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12523
결재일자	2015.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염총량팀장	물관리정책과장
김성영		정병권	07/27 최진석
협조
	★외부사용자		이새봄

수질오염총량관리 맞춤형 기술지원 및 교육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물관리정책과

수질오염총량관리 맞춤형 기술지원 및 교육 결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자치구 및 물재생센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 업무수행 능력제고 및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 하고자 맞춤형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기술지원 및 교육개요

□  일    시 : 2015. 7.24(금), 10:00∼12:00

□  장    소 : 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참석인원 : 17명

❍ 서울시(15명) : 자치구 8명, 물재생센터 5명, 물관리정책과 2명

❍ 한강유역환경청(2명)

□  진행순서

❍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이해 : 한강유역환경청 정동혁 주무관

❍ 서울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 따른 자치구 협조사항 : 오염총량팀 김성영

❍ 지정할당대상시설(물재생센터) 계획배출수질 협의

❍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등 총량제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Ⅱ		분야별 세부내용

□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이해

❍ 총량관리제 개요 : 도입배경, 배출허용기준과의 비교, 법적근거 및 관련규정

❍ 총량관리제의 이해 :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원조사의 중요성, 오염원 배출경로의 이해, 지역개발사업 범위

❍ 총량관리제의 시행 : 추진체계, 목표수질 설정,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 선정, 이행평가,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자치구 및 물재생센터 협조사항 안내

❍ 자치구별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조정

❍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총량협의 절차 이행안내

❍ 지역개발사업 사업전 오염부하량이 과대 또는 과소 산정이 되지 않도록 조치

❍ 이행평가 및 지정할당시설 지도점검 대비 방류수질 관리철저

□ 주요 질의응답

❍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에 미반영된 개발사업에 대한 총량협의 절차는?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시 미반영된 관리대상지역개발사업 중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작은 소규모 사업의 경우 자치구별 지역개발부하량 여유량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할당하고 있으나, 배출부하량이 많아 다른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구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할당요청해야 함.

❍ 지정할당대상시설(물재생센터) 계획배출수질 정함에 있어서 원칙은?

총량관리계획 기준년도(2011년) 수질, 2014년 TMS 기준배출수질, 센터별 준수예외 수질 중 낮은 수질을 원칙적으로 계획배출수질로 채택해야 함 : 탄천물재생센터 총인의 경우 계획배출수질 협의를 진행하는 동한 준수예외 기간(2014.12.29~15.3.10)이 경과한 경우로 준수예외 수질(1.374㎎/L)을 계획배출 산정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함.

❍ 지정할당대상시설의 계획배출수질을 높일 경우의 미치는 영향은? 예를들어 중랑물재생센터의 시행계획상 2015년 BOD 계획배출수질을 6.5㎎/L에서 9.7㎎/L로 변경할 경우 개발 여유량이 부족하여 한강H 단위유역에서 2015년 준공예정인 관리대상지역개발사업의 협의는 중단됨. 계획수질완화와 지역개발부하량을 동시에 가져갈 수는 없음

❍ 지정할당시설 총량초과부과금 관련 개선방안 건의

한강수계의 공공하수처리장 경우의 시설규모가 3대강 수계의 공공하수처리장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므로, 현행 규정되로 총량초과부과금을 산정할 경우 지자체에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총량초과 부과금을 부과되므로 상한액 등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함.

BOD의 경우 분석에 5일 소요되므로 지정할당량 초과시 기본적으로 5일에 해당되는 총량초과 부과금이 부과되며, 한강유역환경청의 조치명령 사전통지가 늦어질 경우 그 일수 만큼 초과부과금이 더 부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 수질오염총량제와 상충되는 물재생센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 BOD의 유입부하량과 유출부하량의 차이가 클수록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산정

Ⅲ		향후계획

❍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 개선 등을 환경부에 건의

❍ 지정할당대상시설 계획배출수질 확정 및 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 교육참가자 상시학습시간 인정 및 통보

Ⅳ		관련사진

기술지원 및 교육모습	기술지원 및 교육모습

붙임 : 교육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