~50분 기준) 실시

* 강의는 2차시 연강까지 가능하며 강의 시 1인 강사와 1인 이상의 관찰평가자(특수학교 교사 등) 참여

- 교육인원은 1그룹 당 최소 5명 이상 최대 15명 이하(1그룹 당 평균 8명)

* 중복장애의 그룹의 경우 최소 5명 이상 최대 10명 이하

- 차시별 운영일지 및 교안, 강의평가서, 만족도조사 실시

❍ 운영기간 : '14. 2~12월(11개월)

❍ 운영절차

- 운영기관 선정→기관별 운영계획서 제출→승인 및 자금교부→중앙관리기관 운영 워크숍(필수 참석, 2~3월 예정)→운영(2~11월)→중앙관리기관 현장점검→자체 평가(12월)→운영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평가(12월)

❍ 선정방법 : 내·외부 평가위원 심사에 의한 심사 (‘14년 1월)

❍ 소요예산 : 시․도별 20~60백만원 차등지원

- 장애유형별 교구 구입비* 및 강사료, 특수학교·학급 교사와의 워크숍, 보고서 제작 등

* 교구(2012년 개발) : 1set 당 4백만원 내외

- 지원유형*

구분		A유형	B유형	C유형	중앙운영기관
지원금액		60백만원	40백만원	20백만원	30백만원
선정 시·도 수		3개 시·도	5개 시·도	5개 시·도	1개 시·도
유형별 최소 운영 그룹	지적장애	13그룹 이상	8그룹 이상	3그룹 이상	6그룹 이상
	기타장애	4그룹 이상 (중복장애 2그룹 이상 필수 운영)	2그룹 이상	1그룹 이상	2그룹 이상
유형별 최소 실적 인원	실인원	총 130명	총 80명	총 30명	총 60명
	연인원 (총차시별 참여인원)	총 1300명 (연 10차시 기준)	총 800명 (연 10차시 기준)	총 300명 (연 10차시 기준)	총 600명 (연 10차시 기준)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표준화하여 확대 운영 가능함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실적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됨

*** ’12~’13년 이미 교구를 구입하여 교육한 기관이 ’14년 운영 시에는 최소운영그룹(실적인원)보다 2그룹(실인원 15명, 연인원 150명)이상을 더 운영하여야 함 (장애 유형 불문)

나. 위탁기관 :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다. 사업기간 : '14. 2~12월(계약일로부터 11개월)

2. 장애 아동 ․ 청소년 성인권교육 중앙관리기관 운영

가. 사업 내용

❍ 시도별 운영기관 지원 및 현장점검, 컨설팅 지원

- 12개 시·도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 기관과 대상 특수 학교·통합 학급 대상 교육 실시

· 사전 워크숍(3~4월) 및 최종평가회(12월)

- 12개 시·도 교육 실적 관리 및 현장점검

· 실적(8월, 12월) 관리·보고 및 현장점검(5~12월) 실시

- 2014년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결과보고(12월)

❍ 장애 아동·성인권교육 시범학교 운영

- ‘13년 중복장애 매뉴얼을 운용하여 보완 및 개선사항 발굴 개발

- ‘12년 개발한 장애 아동·성인권교육 교구의 개선사항 발굴

나. 위탁기관 :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다. 사업기간 : '14. 2~12월(계약일로부터 11개월)

3. 총 사업비 : 550백만원

❍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 : 48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역별 평균 40백만원×12개 지역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중앙관리기관 운영 : 70백만원 (위탁사업비)

- 지역 성인권교육 운영 교육 및 현장점검 : 30백만원

- 중앙 성인권교육 시범교육 운영 및 교재보안 : 40백만원

* 중앙에서 운영하는 시범교육은 유형별 최소운영 그룹은 기본운용계획을 준용하여 별도 수립

- 예산과목 : 4100-4131-313-210-15(위탁사업비)

4.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 사업추진방향 및 기준 설정 등 사업 총괄

- 운영 시․도 선정 및 시․도별 운영계획서 승인

❍ 중앙관리기관(계약을 통해 선정)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 기관 교육, 관리, 현장점검, 평가 등

❍ 시․도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지역별 운영기관 선정․사업지원 및 실적․회계 관리 등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기관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실시 및 실적 보고, 정산 등

Ⅲ		향후 일정

❍ 운영 시·도 선정 심사 : ‘14년 1월

❍ 중앙관리기관 선정 : ‘14. 2월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시범운영지역 선정

․ 시․도 수요조사 및 선정

․ 운영계획서 승인, 국고보조금 교부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중앙관리기관 위탁 추진

❍ 운영기관 대상 워크숍 및 사업 운영 : ‘14. 2∼12월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 교육 : ‘14. 7~8월

❍ 시․도별 운영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14.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