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생활불편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선정계획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15. 7.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목 차

Ⅰ. 목적 및 추진체계	3

Ⅱ. 우수사례 선정 분야 및 절차	4

Ⅲ. 우수사례 보상 및 확산	6

Ⅳ. 향후 추진일정	6

【붙임 1】심사 기준(지표) 및 배점

【붙임 2】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 작성 서식(제출용)

【붙임 3】2014년도 우수사례 선정 결과

2015년도 생활불편(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선정계획

Ⅰ		목적 및 추진체계

□ 목  적

❍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한 사례의 성과 발굴 및 공유

- 각 행정기관에서 일자리 창출 등 국정현안 해결 및 생활불편 제도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발굴

- 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하여 우수사례 공유‧확산

❍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

-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우수사례 선정‧포상

- 생활불편 개선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직 내 창조정부 실현을 지원하는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

□ 추진체계

❍ (각 행정기관) 기관특성에 맞는 생활불편 개선 계획 수립·추진

- 내부 수요조사 등을 통해 자체 개선과제 발굴‧추진

- 과제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및 우수사례 선정‧제출

❍ (행정자치부)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 선정 및 확산

- 각 행정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제출받아 15건 선정‧시상

※ 상위 10건은 생활불편 개선 경진대회 진출

- 언론 보도,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우수사례 적극 홍보

※ ’14년도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예정(’15. 9월초)

Ⅱ		우수사례 선정 분야 및 절차

□ 선정 분야

□ 국정현안 해결		① 국민맞춤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시스템 연계 등 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예: 정부 3.0을 지원하는 과제)
□ 생활불편 개선		②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불편 개선 등 국민편의 제고
		③ 국민행복 체감지수를 높이는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 행정문화 조성		④ 공직 내·외 소통·협업 활성화 및 융합을 통한 새로운 행정서비스 창출
		⑤ 일하는 방식 개선(비정상의 정상화)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분위기 조성

□ 우수사례 선정절차

※ [붙임 1]심사기준(지표) 및 배점

절 차	일 정	주 요 내 용
기관별 우수사례 제출	~ 8.31.	▪ (중앙, 시·도, 시·도교육청) 제출 건수를 기준으로 ｢행정제도 개선 공유방｣에 등록
1차 서면 심사	9월	▪ (심사위원) 부처 제도개선 담당과장, 전직공무원 등 ▪ 3개 분야별 표창 사례의 3배수 내외 선정
현장 확인․점검	10월	▪ (점검반) 행자부 생활불편개선 담당 등 ▪ 개선 효과, 실효성, 수상경력, 중복․유사사례 등
2차 전문가 심사	10월	▪ (심사위원)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 ▪ (심사방법) 분야별 서면심사 및 면접심사 ▪ 사례별 점수 부여(상위 10건 경진대회 진출)
경진대회 개최	11월	▪ (평가단) 모니터단, 전․현직공무원 등 ▪ (발 표) 프리젠테이션, 상황극 등 ▪ 진출 사례의 최종 순위, 훈격 결정 및 시상

□ 우수사례 제출

❍ 제출기관 :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 시·도는 시·군·구 사례를 취합하여 함께 제출

❍ 제출기한 : ’15. 8. 31.(월)

❍ 제출방법

- 각 기관별로 우수사례를 제출하되, GKMC 행정제도 개선 공유방의 「15년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분야별 폴더에 등록

❍ 제출형식

- 제출용 서식을 활용하되 사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창작 동영상(UCC)으로도 제출 가능

※ [붙임 2]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 작성 서식(제출용)

❍ 제출대상 과제

- ’14. 9월 ～ ’15. 8월까지 개발·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사례

※ ’14년 9월 이전 착수한 사례의 경우 ’14년 9월 이후 구체적 성과가 있으면 제출 가능

❍ 제출건수

- (중앙부처, 시·도, 시·도교육청) 기관별 1건 이상 제출

- (시·군·구) 기관별 3건 이내 제출

❍ 제출 제외대상

- (과거 수상사례) 원칙적으로 제외. 단, 과거사례를 추가 개선하여 새로운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출 가능

※ 수상 경력(연도, 시상부처, 훈격, 사례명, 시상대회 등)과 새로운 성과 등을 명확하게 제시

- (사례의 중복제출) 다른 대회 등에서 입상한 동일사례 중복제출 금지

※ 기관 자체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례 등은 제출 가능

- (유사사례의 제출) 문제 분석, 대안 발굴 등 사례 창출과정이 유사(동일)한 사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 금지

※ 예) ’13년 유연근무제 실시 → ’14년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유연근무제)

Ⅲ		우수사례 보상 및 확산

□ 보  상

❍ 표창 및 포상금(15건, 2,450만원) : 최종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단위 : 건, 만원)

구 분	계	대 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대통령상	3	1	2	-	-	-
	1,200	500	각350	-	-	-
국무총리상	3	-	-	3	-	-
	600	-	-	각200		-
행정자치부 장관상	9	-	-	-	4	5
	650	-	-	-	각100	각50

※ ① 동일기관이 2건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제한할 수 있음

② 상황에 따라 훈격별 수량 및 시상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확  산

❍ (언론홍보) 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

❍ (우수사례집 발간) e-Book을 제작하여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배포

※ [붙임 3]  2014년도 우수사례 선정 결과

Ⅳ		향후 추진일정

❍ 기관별 우수사례 제출( ~ 8. 31.)

❍ 1차 심사단 구성 및 심사( 9월 중)

❍ 현장 실사단 구성 및 현지 확인( 10월 중)

❍ 2차 심사단 구성 및 심사( 10월 중)

❍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1월 중)

❍ 우수사례집 발간 및 공유·확산 등 후속조치( 12월 ~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붙임 1		심사 기준(지표) 및 배점

□ 서면(1차)‧전문가(2차) 심사 기준

심 사 지 표 (배점)	심 사 내 용
창 의 성 (25)	▪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과제해결에 접근하였는가? ▪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타기관(외국포함)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창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실 용 성 (25)	▪ 문제의 원인 분석 및 해결방법이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 ▪ 실질적으로 생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가?
효 율 성 (30)	▪ 실질적인 업무개선과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조직의 전체 비용(Total Cost)을 감소시켰는가? ▪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났는가? (예) 예산절감, 업무처리기간 단축, 국민만족도 향상 등
확산 가능성 (10)	▪ 개선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가?
민관협치․협업 (10)	▪ 개선 사례 발굴․시행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민관협치) 및 행정기관간 협업을 하였는가?

□ 경진대회 심사 기준

심 사 지 표 (배점)	심 사 내 용
과제의 내용 (40)	▪ 개선 과제의 창의성, 실용성, 효율성 및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
발표의 완성도 (40)	▪ 개선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는지를 평가 (도입, 전개 및 정리의 체계성, 발표시간 준수 등) ▪ 사례를 발표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성실성과 발표의 충실성, 독창성 등을 평가
방청객 호응도 (20)	▪ 사례 발표의 내용과 방식이 방청객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였는지를 평가

붙임 2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 작성 서식(제출용)

※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5 8 31(월)까지 제출

분 야	(예시) 국정현안 해결(□)	기관명
제 목

□ 추진배경

○

-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

-

□ 주요성과

○

-

※ 과거 수상사례, 타기관 제출 사례 등 반드시 기재

□ 성공요인

○

-

※ 작성요령

✦ 분야에는 해당분야를 명기

□ 국정현안 해결	□ 생활불편 개선	□ 행정문화 조성
① 맞춤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공공데이터 활용 등	② 사회적 약자 배려 등 ③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④ 공직 내·외 소통·협업 활성화 ⑤ 일하는 방식 개선 등

✦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사례의 추진배경 및 과정, 주요내용 및 성과 등을 서술

✦ 작성서식 및 기본 글꼴(휴먼명조 13p) 준용, 개조식 작성

✦ 가능한 3페이지 이내 작성(용지여백 : 위 15, 아래 10, 좌우 30, 머리‧꼬리말 10)

✦ 관련 참고자료 등은 사례별로 별도 첨부(5페이지 이내)

* 참고자료 - 성과보고서, 만족도 조사결과, 언론보도 등

붙임 3		2014년도 우수사례 선정 결과

구 분		사 례 명
대통령상	대상	(경기 안양시) 늦은밤 귀갓길 여성, 방범CCTV가 따라가며 보호하는 『스마트폰 맞춤형 안전도우미 서비스』
	금상	(부산광역시) 소방-응급의료기관 다중 Hot-Line 시스템 추진
	은상	(경찰청) ICT를 활용한 스마트 안심치안(SS-폴 시스템)
국무총리상	국정 과제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전도사 '이웃사이서비스'
	제도 개선	(전남 신안군) 무허가 도선 행정선 전환 운영
	문화 조성	(경남 양산시) 시민 불편 조기 해소를 위한 '시정빨래터 운영
행정자치부 장관상	국정 과제	(행정자치부) 오프라인에서 주민번호 대신 '마이핀(My-PIN)' 서비스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가스 안전점검 SMS 안내제 시행 및 전국 점검원 복장(파란조끼) 통일
		(광주 북구)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전담 굿(Good)-주치의제 운영
	문화 조성	(경기 화성시) 맘(Mom) 안심: 유치원 통학버스정보 서비스 제공
	제도 개선	(산림청) 산불조심기간 중 개방·폐쇄되는 전국 등산로 확인, 원클릭으로!
		(보건복지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국세청) 사업자가 일용근로 자료를 국세청과 고용부에 이중 제출하는 불편 개선
		(관세청) 해외 직접구매 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절차 간소화
		(경기 의정부시) 전국 최초 공공도서관-서점 멤버십포인트 시스템 운영
		(경남 거제시) 지적장애인 및 치매가족 안심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