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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법제처장
(경유)
제목	체육시설 광고권 수의계약 관련 법령해석 의뢰

1.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1447(2015.6.29)호 및 법령해석총괄과-2655(2015.7.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문상모의원)에 대하여

3.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자치부의 체육시설 광고권 수의계약과 관련한 유권해석 중  의뢰내용이 일부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귀 기관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   뢰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나. 의뢰 및 답변 사항

의뢰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행정자치부 답변
“시립체육시설을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가 규정하는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19호상의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행정재산의 성격 및 계약의 목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자치단체 재정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다만, 본 사안의 야구장 광고시설을 사용·수익 허가함에 있어 특별히 일반입찰로 부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프로구단이 해당 경기장을 연고 사용한다고 하여 광고시설의 사용권도 반드시 함께 주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계약방법에 따라 사용료의 금액 차이가 크다 할 것이므로 지방재정수입의 극대화을 위해 일반입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첨부  1. 체육시설 광고권 수의계약 관련 유권해석 의뢰서 1부.

2. 문화체육관광부 답변서(공문 및 답변서) 1부.

3. 행정자치부 답변서 1부(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김영제		의사지원팀장	김명용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07/21 김남중
협조자	전문위원	김경욱
시행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1608	(		)	접수		(		)
우	100-110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4층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
전화	02-3705-1239	/전송	0237051396	/	kimyz@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