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부분공개
예방과-8055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금숙			이은와			07/23 최재천
위 반 자	주 소		서울 용산구 백범로45길 9-11 (효창동 5-145) (☎ 716-6540)
	성 명		김창민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서울 용산구 백범로45길 9-11 (효창동 5-145) (☎ *************)
	상 호 (업체명)		효창한신아파트			업 주 명 (대표이사)						관리소장 (김창민)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공동주택
위반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 (2011.12.14. 전 소방안전관리자 사망 후 2007.5.31.취득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나, 관할소방서에 2014.9.30. 지연 선임 신고함.)
위반법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4항
적용법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포 10의‘라항 3호’
증빙자료	1.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자인(확인)서 1부. 2.재직증명서 1부. 3.소방안전관리자 수첩(선임신고일 기재) 1부.
비 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과태료 부과기준) 가항 2,6호에 의거 1/2 감경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개명확인서 첨부)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유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