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년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분야는?

- 교통위원회가 지난 1년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분야를 꼽자면 먼저 서울메트로 지하철2호선의 신규 전동차 구매 건입니다.. 서울메트로는 ’22년까지 총 8,370억원을 들여 전동차 620량을 교체해야 하고, 이 중 ’18년까지 2,700억원을 들여 지하철 2호선에 전동차 200량 교체를 최근 계약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안전입니다. 계약업체가 전동차를 제때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을지, 납품된 전동차가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을지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대로 된 전동차가 납품되어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버스 및 지하철은 과도한 무임수송 비용, 낮은 운송원가 및 시민안전을 위한 투자비용 마련 등에 따라 요금인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경기도나 인천, 다른 지방 도시보다 50원에서 150원정도 저렴하고, 뉴욕, 런던의 지하철 요금에 비해서는 약 1/3에 불과합니다. 이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인상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는 대중교통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민만족도가 최대한 개선됐고, 지하철의 경우 혼잡도 개선을 위해 막대한 시설개선비가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위원회는 '우버' 택시 등 불법 영업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서로 긴밀하게 공조함으로써 ‘우버’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되고 운송사업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운전자격 취소,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부당요금, 합승 및 카드결제 거부시 과태료, 자격정지 및 사업 일부 정지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개편과 함께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안정적인 버스체계와 함께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그리고 버스회사의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만합니다. 하지만 준공영제 도입 이후 10년 가까이 된 지금이 준공영제 도입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서울시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및 효율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한 최적의 시점일 것입니다. 교통위원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교통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의 큰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예비차 공동활용 방안, 표준운송원가 제도 개선, 시내버스 광고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서울시 재정지원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관계 기관들의 이해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위원회 차원에서 제8대 의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 먼저 우리 교통위원회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관리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조례에는 시장의 대중교통 관련 책무,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권리와 의무,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대중교통 안전․보건위생․교육․홍보,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연계성 강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체계를 갖춘 서울시, 그리고 교통복지가 가장 발달된 서울시를 만드는 것이 교통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교통부문 개혁의 핵심이며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은 이를 위한 첫 걸음인 것입니다.

- 또한, 지난 6월 27일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번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가장 컸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을 통해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시에 보다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의견교환과 발전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끝으로, 제9대 의회 교통위원회는 무엇보다도 현장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갖도록 했습니다. 서울메트로 전동차 구매를 위해 중국 공장 방문, 전동차 구매 이후 진천 공장을 방문하였고, 지하철 9호선 공사구간내 싱크홀 발생에 따라 싱크홀 내부를 직접 들어가 보기도 하였으며, 제2롯데월드를 방문하여 주변 교통소통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우이-신설 경전철, 지하철 양공사 차량기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동구 등 교통위원회 소관의 크고 작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즉각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지난 1년간 처리안건 실적(이번 정례회까지)과 의원발의안 건수는?

○ 전체 안건 처리 실적은 2014년 39건, 2015년 36건으로 총 75건이며, 의원발의안 실적은 총 25건(조례17, 건의안6, 청원2) 입니다.

연도별	회기별	계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청 원	의견 청취	업무 보고	기 타
	제254회	7								6	1
	“ (폐회중)	2									2
	제255회	0
2014년	“ (폐회중)	3								1	2
	제256회	12	2	1		1		1		3	4
	“ (폐회중)	2									2
	제257회	13	2	5		2	1			1	2
	제258회	8			1			1		6
2015년	제259회	13		10		1			1	1
	제260회
	제261회	15	2	4	1	2				5	1
-	합 계	75	6	20	2	6	1	2	1	23	14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박기열 의원 외 11)

• 동 조례안은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관련책무,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권리와 의무, 대중교통 운영자의 의무, 대중교통안전, 보건위생, 교육.홍보,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연계성 강화,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 서울시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 및 안전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 단체 중 서울시가 최초로 조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며,

•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대중교통 이동권이 강화되고, 쾌적하고 청결한 대중교통 환경조성 및 서비스 증진과 또한 서울시 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과 함께 대중교통이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운기, 서영진 의원 외 13)

•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 및 합법적인 운송 서비스의 경영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운송질서를 크게 증진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외12)

• 현행조례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및 교통안전지도사 등 인력에 의존함에 따라 시간적•공간적으로 지속적인 교통안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위해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하여 어린이 통학로상의 교통안전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외12)

• 대중교통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운영적자 발생 여부 및 적정 운송원가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서울시장의 책무로 서울시 대중교통의 운송원가를 공개토록 규정하는 한편 시민 생활과 물가에 직접적인 인상 요인이 되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토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 요금인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집행부 제출안 중 중요 부결안 : 해당없음

□ 지난 1년간 현장시찰 건수와 장소, 현장시찰을 통한 성과는?

○ 현장방문 : 총 10회

- 제255회임시회 폐회중(2014.9.2.) : 제2롯데 건설현장 및 9호선 석촌지하차도 현장

- 제256회임시회 (2014.09.23) : 도시철도공사 고덕차량기지 중정비시연

- 제256회임시회 (2014.09.24) : 서울메트로 신정차량기지 청소시연

- 제257회정례회 (2014.11.20) : 원지동 추모공원 현장(행정사무감사)

- 제257회정례회 (2014.12.01) :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현황(부산김해)

- 제258회임시회 (2015.03.10) : 지하철9호선 개통에 따른 현장(9호선 종합운동장역 등)

- 제259회임시회 (2015.04.10) : 도시기반시설본부 우이~신설 경전철 제4공구현장

- 제259회임시회 (2015.04.17) : 시설관리공단 양천구 목동공동구 현장

- 제259회임시회 (2015.04.21) : 도시철도공사 봉화산역 터널청소시연

- 제261회임시회 (2015.06.24) : 서울메트로 전동차제작공장 방문(로윈_경북김천)

○ 현장방문 성과

- 제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을 방문해 묘지, 봉안, 자연장 시설 등 장사시설과 기타 서비스 시설 등의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장사시설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과 지역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제257회 정례회 기간중인 2014.12.1. 서울메트로의 자회사인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주)을 방문해 경전철의 안전성 확보와 비상시 대처능력 등을 집중 점검하고, 서울메트로가 가진 지하철 운영 노하우를 통해 무인운전 시스템인 부산-김해 경전철에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258회 임시회 기간인 2015.3.10. 9호선 종합운동장역을 방문해 3월말 개통예정인 지하철 9호선 2단계(신논현~잠실운동장, 4.5Km) 구간을 시험운행 중인 열차에 탑승하여 막바지 공사현황과 개통일정을 점검하고 공사현장의 안전예방과 완벽한 마무리 공사를 통해이용시민에게 편리한 지하철 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259회 임시회 기간인 2015.4.17.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천구 목동 공동구를 방문해 전력, 통신 상수도 냉난방시설등 현대 도시생활에 필수적인 기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 및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261회 임시회 기간인 2015.6.24. 서울메트로 전동차 제작업체인 ㈜로윈의 경북김천소재 본사 및 공장을 방문하여 과거 서울도시철도공사 7호선 전동차 제작․납품시 발생했던 문제,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 구체의 내구성 문제, 전동차 제작 실적 문제, 원활한 부품 조달 대책 등에 대해 지적하여 향후 전동차 제작시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동차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소관부서 업무보고 검토를 통한 견제․감시 성과는

- 교통위원회는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택시, 자전거 및 보행환경 등의 서울시 교통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지하철 건설•운영 기관과 서울시 주요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공단을 소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9대 개원이후 교통위원회에서는 버스준공영제 내부광고 수입금 관리부실, 시내버스 매각대금 환수 방안 검토 등을 통해 막대한 시민혈세가 소요되는 준공영제 적가구조 개선함. 지난해 발생한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 이후 대두된 지하철 이용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 전동차 및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전동차 공개입찰을 통해 전동차 구매대금 약 440억원 절약함. 교통 사각지대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 신림선이 올해 안에 착공되도록 독려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입니다.

또한 불법 논란으로 사회문제가 되었던 우버서비스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 논란을 종식시킨 바 있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정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요금 조정시에 시민의견 수렴과 대중교통 운송원가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요금인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음. 이밖에도 제2롯데월드 개장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혼잡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남은 1년간 교통위원회 운영 방향은?

- 1년 전 제9대 전반기 교통위원장이 되면서 향후 10년 뒤를 바라보며 ‘2004년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같은 교통부문 개혁을 구상했고, 그 개혁의 모토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체계를 갖춘 서울시” 그리고 “세계에서 교통복지가 가장 발달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지난 1년간 지하철 안전 강화를 의정활동의 우선순위에 두고 지하철 안전 현장점검 강화와 더불어 지하철 2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 및 지하철 9호선 전동차내 혼잡 개선을 위한 전동차 조기 투입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향후 전동차 제작과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안전한 전동차가 납기일에 맞춰 공급되도록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양공사 통합이 시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양공사의 경영효율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한편 앞으로 1년간 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개선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 핵심은 신교통수단인 경전철 도입이며, 연내에 신림선 경전철 착공을 시작으로 기존 지하철과 새로운 경전철이 거미줄처럼 연계되어 서울시 어느 지역에서든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와 병행하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편의시설과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교통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소관부서와 구성위원은?

- 소관부서 : 1본부, 1사업소, 2공사, 1공단

- 도시교통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 위원회 구성현황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