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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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날짜 : 2015. 7. 27.

□ 요구번호 : 655번 □ 요구의원 :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구갑) - 의원실 보좌관 : 김동현(dhk6731@assembly.go.kr/02-788-2302/*************)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5. 8. 10(금)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하되,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하되,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이메일제목 : ○○○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자료제목 명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서정욱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제출완료일자	2015. 08. 10                                        국회의원 박남춘 의원실 (인)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울

특별시

국정감사 자료요구입니다.(48건)

✻ 실제 자료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사무실 번호 및 핸드폰 번호 함께 기재) 기재 바랍니다.

✻ 별도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가장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이 어려운 지방사무일 경우 근거규정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총괄), 행정국(협조) 】

10. 2011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가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현황

연도	명퇴자 현황				공공기관 재취업 현황
	직급	성명	퇴직일	명퇴수당	공공기관명	직위(직급)	재취업일

【 행정국(서울시), 기획조정실(산하기관) 】

19.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프로필

- 현재 서울시 소속 고위공무원 프로필 (출신지역, 최종 학력 등 포함)

- 산하기관장 및 임원 프로필, 취임일

【 주택건축국(1), 도시안전본부(2) 】

25. 건축물 및 시설물 관련

1) 노후건축물 현황 (40년이상, 50년이상 구분, 안전진단여부, 관리등급)

2) 위험(시설)물 현황 (분류, 선정이유, 관리방식, 등급)

【 기획조정실(총괄), 경제진흥본부(협조) 】

29. 서울시가 체결한 국내외 MOU 체결 현황.

아래 표 1번과 2번으로 나눠 작성할 것.

투자유치 체결이 안되었더라도 유치계획이 확정된 사업까지 함께 기재 (언론보도 등 확정사안)

대상기관 (국가)	체결일	내용	추진실적 (진행상황)	사업중지 포기시미진사유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MOU 확정 및 체결
사업포기 (보류)
투자미완료 (진행중)
투자완료 (공사/가동)
완료율(%)

【 행정국(총괄), 기획조정실(협조 : 소청심사 처리현황 등) 】

39. 2012~2015년 현재까지 공무원 징계현황

- 양정, 유형별 징계현황 및 소청심사 처리현황 (표로 작성)

: 소속, 직위, 처분요구기관명, 처분요구일, 비위유형, 요구양정, 징계위 처분결과, 처분일, 소청제기일, 소청심사결과, 심사통보일

- 연도별 징계관련 행정소송․ 복직자 현황 : 별도 표 작성 제출

【 행정국(서울시), 기획조정실(산하기관) 】

40. 소속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특별채용 내역 일체

【 기획조정실(산하기관 포함), 시민소통기획관 】

34. 민선4기~6기 기간 년도별 서울시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 내에 신설되거나 폐지된 무보수 명예직(자문, 고문)의 목록 및 지원내역

【 감사위원회 】

1.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외부강의 신고현황 (소방공무원 포함)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일자	장소	활동내 역	활동유 형	요청기관	사전신고여 부	시 간	강의료	비고

- 외부강의 관련 기준, 행동강령 등

- 최근 3년간 공무원 외부 강의 관련 자체 감사 내역 일체

2.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의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3.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현황

14. 2011년부터 현재까지 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조사결과

35. 2012년~2015년 현재까지 연도별 진정, 비위사항, 청원 등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 기획조정실 】

4. ①2014년~15년 시장에게 보고한 부서별 연두보고서, ②6.30 지방선거 이후 시장에게 보고한 부서별 보고서

5. 2014년 서울시 시장 선거당시 공약 및 이행현황

- 공약서 첨부

6.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가 계획한 사업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국비 3억 이상 투입된 사업)

7. 현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및 행정자치부 지시사항 및 추진현황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비 지원액 및 증가율

1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현황(소송명, 소송요지 및 사유, 소송진행경과, 청구금액, 소송관련 비용, 소송대상, 재판결과)

13-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현황(소송명, 소송요지 및 사유, 소송진행경과, 청구금액, 소송관련 비용, 소송대상, 재판결과)

17. 최근4년간 자치단체별(광역, 기초구분) 각 연도별 지방채무 누적액 현황 및 1인당 지방채무 현황

18. 자치단체별 기금설치 운영 현황

현재기준 자치단체별 기금설치 현황

	총계		광역자치단체		시군구계
	기금수	조성액	기금수	조성액	기금수	조성액
서울

최근5년간(2011~2015년 현재) 연도별로 법률, 시행령, 조례상 일정액이상 확보되어야함에도 적립이 미흡한 기금 내역 (표로 작성)

: 연도, 지역명, 기금명, 기준금액, 적립액, 미달액, 미달사유

20. 연구용역과제 추진 현황

연구용역과제 목록 표로 정리하여 제출 (엑셀, 표 첨부)

No	사업(용역)명	계약방법	총사업비	계약일자	계약 기간	업체명& 계약자	담당 부서	진행 현황	정책심의위원회 개최여부 및 위원명단 (이름,직위)	심의소위원회 개최여부 및 위원명단 (이름,직위)	평가보고회 실시여부 및 위원명단 (이름,직위)	결과보고서 유무
1												유
2												무

28. 2011-2014 최근 4년간 시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현황

표에 제시된 내용 작성

번호	구분	기관명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당기손익	평가등급 (A,B,C..)	성과급 지급총액	지자체 보조금액

기관명	2011			2012			2013			2014
	손익	성과급	평가등급	손익	성과급	평가	손익	성과급	평가	손익	성과급	평가

- 최근 4년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기관 평점표 배점 현황, 평가항목・기준 등 기재된 평가자료)

최근 4년간 출자출연기관 평가위원명단 및 위탁업체(간략소개, 평가연혁 등)

28-1. 2011년 이후 산하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임원 현황(기관장, 임원은 성명, 임기, 전직 명기)

28-2. 2010년 이후 감사원, 행자부, 서울시 등의 감사보고서, 각 기관 경영실적평가 내역

32. 최근5년간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반영현황

- 2014년, 2015년 운영계획 제출

본청 및 자치구별 예산 반영률 (표 참조)

연도	지자차명	제안건수	제안금액	채택건수	채택금액	총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 (채택금액기준)
2011
~
2015.6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5년간 관련 조례 및 운영규칙 변경 내역 (일시별로 조문 및 변경내용 기재)

36. 2012년~2015년 현재까지 연도별 예비비 편성내역 및 계획 대비 집행 내역

41. 광역 지자체 및 관내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MRG규정 등에 의해 민간사업자에 보전해  준 사업현황과 현재까지의 사업별 연도별 보전액 및 보전총액 (개별 사업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

41-1. 민자업자에게 최소수입을 보전해주고 있는 사업들의 예비타당성 조사 조사기관 및 조사결과

46.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47.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현황 및 주요업무, 조직구성

47-1.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시·자치구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및 각 사업별 사업추진 여부

- 2012~2015년 7월말 현재까지

- 당초 사업부서가 평가한 BC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결론을 비교하여 기재

【 도시계획국 】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 후 개발승인현황

【 문화본부 】

11. 2011년부터 연도별 국비를 지원받는 축제현황

- 문화부에서 추진한 지역축제 평가결과(예산·결산 내역,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포함), 일시, 규모, 성과, 축제개요

【 경제진흥본부 】

15. 최근3년간 시청·자치구·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및 전환실적

【 재무국 】

12.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5억이상 투입된 공사내역 및 설계변경 횟수, 변경시 공사비 증가내역

사업명	착공일	최초 사업비	변경사업비	증감액	설계변경횟수	설계변경사유

16. 최근4년간(2012~2015) 세입재원별 순계예산 (표로작성)

: 시도명, 총규모,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1. 각종계약 현황 (연구용역과제 제외)

No	사업(용역)명	계약 방법	총 사업비	계약 일자	계약 기간	업체명& 계약자	추진방법 (조달청,자체 등)	담당 부서	진행 현황
1
2

해약현황 및 그로인한 배상, 보상현황(표 첨부)

No	사업명	사업일시	계약내용	배상 or 보상 사유	처리현황	처리일자
1	석면 실태조사
2

2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 (표로 제출)

공유재산 현황

2012년~2014(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현황

(시군구별,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건수, 징수금액, 징수율)

지급불능(시효경과), 결손처리(손비)된 현황은 별도 제출

공유재산 사용위반자에 대한 고발 등 조치사항

(시군구명, 위반사항(관련법령,위반내용), 조치사항(고발일자, 근거, 송치의견), 처분 및 결과(처분일자, 벌금, 징역, 처리여부))

40-1. 2013~2015년 현재까지 최근3년간 각종 사회단체의 공유재산 무상 및 유상 이용현황

【 행정국 】

21. 최근3년간(2012년~2014년현재)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 경비내역

33. 2012~2015년 현재까지 징계 현황

37. 2012년~2015년 현재까지 현재 보유․운용중인 관용 및 업무용 차량의 차량별 구입시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교통법규 위반 내역 및 범칙금 납부 현황

37-1. 관용 및 업무용 차량의 사고현황 및 보험금 지급현황

【 도시교통본부 】

22. 스쿨존내 교통사고 관련

- 최근5년간 스쿨존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현황

최근5년간 스쿨존내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 (항목별 기재)

스쿨존 CCTV설치율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출)

48. 버스운송 관련 (준공영제 참여업체 한정)

- 2003년부터 2104년까지, 연도별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 규모

-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버스회사의 수익현황(흑•적자 규모)

- 최근 5년간(2010~2014) 적정이윤 산정 현황

: 연도, 인천시 자체선정기준에 따른 적정이윤,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투자보수, 차액

- 최근 3년간(2012~2014) 지원 보조금 산정 현황

: 연도, 준공영업체수, 차액발생업체수, 표준원가, 실제납부, 정산차액

: 차량보험료, 법정 복리후생비, 차량감가상각비 3개 항목별로 작성

-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시 입장 및 처리결과(진행상황)

【 서울혁신기획관 】

24. 최근5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 연도별, 단체별, 지원금액, 주요사업내용, 지원단체, 선정방식 및 관련규정

- 지원단체 제출서류(제안서 및 기타)

-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및 위원명단, 회의개최 현황

- 연도별 서울시 사회단체 보조금 운용 계획 및 사업 공고문 (3년치만)

30. 2012년 이후 서울시 소관 위원회 관련 각위원회 명칭, 위원명단, 회의개최 현황 및 수당 지급, 운영예산 현황

38.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관련 (표로 작성)

- 법령 및 조례, 규칙에 의거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회의록 현황 및 증감현황 (연도, 주무부처, 작성대상 회의 수 등)

- 15년 현재 작성 중인 회의록 현황 및 미작성 중인 회의록 현황 (미작성 회의록 회의 명단 기재, 공개•비공개 여부 포함)

- ‘10년부터 현재까지 회의록 작성 대상 회의 중 미개최 회의 현황, 미개최사유 포함 기재

41. 2013~2015년 현재까지 최근3년간 사회단체,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등 지원예산액 및 집행현황

【 도시안전본부 】

26. 재난예방을 위한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 위치, 구조, 층수/용도, 준공년도, 관리등급 등 기재

42. 최근 5년간 주요시설물 안전진단 검사결과

【 시민소통기획관 】

27. 2011년 이후 현재까지 홍보비 집행내역

- 구분, 일시, 제목, 내용, 업체명, 집행예산 등 (구체적 기재)

【 대변인 】

31.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해명자료 목록 및 해명자료 사본 일체

【 시설관리공단 】

43. 최근 5년간 청계천 연도별 유지보수비 현황

44. 최근 6년간 청계천 연도별 출입통제 현황

【 한강사업본부 】

45. 2011년 중단된 한강르네상스 사업 관련, 후속처리 현황

- 2009년 추진 당시 예산계획 및 사업별 예산

- 개별 사업별 진행여부 및 사후처리 현황 (사업별 구체적 기재)

: 추진방식, 유지관리비, 손실규모, 추진계획 등 포함

※ 내용 문의(담당 보좌관) : 김동현(dhk6731@assembly.go.kr/02-788-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