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식 -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주거사업과,  담당자명 이원희,  담당자전화번호 2133-7217)

□ 현 황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현황(‘15. 7월말 현재)

구 분	지 역	위 치	면적	지정일
		해당없음.

※ 왕십리 등 3개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의제 고시(2015. 6. 11 )로 균형발전촉진지구 해당없음.

□ 지방세 감면연장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지방세 감면 연장 필요성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종합의견 : 연장 필요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