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추진 계획

사회적경제 추진 역량과 의지가 우수한 지역을 집중 지원하여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특구로 조성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공약사항 :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지원(2-4-4)

□ 추진 배경

○ 사회적경제 지역 생태계조성 전략의 심화발전 필요

지역 생태계조성사업단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구축 등을 통해 지역화 추진 중

향후 자치구 차원의 민관협력 증대와 지역주민 참여 확대 등으로 발전 필요

○ 지역 기반으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서울형 사회적경제 성공모델 필요

사회적경제의 규모화를 위해 지역 차원의 자원 집중 및 전략 개발 필요

네트워크 및 인프라 조성 단계에서 발전하여 사업모델 개발 및 수익창출 필요

서울 각 지역별로 특성과 상황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수립 필요

□ 추진 경과

○ 민선 6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시민공약평가단 심의            : ’14. 9~11월

- ‘18년까지 12개 사회적경제 특구 조성 및 1개 당 5억 원 예산 배정

○ 시의회 ’15년 예산 심의에서 시범사업 3억 원 예산 배정      : ’14.12월

○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 TF 운영 및 연구                              : ’14.10월~’15. 2월

- ‘15년 준비사업과 ’16년 이후 본사업으로 분리 실시 결정

○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사전 설명회                          : ’15. 5.22

○ 자치구 방문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설명 및 간담회           : ’15. 6.15~7.15

2		개념 및 목적

□ 사회적경제 특구의 개념

○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인구 및 산업적 특성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확산가능한 사회적경제 성공 사례를 만드는 지구

□ 사회적경제 특구의 목적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활성화 촉진

○ 사회적경제와 지역 산업 및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구조 형성

○ 시민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증대

○ 서울형 사회적경제 대표 분야 및 산업 발굴

3		사업 체계도

비 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신뢰를 받는 사회적경제 실현
목 표		사회적경제 특구 12개 조성
전 략		구체적 성과 관리 시스템 도입	․ 구체적 사회 성과 창출을 목표로 설정 ․ 명확하고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설정 ․ 단계별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지속가능한 사업조직 설립 운영	․ 제품․서비스의 생산을 통한 구체적 수익모델 개발 ․ 사업조직 설립을 통한 수익사업 실행
		참여와 연대 확산	․ 민간-사회적경제-공공 파트너십 형성 (PSPP, Private-Social Economy-Public Partnership) ․ 주민 참여 및 지지 확대 ․ 지역내 경제주체 간 연대확대
		정책연계 및 지지확보	․ 우호적 정책 환경 조성 ․ 실질적 정책협력 체계 구축 ․ 정책기관 자원연계활용 및 시범사업화
지 원 체 계		사업비 지원	․ 1개 특구 당 본사업 3년 간 총 5억 원 이내 지원 - 1년차 1억 원, 2년차 2억 원, 3년차 2억 원 원칙 - 단, 사업성격 및 성과평가에 따라 조기집중 지원 가능
		정책연계 제도화	․ 사회적경제 특구 참여 사업체를 정책파트너로 우선고려 공공조달 우선 지원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부서 관련사업시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 향후 조례 개정 통해서 관련 사항 명시 예정
		지원조직 운영	․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단 운영 - 지역별 담당자가 지역 현황에 맞는 밀착 지원 ․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연구진 운영 - 성과지표 개발 및 본사업 방향과 지원방안 제시 ․ 정책지원단 및 업종지원단 등 활용
		기존지원 사업 연계	․ 자치구 공간 지원(1~10억 원) ․ 혁신형 사업 지원(1억 원 이하, 컨소시엄시 2억 원 이하)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및 인건비 지원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통합사업비 지원(2억 원 이하) ․ 기타 사회적경제아카데미, 경영컨설팅 등 지원 ※ 사회적경제 특구 선정 자치구 및 관련 기업에 우대조치 ※ 향후 세제(지방세) 혜택 방안 검토

4		사업 방법

□ 추진 단계

○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준비사업 지역 선정

- 자치구 및 권역 대상 공모 진행

○ 준비사업(6개월) 후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본사업(3년) 지역 선정

- 준비사업 결과 평가 후 본사업 진출 지역 선정

○ ‘18년까지 총 12개 예비 특구 선정 후 지원하여 특구로 육성

- ‘15년 하반기 1차 6개 선정, ’16년 하반기 2차 6개 선정

준비사업:6개월 (사업계획 수립) ※평가 후 본사업 지원	⇒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3년 (사업실행) ※매년 평가 후 지원	⇒	사회적경제 특구

□ 사업 기간 : 3년 6개월(선정 자치구 기준)

○ 준비사업(6개월) : 사업 세부실행계획 설계 단계

○ 본 사 업( 3년 ) : 사업실행 및 평가 단계

- 준비사업 참여 자치구 중 평가를 통해 본사업 추진여부 결정

- 매년 말 성과 및 계획 평가 후 계속 지원 여부 탄력적 결정

□ 지원 대상

○ 대상 사업 :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경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업

○ 대상 기관

- 준비사업 :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을 운영 중이거나 종료한 자치구 또는 권역 협의체              (자치구별로 자치구 및 권역협의를 통해 복수 신청 및 선정 가능)

- 본 사 업 : 준비사업 단계를 마치고 본사업을 추진할 사회적경제 조직

(민관협력 추진단 기반 사업체, 지역 기업 참여 컨소시엄 등)

□ 연도별 사업 예산 및 집행 기준

○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1개 당 총 5억 원 한도 지원

- 본사업  1년차 : 1개 예비 특구 당 약 1억 원 한도 지원

- 본사업 2,3년차 : 1개 예비 특구 당 매년 약 2억 원 한도 지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1차 예비 특구	6개				-	특구 12개
2차 예비 특구	-	6개
예 산(백만원)	300	600	2,000	2,500	1,300	6,700

※ 진행 상황과 연도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개 지구 당 지원 금액과 기간은 탄력적 운영

○ 지원 예산 집행기준

- 모든 예산은 사업비로 편성 원칙

‣ 준비사업 : 인건비, 자산취득비, 개별 단체의 운영비 사용 불가

‣ 본 사 업 : 세부 기준은 준비사업 추진 중 설계

□ 단계별 사업 내용

		준비사업 공모	⇒	준비사업	⇒	본사업
성과 지표		구체적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제시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검증과 확정		성과지표 실제 적용 및 측정
추진 주체		추진단 필수 주체 구성 자치구, 사회적경제조직 등 추진단 참여 협약(가) 체결		추진단 확대 보완 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 기업 및 컨소시엄 주도		문제해결 추진할 사업체 - 준비사업을 통해 검증된 사업체 등장
사업 내용		지역문제해결 사업계획 수립 지역문제 진단 및 선정 (3개 이내 복수 의제 제출 가능) 해결방안 제시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지역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진행 (가능한 경우) 시범사업 진행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역문제해결 등 성과 창출

사업 성과 및 결과물		예비 특구 사업계획	⇒	예비 특구 사업 상세추진계획	⇒	문제해결 성과창출 지속가능한 사업체
		수익모델 계획 수립 생산-유통-소비 흐름 제시 생산할 제품․서비스 제시		수익모델 시범 작동 제품․서비스 시범 생산 소비자 및 시장 발굴		수익 창출 제품․서비스 생산, 유통 소비자 및 시장 형성, 확대
		관련 업종․산업 목록 제시 업종․산업 연계 계획 수립		관련 업종․산업 주체의 추진단 참여 핵심 추진 주체 발굴		관련 업종․산업 간 공동사업 추진 수익 창출 등 실질적 성과 도출
		관련 정책 부서와 사업협력계획 제출		관련 정책 부서 사업계획에 예비 특구 사업 반영		관련 정책 부서와 파트너십을 통한 구체적 사업 추진
		주민참여 방안 수립		주민참여 과정 진행 주민단체의 추진단 참여 주민대상 홍보 및 행사 진행		주민 이해도 및 만족도 증대 설문조사 등 진행하여 측정

□ 추진체계

○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단

<역 할>

- 자치구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전략 및 사업모델 구축 자문, 전문가 연결

- 자치구 민간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대상 공통교육 진행

- 서울연구원 중심으로 준비사업 평가 및 본사업 추진시 필요한 지원 방안 연구

<구 성>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연구원, 서울시, 민간 전문가 등

※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단 명단 및 운영계획은 추후 별도 제출

<운영방식>

- 공모 준비 과정에서부터 지원을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 진행

- 선정 후에는 서울시, 서울연구원과 함께 각 예비 특구 당 매월 정기 회의 진행

▸자치구 특구 추진단의 현황 공유 및 목표 달성 정도 점검, 필요한 지원 검토 등

○ 자치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역 할>

-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선정 공모 지원,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

- 준비사업 종료시 사업 조직(사회적경제기업 등) 형태의 실행 기구로 발전

<구 성>

- 자치구, 문제해결 방법 보유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필수 참여

- 기타 지역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산업, 대학, 주민 등 다양한 지역 주체 참여 장려

서울시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단
	서울시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서울 연구원			민간 전문가

자문지원

공모심사

→

←

공모신청

자치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5		‘15년 준비사업 공모 추진

□ 공고 기간 : ’15. 7. 20(월) ~ 8. 5(수)

□ 선정 규모 : 6개 내외 자치구 선정

○ 지역 생태계조성사업단을 운영 중이거나 종료한 자치구만 공모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 총 300백만원

○ 심사를 통해 자치구마다 지원금액 결정

□ 신청 서류

○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준비사업 신청서 1부

○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준비사업 계획서 1부

- 민관 추진단 구성 내역,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 성과지표 및 평가방법, 지속가능성, 지역 내 주체 참여 및 연대 방안, 정책연계 방안 등 구체적 수립

○ 제안설명 PPT자료 1부

※ 상세 신청서류 양식(붙임2.와 붙임3. 참조)

□ 심사 방법

○ 사업공모 후 신청서 및 세부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심사위원회 대상 사업계획서 발표 면접

○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역 기금,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는 추후 심사계획시 별도 구성안 제출

○ 심사기준

- 사업계획 : 정책사업 연계, 주민참여 방안, 지역 자원 연계 활용 방안 등

- 추진체계 : 필수 주체 참여 여부, 전문성, 운영계획 등

- 성과창출 가능성 : 사업조직과 수익모델의 적정성 등

※ ‘붙임1.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심사표(안)’ 참조

6		향후 추진일정

□ 자치구 방문 사업설명회 계속 진행        : ’15. 7.16~8. 5

□ 심사계획 수립                           : ’15. 7.27(월)

□ 공모 마감                               : ’15. 8. 5(수)

□ 면접 발표 및 심사                       : ’15. 8. 7(금)

□ 심사 결과 발표                          : ’15. 8.10(월)

□ 사업비 교부                             : ’15. 8.17(월)

□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단 활동      : ’15. 8~11월

○ 정기지원회의 및 자치구 요청사항 지원, 연구 진행

□ 사업 중간평가                           : ’15.10월

□ 사업 최종평가 및 정산                   : ’15.12월

참고 1	사회적경제 특구의 유형 및 예시

□ 사회적경제 특구의 유형

○ 공간범위

- 근린생활형 : 2~3개 동의 소생활권 단위로 사업 진행

- 자치구형 : 1개 자치구 내에서 사업 진행

- 권역형 : 2~3개 자치구가 권역으로 묶여 사업 진행

○ 사업내용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경제를 통한 보육, 돌봄, 교육 등 사회서비스 창출

- 지역산업형 : 지역의 산업적 특징에 사회적경제를 결합하여 산업 경쟁력 육성

- 거점시설형 : 창업보육시설, 유통시설, 금융시설, 기술시설 등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조성․운영

※ 공간 및 사업에 따른 유형 매칭

	근린생활형	자치구형	권역형
사회 서비스형	자치구내 인근 2~3개 동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업종 협업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 주민 인구 특성 중요 - 주민이 소비자, 생산자 등으로 참여 예)주민참여 보육서비스제공 : 공동육아협동조합+부모카페 통합	자치구 전반 또는 자치구 내 여러 지역에 사회적경제형 사회서비스 모델 확산 자치구 정책사업과 연계 중요 예)사회주택 확산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해당 지역 간 네트워크	2~3개 자치구가 묶인 권역차원에서 사회적경제형 사회서비스 제공 근린생활형이나 자치구형의 성공 모델 확산 및 자치구별로 특화된 서비스 상호연계 가능 예)A구 보육서비스 - B구 급식서비스 협력
지역 산업형	-	자치구 기반산업․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경제 방식 및 주체 결합 자치구 경제적 특성 중요 예)수제화 사업자 간 협동조합 건설	공통 기반산업 갖고 있으며, 인접한 자치구들이 사회적경제로 산업경쟁력 확보 예)금천-종로 등 패션봉제 생산자협동조합 통한 인프라 조성 및 네트워크 형성
거점 시설형	-	-	1개 이상의 자치구가 거점시설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조성․운영 예)동북4구 사회적경제 공동창업시설 운영

□ 사회적경제 특구 예시

	어르신 돌봄 사회적경제 특구(예시)	패션봉제 발전 사회적경제 특구 (예시)
목표	사회적경제형 어르신 돌봄 서비스 구축으로 노인친화 지역공동체 조성	사회적경제를 통한 패션봉제 산업 활성화
세부 목표	‘노인복지관–보건소-의료생협-데이케어센터-재가돌봄’ 5개 기관의 어르신 돌봄 연계서비스 형성 사회적경제형 돌봄시설 비중 10% 확충 사회적경제형 중 주민참여(협동조합 설립 등) 비중 30%	패션봉제센터를 통한 산업 인프라와 네트워크 형성 - 패션봉제산업생산자협동조합 설립 후 센터 운영 센터내 작업장, 매장, 전시장, 교육시설 조성 협업을 통한 생산비용과 기간 단축(30%)
협업 모델	※의료 뿐 아니라 주거 및 문화 부분까지 확장 가능 사회주택 관련기업 → 돌봄 결합형 주택 공급 먹거리 관련 기업(생협) → 도시락 배달 등 문화교육 기업→ 노인 대상 건강교실 및 취미활동 제공	대학 및 고등학교 → 청년 디자이너 배출 보육 및 의료 관련 기업(어린이집, 생협) → 패션봉제노동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유통관련 사업자 → 퀵서비스 협동조합 설립
기대 효과	지역예방의료구축 통한 어르신 의료비 지출 감소 지역 내 어르신 적극적 사회활동 촉진 돌봄시설 확충 및 관련 기업 연계 통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패션봉제를 통한 새로운 지역브랜드 창출

참고 2	사회적경제 특구의 정책 위상

□ 사회적경제 특구의 정책 위상

○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및 자치구통합지원센터와 연계된 지역화 전략의 일부

○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은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의 성과를 바탕으로 함

- 사회적경제 집중지원지구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추진이 필수

○  자치구 통합지원센터가 지역화의 기본적 역할을 담당, 특구 육성을 통해 전략사업 주도

붙임 1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준비사업 심사표(안)

평가 항목(배점)		평가요소	배점
사업계획 (45)	문제진단	문제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분석 타 자치구 대비 문제의 심각성 지역사회 문제해결 요구도 문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관성 등	10
	해결방안	사업목표, 세부목표, 전략 및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20
	보유역량	지역 내 활용가능한 자원 현황 사회적경제 조직 및 관련 네트워크 현황 및 참여 방안 이해관계자 및 주민 조직 현황 및 참여 방안 기타 공간, 전문성을 가진 인력 및 단체 등 활용 방안 2. 업종 간 연대협력 정도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관련 업종 협력 현황 및 방안	10
	예산계획	예산계획의 적정성	5
추진체계 (25)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구성 내역 적정성, 전문성 : 사업내용에 필요한 구성원인가? 실행력 : 실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들인가? 기타 : 지역 내 다른 주체와 갈등요소는 없는가? 등 2. 구성 절차 자발성, 참여성 : 추진단 내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였는가? 등 3. 운영 계획 지역 내 인력 확보 방안의 적절성 지역 내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지원조직 협력 방안의 적절성 ※ 필수 주체 불참하거나 추진단 미구성시 지원자격 상실	15
	정책 연계성	정책적 환경 직접 유관부서 존재여부(사회적경제과, 마을공동체과 등) 자치구 내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민관협력 사업 경험 여부 등 2. 정책적 연계성 관련 부서와의 사업협력계획	10
성과창출 및 지속가능성 (30)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적정성, 측정가능성 등	10
	사업조직 설립 계획	사업조직 설립 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10
	수익창출 계획	수익 창출 방안 및 사업(비즈니스) 모델 수익과 비용 계획, 자원동원 방안, 손익분기점 등을 포함한 재무계획	10
합계			100

붙임 2	사업 신청서 양식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준비사업 신청서
자치구 현황	자치구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행정전화:
		메일:		휴대전화:
	사회적경제 특구 민관협력 추진단 현황
	사업 1	추진단 참가 단체명 1 (단체 대표자명)
		추진단 참가 단체명 2 (단체 대표자명)
	사업 2	추진단 참가 단체명 1 (단체 대표자명)
		추진단 참가 단체명 2 (단체 대표자명)
신청예산
사업개요	* 자치구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사업의 목적, 추진방향, 사업내용 간략히 작성 * 준비사업 기간 동안 진행할 활동 내용 간략히 작성 *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작성
위와 같이 2015년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준비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사업 계획서 양식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준비사업 계획서

2015.   .

제출자	자치구
	작성자	소속: 직위: 이름:

1. 자치구 사회적경제 현황 (2쪽 이내로 서술)

1) 민간 사회적경제 현황

※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관련 네트워크 현황, 조직간 협업 경험 여부, 기타 특징 및 성과 등에 대해 서술

2) 자치단체 사회적경제 현황

※ 사회적경제 관련부서(사회적경제과, 마을공동체과) 존재 여부, 관련부서 사업 성과, 민관 협력사업 추진경력, 기타 특징 및 성과 등에 대해 서술

2.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사업 계획

※ 본사업(‘16~’18년) 동안 진행하고자 하는 자치구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사업에 대해 서술

※ 복수 사업(3개 이내) 제출 가능하나 준비사업 종료시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축소 필수

※ 복수 사업 신청시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1

1) 사업명

2) 목적

※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타나도록 작성

3) 지역 문제

※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지역의 문제 현황에 대해 작성

4) 해결 방법

※ 사회적경제를 통한 해결방법에 대해 작성

※ 정책 및 지역 자원 동원 방안 자세하게 서술

5) 성과지표

6) 추진방향

7) 년도별 추진계획

3. 준비사업 기간 계획

※ 준비사업(‘15년 8~11월) 동안 전체 계획의 검증과 보완을 위한 사업 계획 서술

※ 추진단 확대 보완, 지역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주민의견 반영 및 주민대상 홍보, 수익모델 시범 작동, 관련 지역자원 연계 계획에 대해 서술

※ 예산 계획 필수 - 모든 예산은 사업비로 편성 원칙, 인건비, 자산취득비, 개별 단체의 운영비(임대료, 공과금 등) 사용 불가

4. 사회적경제 특구 민관협력 추진단

※ 복수 사업 신청시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1

1) 구성 현황

분류	단체명	기관 개요
자치구	(부서명)
	(부서명)
문제해결 방법 보유 기관 (핵심주체)
지원 조직 (사회적경제관련 네트워크 및 기타 지역 조직)

2) 문제해결 방법 보유 기관 현황

※ 본사업 수행시 사업조직 구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관의 준비도와 역량 중심 서술

3) 추진단 구성 경위

4) 추진단 운영계획

※ 추진단 자체 운영, 민간위탁, 용역 등의 방식 포함하여 작성

① 추진단 체계

② 지역 내 인력 확보 방안

③ 지역 내 예산 확보 방안

④ 지역 조직 활용 방안

※ 사회적경제 관련 네트워크, 생태계조성사업단, 지역 산업 및 주민 등 협력 방안

4) 자치단체 지원 역량

① 매칭 지원 계획

② 인력 및 자원 연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