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8857
결재일자	2015.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박해일	남정현	임인구		07/17 정유승
협 조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민간임대주택 업무 이관

(임대주택과 → 주택정책과)

2015. 7.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해당없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해당없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해당없음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해당없음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해당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해당없음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해당없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해당없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민간임대주택업무 이관계획

민선6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업무가 2개부서에 운영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담당부서를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현 황

□ 민간임대주택 업무 추진

○ 주택정책과 : 공동체주택(임대형, 빈집활용)

○ 임대주택과 : 준공공임대주택, 1·3세대 룸셰어링, 위탁관리형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Ⅱ		추진경위

○ 2014. 3.19  전월세문제 기자설명회시 새로운 8만호 공급

- 공공주도 6만호 + 민간참여 2만호

○ 2014.11.19. ‘민선6기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공약 실행계획’ 방침 수립

○ 2014.12. 3  민선6기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기자설명회

- 민간과 협력하여 2만호 공급

Ⅲ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주택건축국에 두는과) ③ 임대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민간임대주택의 개발·공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8.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Ⅳ		이관 업무 개요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전월세시장 수급 불균형 발생에 따라 서민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전월세시장 불안 지속

○ 사업내용 : 민간(자본 및 토지) + 공공(자금지원 및 인센티브)

- 저렴한 임대료 유지 ; 주변시세 이하 임대료

- 임대의무기간 유지 : 장기의무 임대

- 전문임대관리업체 운영 : 수준 높은 임대관리

□ 연차별 공급계획

(단위 : 호)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0,096	4,528	5,798	5,910	3,860
준공공임대 활성화	위탁관리형	1,000	200	300	300	200
	건설․매입자금융자	2,000	250	600	700	450
	재정비촉진지구	3,000	500	1,000	1,000	500
민간임대 공공성강화	공가관리 지원	11,000	3000	3000	3000	2000
	공동체주택 공급	3,096	578	898	910	710

□ 공급실적 (2015.6.30.기준)

사업종류	`15년 계획	실적	현황
계	4,528	406(454)	8.97%(10.0%)
위탁관리	200	-	SH공사 사업계획 수립 중(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준공공 건설자금 지원	150	16	준공공 등록(시범사업 16호) 완료
		9(30)	사업자 모집 실적(30호 중 9호 등록)
준공공 매입 등	100	323	준공공 등록(14년 하반기 37호 포함)
촉진지구	500	-	정비계획(영등포) 협의
공가관리	3,000	9(26)	강서(5), 양천(1), 도봉(2), 강동(1), 예정(17)
룸셰어링	300	27	성북(24), 동작(3)
공동체주택 (빈집 활용)	278	7(12)	마포구 서교동(7), 성북구 삼선동(예정 5)
		15(20)	성동(5), 서대문(5), 동작(5), 동대문(예정 5)
( )는 예정 물량 포함 실적

Ⅴ		업무 이관(안)

□ 이관업무 :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항

○ 민간임대주택의 개발·공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이관부서

현 행	➡	변 경
임대주택과		주택정책과

□ 이관사유

○ 기존 추진중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산재되어 효율성 부족

- 민간임대 관련 개별사업이 임대주택과와 주택정책과에 산재되어 업무 추진이 비효율적이며 총괄 및 조정기능이 부족

※ 공가관리, 건설업체 융자지원(임대주택과), 공동체주택(주택정책과)

○ 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임에도 전월세대책과 별도로 추진되어 추진체계 정비 필요

⇒ 전월세 대책을 주관하고 있으며, 총괄기능을 할 수 있는 주무부서인 주택정책과로 업무 이관

□ 이관 시기 : 방침 확정일부터

※ 업무가 안정될 때까지 업무지원 등 협조체계 유지

Ⅵ		행정사항

□ 담당직원 인사발령 (임대주택과 → 주택정책과)

○ 현행 민간임대 업무 담당 1명 주택정책과로 발령

- 대상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엄주호

□ 과업 관련 생산문서 및 관련자료 일체 이관 : 임대주택과

□ 과업 관련 예산 재배정 : 임대주택과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 조직담당관

붙  임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3항