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등 중앙부처 건의사항 발굴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참전명예수당) 변경건의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해 주도록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 변경 건의

Ⅰ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10.7월 시행)

- 대  상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시 주민등록 거주 3개월 이상

- 지급금액 : 매월 5만원 지급(시비 100%)

- ‘14년 지급인원 : 52,000명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 제 점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17만원)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상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

- 서울시 등 지자체 참전명예수당은 동일한 성격의 지원금임에도 소득 평가액에 포함(※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지침)

➡ 수급자인 참전유공자는 수당만큼 생계급여를 차감 지원받거나, 수급권 박탈을 우려하여 수당포기사례 발생

⇨ 민원 야기 및 사업 이행 차질

Ⅱ		건의사항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는 타 보훈대상자에 비하여 참전명예수당 외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복지수혜가 많지 않으며,

지급액이 소액(우리시 5만원, 타시도 1~5만원, 일부 기초자치단체 10만원)으로 평가액에서 제외해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체보훈시책 추진을 권고하는 추세임을 감안, 지자체 참전명예수당을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코자 함(보건복지부 지침 변경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