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6085
결재일자	2015.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최나영		김창호	김용학	권해윤	전결 07/23 진희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06번, 임수경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 수 경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606번]

3. 한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1) 검토되고 있는 공공기여금의 규모(산정 기준 및 관련 회의 내용)

2) 서울시와 강남구의 공공기여금 사용에 관련한 이견 현황 및 서울시의 입장

3) 공공기여금에 대한 서울시의 활용 계획

1) 검토되고 있는 공공기여금의 규모(산정 기준 및 관련 회의 내용)

○ 산정기준

-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6/10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으로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 공공기여 비율은 40% 내외 임

- 공공기여 총량은 협상이 종료되는 시점에 개발계획내용을 반영한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되게 되며, 현재 현대차그룹에서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공공기여 총량은 1조 7천 30억원으로 확정금액이 아니고 제안 금액임.

○ 회의내용

- 현재 도시계획·건축계획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아직 공공기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회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2) 서울시와 강남구의 공공기여금 사용에 관련한 이견 현황 및 서울시의 입장

○ 공공기여금 사용에 관련한 이견 현황

-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강남구의 우선사용권 인정을 공개적으로 선언 요구

○ 서울시 입장

- 공공기여의 내용은 도시계획 결정권자(시장)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 내용에 반영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강남구에 한전부지의 공공기여 우선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이며,

- 舊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는 개발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해당 부지가 속해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3) 공공기여금에 대한 서울시의 활용 계획

○ 공공기여는 ‘국토계획법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국제교류복합지구)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해당 자치구 기반시설 취약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며.

○ 향후 서울시와 현대차그룹과의 사전협상 과정에서 결정하게 될 공공기여 활용에 대해서는 한전부지가 소재한 강남구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	담당사무관	김 창 호
	☎2133-8263	주무관	최 나 영
	작 성 일 : 2015.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