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차 구청장협의회 건의사항 검토

□ 회의개요

❍ 일  시 : 2015. 6. 24.(수) 07:30 ~ 09:30

❍ 장  소 : 서울시청 1간담회장 (8층)

❍ 참  석 : 총 27명 (미참석 : 중랑구)

※ 부구청장(4) :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서 울 시(3)  :  행정1부시장, 경제진흥본부장, 행정국장

□ 검토대상 및 검토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검토의견	소관부서 (연락처)
117-1	‘14년 보통세 결산 차액분 조정교부금 재원 반영 (구청장협의회)		예산담당관 ☎2133-6825 자치행정과 ☎2133-5815
117-2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제도 개선 (성동구)	○ '15.6.18일자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 공공기여의 목적 외 사용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한 실무협의T/F 구성 등을 통해 보완책 병행 검토 필요	공공개발센터 ☎2133-8356
117-5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비 지원 건의 (동대문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133-2883
117-7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 건의 (강북구)		도시계획과 ☎2133-8310
117-9	매입형 임대주택 여유 주차장 공유사업 개선 (도봉구)		주택정책과 ☎2133-7026
117-10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변경건의 (은평구)		주거재생과 ☎2133-7167
117-11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반환주체에 관한 건의 (서대문구)		주거재생과 ☎2133-7182
117-12	서울형 보건지소 진료업무에 관한 건의 (양천구)		보건의료정책과 ☎2133-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