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요청(박남춘 의원)

1.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구(2015.7.19.)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요구한 공유재산 사용위반자에 대한 고발 등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각 재산관리관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임을 감안하시어 붙임 양식에 의거‘15.7.23(목)까지 기일을 엄수하여 자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일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이며 자료누락에 따른 모든 책임은 미제출부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개요

가. 작성대상 : 2014년 공유재산 사용, 대부, 무단점유 관련 사용위반자에

대한 고발 등 조치사항

나.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 다만, 도로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고발조치한 경우 제외

다. 작성내용 및 방법 : “붙임”작성서식 참조

붙임 : 2014년 공유재산 사용위반자 고발자료 제출서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48,서구1-25,서사01-38,서상수1-39
주무관	김미라		재산처분팀장	홍은미		자산관리과장	07/20 박철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05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2	/전송	02-2133-1031	/	thais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